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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22.03.01 ~ 2022.08.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인재
■ 연구 개요❍ 문화재구역에서 문화재 관리는 절대적인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기준을 초과하여 개발을 원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이를 위해 개발주체는 현상변경 절차를 신청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음. 개발주체가 신청한 내용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문화재 보존구역에 포함되는 것을 사전에 반대하는 민원이 최근 발생하고 있음. 문화재의 보존과 사유재산의 보호 두 가지 가치가 맞서고 있음.❍ 이에 기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기준이 적절한지, 변경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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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생활SOC 현황과 공급 방안 : 돌봄·여가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22.03.01 ~ 2022.08.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안내영
■ 연구 개요❍ 생활SOC의 개념과 종류, 선행연구와 포용도시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관련 사업과 공급 정책의 변화를 살펴봄. 5개 시설을 중심으로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인천시 생활SOC 공급현황과 쟁점을 분석한 뒤 인천시 생활SOC 공급 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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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진단 및 제언
- 연구기간 : 2022.03.01 ~ 2022.08.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왕기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인천시 노후 저층주거지 관리정책의 전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인천시 노후 저층주거지 관리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기본원칙과 방향, 기존 관리정책의 개선 및 활용방안, 신규 정책의 발굴 필요성 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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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22.01.01 ~ 2022.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 연구개요❍ 청년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으로는 행복주택, 누구나 집, 청년주택 등 맞춤형 주택공급과 함께 전월세 보증금, 월세 등 금융지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마련되어 있지만, 인천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연구는 청년계층의 수요특성을 조사하여 이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및 주거지원 프로그램 등을 위한 주거정책방향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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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도시빅데이터 이슈 및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22.02.01 ~ 2022.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민혁기
■ 연구 개요❍ 최근 데이터 수집·관리·처리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도시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빅데이터, 특히 도시계획 분야에서 주목하는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와 분석, 정책 사례, 민간기업 정책수요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인천시 도시계획 분야 빅데이터 연구를 제안하고 빅데이터 수집·관리·활용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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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계층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22.02.01 ~ 2022.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기윤환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포용도시 측면에서 주거부문의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는 소득별, 계층별 주거격차 및 양극화분석에 따른 정책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2020년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계층별 주택자산 및 주거서비스의 격차분석과 주거지표를 통한 계층별 주거격차 분석을 시계열적으로 실시하여 주거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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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일자리 공간분포 및 직주근접성 분석
- 연구기간 : 2022.01.01 ~ 2022.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종현
■ 연구 개요❍ 인천은 지금까지 택지 위주의 도시개발을 시행함에 따라 일자리와 주거의 원격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일자리 증대를 위해 택지, 업무용지 매칭개발 등 각종 도시계획수단을 운용하고 있으나, 고령화 및 항만물류, 제조업 쇠퇴의 영향으로 직주근접이 용이한 일자리는 좀처럼 증가하지 않고 있음. ❍ 한편, 용도지역 순화와 직주분리 중심의 도시개발을 추진한 결과, 통근거리 및 통근시간 증가로 도시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일자리와 배후주거지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본 연구는 생활권별로 일자리 유형 및 공간분포, 주택가격을 고려한 직주근접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직주근접형 도시로서 포용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정책시사점을 제시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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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 지원방안
- 연구기간 : 2022.01.01 ~ 2022.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왕기
■ 연구 개요❍ 집합건물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인천시의 집합건물 현황과 민원 특성을 이해하고, 현행 지원체계를 파악함❍ 인천시 현행 지원체계인 단순 표준관리규약 제시 수준에서 벗어나 집합건물 소유자와 관리자 대상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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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녹지축 경관 보호를 위한 건축물 높이기준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22.01.01 ~ 2022.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종현
■ 연구 개요○ 최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고층 건축물이 부문별하게 입지하여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지역의 조망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특정지역에는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등을 중심으로 최고높이를 관리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아, 한남정맥 등을 연계한 통일된 건축물 높이 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건축물 높이의 변화는 도시경관 및 주변지역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도시차원에서 필요한 검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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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기준 확립을 위한 연구
- 연구기간 : 2022.01.01 ~ 2022.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상운
■ 연구 개요❍ 최근 들어 정비사업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정비사업의 여건이 변화되어 보조대상 정비사업이 증가하여 관련 예산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현 시점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사업비 보조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차원에서 정비사업 시 합리적인 정비기반시설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업비 보조실태 분석을 통해 보조기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