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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가로 활성화를 위한 전면공지 체계적 관리 방안 수립
- 연구기간 : 2024.01.01 ~ 2024.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인재
인천시 전면공지 옥외영업을 위해테라스형 전면공지 유형 신설과 공공·민간의 협력이 필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면공지에서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천시 대책 마련이 필요 그동안 관광특구 및 호텔에 한정하여 전면공지 내 옥외영업을 허용하였으나, 2021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카페, 빵집, 음식점 업종까지 확대함으로써 옥외영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전면공지에서 장치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옥외영업 규정과 법적으로 상충하고 있다. 인천시 옥외영업을 위한 전면공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과 계획, 국내·외 사례를 검토이번 연구는 인천시 차원의 전면공지 옥외영업 기준을 마련하여 전면공지의 효율적인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미관 개선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면공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한 지구단위계획, 세부 구상, 관리·운영을 종합하여 인천시 전면공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법·제도를 분석한 결과, 전면공지는 통풍과 채광, 피난통로 확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조성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국내 사례에서는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시행지침에서 전면공지 유형을 신설하고 전면공지의 지장시설물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례에서 최소 2m의 유효 보도폭을 확보한 상태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국외 사례에서는 조례나 규칙을 통해 노천카페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차양, 단차, 울타리 등 시설물 설치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가로활성화를 위한 전면공지 기본방향 및 관리방안 모색 이를 바탕으로 전면공지의 조성 목적인 보행자 및 차량 안전의 최우선을 전제로 가로활성화를 위한 전면공지 기본방향을 마련하였다. 인천시 전면공지의 기본방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및 전면공지 가이드라인 운영, ▲테라스형 전면공지 설치 거리 및 구역 지정, ▲옥외영업 관리 주체 및 공공 역할 설정 3가지로 제시한다.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및 전면공지 가이드라인에서는 ‘테라스형 전면공지’ 유형을 추가하고, 관련된 설치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테라스형 전면공지 설치 거리 및 구역 지정에서는 테라스형 전면공지를 선적·면적으로 지정하여, 인천시 테라스형 전면공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테라스형 전면공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공공·민간의 협력이 요구 테라스형 전면공지의 효과적인 옥외영업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민간에서는 테라스형 전면공지를 시행하기 위한 상인·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며,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 공공에서는 테라스형 전면공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배포하고,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민원 대응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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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3.06.15 ~ 2023.12.15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혜영
■ 연구개요❍ 2014년 도시재생사업 첫 선도사업 선정 이후 현재 약 10년이 지났으며, 인천시는 2016년 강화 도시재생사업과 개항창조도시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다수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 상당수 마중물 재원 지원 종료 시기를 맞이함❍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마중물 지원이 종료된 도시재생사업지역의 현황분석을 통해 사후관리 관점에서의 이슈와 과제를 도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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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적용 방안
- 연구기간 : 2023.06.01 ~ 2023.12.15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상운
■ 연구개요❍ 인천시에 지정된 사례는 없으나, 민선8기 공약으로 제물포르네상스와 연계하여 원도심 지역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창의적 건축 및 새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원도심(특히, 중·동구)을 중심으로 창의적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새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효과적 운영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과제를 살펴보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제도 적용 방향, 적용가능 지역 검토 및 운영방안을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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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개항장 기후친화 보행공간 계획기법 시범적용 및 효과분석 연구
- 연구기간 : 2023.02.01 ~ 2023.12.15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유정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원도심 가로활력도 증진을 위한 기후친화 보행공간 계획기법을 시범적용하고 효과를 분석하고자 수행됨.○ 이를 통해 도시열섬 저감 및 폭염대응 차원에서 성공적인 개항장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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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경관심의제도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3.06.01 ~ 2023.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유정
■ 연구 개요❍ 인천광역시는 효율적인 경관심의 운영을 위해 법제도적 기반과 운영지침을 통해 심의운영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지만, 심의운영에 있어 심의지원 미흡, 심의도서 기준미달, 운영지침 악용 등에 따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본 연구는 인천시 경관심의제도 및 절차 개선에 목적이 있으며, 경관심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개선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여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전검토제도 도입방안의 모색을 통해 사업별 경관계획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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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공공주택공급을 위한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23.06.01 ~ 2023.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인천시 차원에서 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의 분양형 공공주택과 역세권 청년주택 등 청년임대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의 인천형 공급유형 및 사업방식, 시범사업 가능 대상지 등 인천형 공공주택공급을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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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실천적 대안모색 및 공간의 재해석
- 연구기간 : 2023.01.01 ~ 2023.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조상운
2023 제물포르네상스연구단 연구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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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제물포르네상스 도시형 혁신공간 조성을 위한 실천대안 연구
- 연구기간 : 2023.02.01 ~ 2023.08.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조상운
■ 연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미래 인천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 및 인재의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원도심으로서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식경제시대에 지역발전모델로 등장한 ‘도시형 혁신공간(innovation district) 형성’이라는 새로운 실천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실천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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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과와 발전방향
- 연구기간 : 2023.03.01 ~ 2023.08.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기윤환
■ 연구 개요❍ 2003년 8월 정부는 인천시 송도신도시, 영종도, 서북부(김포)매립지를 경제자유 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이후 부산, 광양으로 확대되었으며, 2023년 기준 전국 9개 광역지자체에 지정되었을 정도로 20년이 경과하는 동안 전국화가 이루어짐❍ 이에 본 연구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20년간 정책 및 제도, 개발, 투자유치, 정주여건 등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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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제물포르네상스 시민참여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3.03.01 ~ 2023.08.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혜영
■ 연구 개요❍ 본 과제는 시민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인천시 역점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 가능한 형태에 대하여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향후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 제안할 사업에서의 시민참여의 가능성을 높여 시민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협력형 사업으로서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한편 추진 과정에서의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상호 간 이해·소통하는 사업 추진과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