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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 연구기간 : 2021.10.01 ~ 2021.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허동훈
인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20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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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의회 자치분권 정책발굴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21.06.20 ~ 2021.12.2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 연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자치분권 제도의 변화 속에서 지방의회 차원의 자치분권 과제를 정립하여 향후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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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21.06.01 ~ 2021.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정욱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인천시 위원회의 합리성, 민주성, 대응성, 효용성 제고를 위한 측면에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정책 참여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인천시 위원회의 실태를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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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재정분권 2단계 정책에 따른 인천시 대응 방안
- 연구기간 : 2021.06.01 ~ 2021.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미애
■ 연구 개요❍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이 인천시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인천시 재정확충을 위한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정책과 정부가 2021년 7월 28일 발표한 2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세부 추진방안을 토대로, 재정분권 1단계 및 2단계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및 인천시 재정에 어떠한 변화를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함.❍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 재정정책의 방향과 합리적 대응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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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새로운 미래, 담대한 여정
- 연구기간 : 2021.05.12 ~ 2021.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하연
제12회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우수사례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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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도시회복력 증진과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 연구기간 : 2021.02.18 ~ 2021.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배은주
■ 연구 개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1세기의 도시들은 다양해지는 도시의 역경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도시의 회복력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으며, 인천광역시 또한 회복력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물리적･제도적･사회경제적 여건을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도시 전반의 변화와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배경 하에 인천광역시의 도시회복력 증진을 위한 기반과 도시정책의 이슈를 점검하였음. 먼저, 인천형 도시회복력 증진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재난안전, 행정, 도시공간 분야에서 도시기반 상황을 점검하였고, 팬데믹 시대 인천 도시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고용, 복지, 교육, 여가 분야에서 팬데믹 시대의 이슈를 점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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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행정복지센터 건립 면적산정 기준안 I
- 연구기간 : 2021.02.01 ~ 2021.09.30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배덕상
■ 연구 개요❍ 연구 목적: 인천시 비도서지역 8개 자치구의 도시지역에서 건립되는 행정복지센터의 행정기능, 주민자치센터, 생활SOC(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생활문화센터) 면적산정 방법론 제시❍ 활용 방안: 사업부서, 시 재정관리담당관실,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참고 매뉴얼로 활용. 또한, 행정복지센터 예산 수립 방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 연구 방법: 문헌 연구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면적산정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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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연구용역
- 연구기간 : 2021.03.22 ~ 2021.09.03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이미애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 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발전을 위한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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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체계 개편방안
- 연구기간 : 2021.03.01 ~ 2021.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미애
■ 연구 개요❍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율 저하로 상수도 사업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물 수요 증가에 따른 상수관로의 신규 설치와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유지 관리 등 미래 투자계획을 위한 재원 확보도 요구되는 실정임.❍ 상수도 사업은 기본적으로 수도요금과 수탁공사 수익을 통해 운영되므로, 미래사업 운영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안정적인 급수수익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일환으로써 인천시 상수도 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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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문화예술회관의 적정 사용료 산정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1.02.01 ~ 2021.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미애
■ 연구 개요❍ 일반적으로 공공시설 사용료는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운영비용에 대한 보상이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으며, 조례로 정해지는 사용료는 기본적인 물가상승률조차 반영되지 못하여 수년간 정체되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인천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 부과실태를 살펴보고, 적정 수준의 사용료 분석을 통해 인천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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