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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공항･항만 관련 재정수요 반영을 위한 보통교부세제도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20.10.01 ~ 2020.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박찬운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현재 항만 또는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과 공항 관련하여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수요가 현행 보통교부세제도에서는 반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함에 목적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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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민간위탁사무 타당성 여부 검토
- 연구기간 : 2020.07.01 ~ 2020.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정욱
■ 연구 개요❍ 2019년 2월 27일 고용노동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가이드라인에 따라 3단계 부분인 민간위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추진될 예정임.❍ 인천광역시의 경우 106개의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923억 9,500만원의 예산으로 약 1,350명이 근무하고 있음.- 민간위탁 직접 수행 결정 시, 민간위탁 업무의 수탁기관에 근로하는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절차가 진행됨.- 민간위탁 유지 결정 시, 고용노동부 민간위탁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됨.❍ 민간위탁 적정성 기준을 기초로 인천광역시에서 수행 중인 민간위탁의 직접 수행 여부를 결정하게 됨.- 정규직 전환 추진이 진행되기 전, 민간위탁의 직접 수행 여부 검토를 위한 인천시의 민간위탁 적정성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배포｣에 따른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의 직접 수행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고, 적정 수행방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서 수행 중인 민간위탁의 직접 수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민간위탁 적정성 기준을 검토하고, 인천시의 민간위탁 적정성 기준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민간위탁 관련 이론과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타 시도 민간위탁 사무를 사례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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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공항･항만 관련 재정수요 반영을 위한 보통교부세제도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20.10.01 ~ 2020.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박찬운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현재 항만 또는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과 공항 관련하여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수요가 현행 보통교부세제도에서는 반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함에 목적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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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사업 이력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방안
- 연구기간 : 2020.10.01 ~ 2020.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허동훈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사업의 관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천방안(구체적으로, 투자사업 이력관리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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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연수구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민경선
■ 연구 개요❍ 연수구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2008년 3,379명에서 2018년 17,289명으로 10년 동안 약 411.7% 증가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특히, 송도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것과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인접한 연수동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고려인 동포의 유입이 이루어진 것이 연수구 외국인주민 수의 증가를 가져옴❍ 연수구에 지리적, 정책적 차원에서 외국인 인구 유입의 유인(誘因)이 있고, 외국인주민이 지역의 인구 성장을 견인할 가능성을 가진 만큼, 연수구 외국인들의 지역사회적응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이에 따라 생활 밀착형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정주 여건이 좋은 국제도시 연수구’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연수구 거주 외국인주민 및 지원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필요사항을 진단함 - 연수구 외국인주민의 유형, 국적 등의 현황과 지역 내 분포를 분석하고 정책 여건을 검토하여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 타 시·도의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사례를 조사하여 연수구의 거주 외국인 지원방안 마련에 참고할 시사점을 도출함❍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수구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함※ 이 연구는 연수구와 인천연구원의 협약에 따라 수행된 정책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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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20.01.01 ~ 2020.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정욱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인천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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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연구기간 : 2020.04.27 ~ 2020.10.23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채은경
■ 연구목적❍ 인천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인천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협치 평가체계 구축 방안 및 지역협치 기반조성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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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분야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미애
■ 연구 개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함-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 및 점진적인 규모 감소는 노동시장의 인적 구성에 변화를 주고, 이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생산성 및 투자⋅소비성향 등에 영향을 주게 됨- 이는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그리고 공공재정의 수입⋅지출 등에 변화를 초래함(한국개발연구원, 20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세입 기반의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등 세출 요인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근래 들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국가적 목표와 시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등의 증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구조를 사회복지 중심의 지출구조로 변화시켜 옴- 최근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2008년 21조 6,658억원에서 2019년 66조 1,588억원으로 연평균 9.7%씩 증가함❍ 이러한 제한된 세입 여건 속에서 법적⋅의무적 지출 비중이 높은 세출 항목이 증대함에 따라 지역의 행정수요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 수입 예측과 지출 수요를 고려한 재정구조 개선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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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형 자치경잘체 도입방안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정욱
[공동연구] 이행준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전문위원 ■ 연구개요 ❍ 우리나라 헌법은 제117조 제1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는 등 자치경찰제도 실시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주민과 자치경찰의 밀착형 치안 행정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닌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지역의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하에 자치경찰제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치안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인천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 행정 서비스인 ‘인천형’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구현할 수 있음. ❍ 최근 경찰청의 자치경찰법(안)의 경우 과거에 제시된 정부(안)에 비해 일반사무 특별사법경찰 사무와 같은 업무의 범위가 확대됨. - 최근에 제안된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운영모델 개발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자치경찰법(안) 시행을 대비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인천시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천형 자치경찰 기본운영모델을 도출하고자 함. ※ 보고서 원문은 정책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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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자율신설기구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 연구개요❍ 문재인 정부 들어 자치조직권의 확대에 따른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변화(2019년 4월 30일 개정)에 따라 시․도는 실․국․본부를 신설함. - 인천시는 이에 따라 3개 실․국․본부를 신설하고 이를 ‘자율신설기구’로 정의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에 따라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각 시․도는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존속기간의 연장, 삭제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위 규정에 따라 자율신설기구의 성과관리 및 운영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본 제도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및 한계를 제시하고자 함.❍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범위는 자율신설기구로 선정된 3개의 기구이며, 이는 재정기획관실, 건강체육국, 주택녹지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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