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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평화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안보ㆍ평화자원 활용방안
- 연구기간 : 2020.02.01 ~ 2020.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남근우
■ 연구개요❍ 2020년은 한반도 분단 75주년, 한국전쟁 70주년, 정전 67주년이 되는 해임. 그러나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과 남북대립이 지속하는 장기 분쟁 상태로서 전쟁과 같은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지 않음에도 결코 안정적인 평화상태라고 할 수 없음.❍ 현재 한반도에서의 소극적 평화는 군사력에 의해 국가안보가 유지되고 있는 정치․군사적 측면에서의 평화라고 할 수 있음.❍ 분단과 정전체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온 인천은 강화군과 옹진군을 중심으로 많은 안보자원이 분포되어 있으며, 서해5도가 갖는 남북관계의 갈등과 충돌의 이미지로 인해 평화 담론보다는 안보 중심의 담론이 시민의 삶과 학교 교육에서 강조됐음.❍ 따라서 인천의 안보자원을 평화자원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유무형의 평화기반 자원을 발굴해 평화도시 인천 조성의 문화적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민과 청소년 학생들이 평화에 대한 체험, 지식, 태도,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인천에 소재한 다양한 안보자원과 평화기반 자원을 생활 밀착형 평화ㆍ통일 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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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남북경제협력 재개 대비를 위한 북한의 거래 관행 연구
- 연구기간 : 2020.02.01 ~ 2020.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남근우
■ 연구개요 ❍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대화와 협력의 대북정책 기조는 학계와 시민단체및 지자체에서 남북경제협력 재개를 위한 논리개발과 구체적인 사업들을 폭넓게 논의하는 배경으로 작용함. ❍ 그러나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논의를 들여다보면 과거 2010년 5.24조치 이전 남북경제 협력 사업의 특징, 특히 북한의 대남거래 관행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상이한 시각 속에서 진행되었던 과거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다수의 남한기업이 북한의 남한 경제사업 단일창구인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이하 ‘민경련’)을 상대로 한 소위 ‘일대다(一對多) 구도’ 속에서 이루어진 비합리적인 북한의 거래 관행으로 많은 애로를 겪었음. ❍ 본 연구는 2010년 5.24 조치 이전 남한기업이 경험했던 북한의 거래 관행을 업종별ㆍ 유형별로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인천시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남북경제협력 사업 정책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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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남북 평화협력시대 평화도시 인천 비전 및 전략 연구
- 연구기간 : 2019.02.01 ~ 2019.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심진범
■ 연구개요○ 남북 평화협력시대 진전에 따른 평화도시 인천 여건 검토와 비전 및 전략 제안 - 이 연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개에 따른 평화도시 인천의 위상과 대내외 정책 환경을 고찰하고 평화도시 인천 비전 및 전략 제안을 목적으로 수행함.○ 한반도·환서해 지역 평화·번영을 선도하는 ‘평화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정책 개발 - 연구를 통해 인천시의 평화도시 시정 목표 구현을 위한 평화도시 정책의 개념화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단기·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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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중국 황해권역 발전 현황 분석과 인천의 협력방안
- 연구기간 : 2019.03.01 ~ 2019.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수한
■ 연구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 국가발전 선도지역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황해권역의 발전 현황을 파악하고 인천시의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황해권역은 중국 광역수도권<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과 산둥(山東)성, 랴오닝(遼寧)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황해권역은 중국 개혁개방의 선도 지역이며 광역수도권 일체화를 지향하는 징진지(京津冀) 구상, 대외개방 혁신시범지 등 시진핑 정부의 주요 지역발전 전략이 집중 추진되고 있는 지역임 - 중국 황해권역은 한국과 인천의 교역·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핵심 경협 대상지이 자, 자매우호 결연이 촘촘하게 맺어져 있는 한중 지방교류 파트너임❍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① 황해권역 정책 동향 및 교류 현황 ② 황해권역 직할시·성의 경제산업 특징 ③ 권역 주요 도시의 경제산업 특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음 -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2/3/4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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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한강하구 인천권역 평화기반 조성 방향과 과제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수한
■ 연구 배경 1)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전략적 거점 - 한강하구 인천권역 ○ 남북 접경인 한강 하구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음 ○ 한강하구 인천 권역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함 - 한반도신경제도 구상의 환서해경제벨트와 접경벨트가가 교차하는 공간임 - 2018년 9월 19일 남북정상 <평양공동선언>의 서해경제공동특구, 접경긴장 완화, 문화협력 등의 의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남북이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을 통해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 선도해 나가야 함 2) 남북 접경지역 - 내생적 추진동력 필요 ○ 한강하구 인천 권역은 접경지역으로서의 장소 특징을 지니고 있음 ○ 이 같은 접경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내생적 추진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외부적 정책 지원없이 평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연구 목적 ○ 이 보고서의 목적은 한강하구 인천권역의 지역자산을 활용한 평화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 접경이 갖는 접촉과 협력의 장소 특징은 평화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지역의 장소 자산에 주안점을 둔 한강하구 인천권역 평화기반 조성을 통해 닫힌 접경을 남북교류협력의 창구이자 성장점으로 전환할 수 있음 - 한강하구 인천권역 평화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평화도시 인천’ 시정을 강화하고 평화경제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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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중국 동북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수한
○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국 동북 지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따라 동북3성은 한국의 동북아 번영·평화구상 추진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함 ○ 동북아 신성장 거점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 동북 지역 현황 파악과 발전 전망을 위한 기초 조사를 진행함 ○ 이를 통해 중국 동북 지역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 자료를 제공하고 인천시의 지방외교 전략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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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중국 권역 거점도시 지역발전 조사
- 연구기간 : 2017.01.04 ~ 2017.11.13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수한
■ 연구 배경과 목적 ○ 중국은 연해 대도시를 위주로 한 불균형 지역발전 전략을 수정, 권역별 거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전략을 전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연해지역에 새로운 발전도시 및 도시연계망이 부상하고 내륙지역에 성장거점 대도시가 나타나고 있음 ○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 전역의 경제·사회적 공간구조 재편에 대한 인천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 ○ 인천의 대(對)중국 교류·비즈니스를 위한 토대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중국 권역 거점도시 경제역량과 발전잠재력 측정방법을 설계하고 이를 적용하여 각 도시들의 지역발전 수준을 파악하고자 함 ■ 연구범위 ○ 조사대상 거점도시는 ①베이징, 상하이, 선전, 충칭의 4대 직할시 ②각 성의 인민정부 소재지인 성도 그리고 ③부성급시(副省级市) ④국가급정책시범지 등 총 39곳임 ○ 연구에서는 중국 전역을 3개 지대, 7개 권역으로 구분함 - 중국 전역의 31개 지역을 환발해지대, 동남부 연해지대, 중서부 내륙의 3개 지대로 크게 분류하고, 이를 다시 화북, 동북, 화동, 화남, 화중, 서 남부, 서북부의 7개 권역으로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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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인천시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 및 과제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수한
■ 연구 배경 및 목적○ 국내외 여러 도시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방외교의 주요 내용이자 형식으로 대두되 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인천 시정부 차원의 선제적 접근이 필요함○ 인천시 국제협력담당관실(아시아팀) 의뢰로 수행하고자 하는 이 과제의 목적은 인천 지역 차원에서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제 제시에 있음 - 지방 국제개발협력의 개념의 정립과 사례조사에 바탕을 두고, 인천 여건에 부합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유형의 제안,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여건 등을 제시 - 대상국가선정, 세부추진프로그램, 재원발굴, 평가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천 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기본계획의 수립은 아님■ 주요 연구내용○ 지방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정립 - 문헌 연구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개념/유형/추세 등 파악 ○ 국내외 지방 국제개발협력사례 조사와 시사점 도출 - 국내 광역지자체 국제개발협력 사업/예산/제도(법제·조직·거버넌스) 조사 - 해외 지방정부 국제개발협력 사례 조사 ○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인천의 여건 검토 - 개념 및 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여건 검토를 위한 관점/척도 마련 - 기존 유관 사업의 경험/ 법·조직 제도 현황 / 예산 여건 / 지역 민간 역략 등 검토 ○ 인천 국제개발협력 사업 유형을 선정하고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토대 제안 - 전문가 자문회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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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중국 징진지(京津冀)지역 발전에 관한 연구 – 발전정책 및 경제, 산업 현황 분석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수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중국 초광역 수도권 지역발전전략-징진지일체화프로젝트 제기○ 중국 정부는 수도인 베이징(北京) 및 인접 톈진(天津)직할시를 두 핵으로 하고 허베이(河北)성의 여러 도시들을 포괄하는, 광역수도권의 지역발전 계획인 징진지(京津冀: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약칭) 일체화 구상 제기- 2015년 5월 마스터플랜인 <징진지협동발전전략>이 국가급 전략으로 채택되었고 중국 13차5개년경제발전계획(2016-2020년)기간 징진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임2. 베이징-톈진-허베이성 통합 및 산업 특화발전 가속화 ○ 중국 시진핑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 전략인 징진지 일체화 프로젝트에 따라 베이징, 텐진 그리고 허베이성 11개 지급시(地級市) 간의 도시 역할과 기능이 분화되고 지역 경제·산업 특화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베이징의 수도기능 분산을 골자로 한 징진지 프로젝트는 베이징의 비(非)수도 기능을 다른 곳으로 분산하고 수도권 전체의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권역 도시 간 기능 및 산업 분업체계 형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베이징을 정치·문화·국제교류의 중심지, 과학기술 창조혁신 도시로 육성하고, 톈진과 허베이성을 국제항구도시·북방경제중심·생태도시와 북방선진제조업기지·물류기지·전략자원비축중심구로 각각 특화한다는 구상- 베이징은 첨단 기술과 문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톈진은 선진 제조업(정보통신, 자동차, 제약 등)과 물류, 금융 보험 등을 발전시키며, 허베이성은 베이징 주위에 10여 개 위성도시를 만들어 수도권 제조업 흡수 3. 중국 광역수도권 변화에 대응한 지역 차원의 교류·비즈니스 전략 수립 필요 ○ 중국 징진지 일체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국 광역수도권의 통합적 발전과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중국 북방 및 한국을 포함한 환황해 권역의 경제와 발전을 선도할 성장지대로 발돋움할 것임 - 징진지 일체화 전략에 따라 중국 베이징과 톈진의 경제·산업 경쟁력 제고와 소비시장 확대 예상- 상대적으로 발전이 침체되었던 허베이성의 각 지급시, 특히 환수도권 도시들이 베이징으로부터의 산업이전과 교통/물류 인프라 통합을 통해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거듭날 것임 - 텐진과의 경쟁 속에서 발전이 정체되었던 허베이성 연해지역 도시들의 경우, 지리적 우위와 항만 및 산업 시설 등의 인프라에 기초하여 권역 선도도시로 발전하여 톈진, 랴오닝성 다롄과 더불어 환발해권역의 대외경제를 선도하게 될 것임○ 이 같은 중국 광역수도권 지역발전 전략과 도시 변화·발전 양상에 대한 탐색과 전망에 기초한 지역 차원의 교류·비즈니스 전략 마련이 필요함○ 중국 징진지 지역의 발전전략 및 관련 정책 분석, 각 도시 경제·산업 특화 조사에 기초한 해외지역 기초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권역 주요 도시들의 생산거점, 소비시장, 대외교역의 측면에서의 역량·잠재력 그리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탐색하고 인천 민관의 교류·협력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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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인천화교 역사문화 자산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6.03.01 ~ 2016.08.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수한
[연구 배경 및 목적]○ 화교와 관련된 - 인천의 역사·문화자산 조사 및 이 같은 자산들이- 지역 명소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현황 조사·분석에 기초하여 - 개선점을 도출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제안 [주요 연구내용]○ 인천화교의 형성 과정과 역사적 자산 - 문헌자료에 기초하여 인천화교의 형성과정 정리 및 역사적 자산으로서 갖는 의미 정리 -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천화교의 의미 정리 ○ 인천화교의 생활공간과 문화 자산 - 인천화교 집거지 등 공간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건축물, 경관, 풍속·제례 등 문화 자산에 대한 조사·정리 ○ 인천화교 역사·문화자산 활용 지역 명소화 - 인천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한 장소의 명소화에 활용되고 있는 자산 및 마케팅 현황 조사에 기초하여 개선점 도출 및 개선방향과 과제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