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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인천시 남북평화협력 거점지역 육성 기본구상
- 연구기간 : 2021.02.01 ~ 2021.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남근우
■ 연구개요❍ 본 연구는 서해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경우를 대비해 옹진군의 백령도, 연평도와 강화군의 교동도 등 북한과 접경하는 지역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평화협력 핵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들 지역을 남북 평화협력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기본방안을 설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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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인천 국제화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제언
- 연구기간 : 2021.01.01 ~ 2021.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수한
■ 연구개요❍ 코로나팬데믹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인천의 국제교류·협력이 필요함 ❍ 이 연구의 목적은 인천광역시 국제화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파악하여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데 있음❍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① 국제환경의 변화와 지방정부의 국제화 ② 인천시 국제화 기반 및 활동을 중심으로 한 현황·특징 ③ 전문가 의견과 관계 공무원 인식 등을 조사·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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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포스트코로나 시대 인천 도시외교의 방향과 과제
- 연구기간 : 2020.08.01 ~ 2020.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수한
❍ 이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협력 과정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 의제를 중심에 두고 , 인천 지방정부의 국제사무인 도시외교의 발전적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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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인천시의 북한도시 협력방안 기본구상
- 연구기간 : 2020.07.01 ~ 2020.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남근우
■ 연구 개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루어진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완화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면서 남북한 간 교류협력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참여와 정책 수요를 증대시킴.❍ 비록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결렬로 비핵화 협상 및 남북관계 교착국면이 장기화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의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남북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준비와 노력은 지속되어야 함.❍ 특히,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를 분석해 인천과 지리적ㆍ문화적ㆍ환경적유사성을 가진 황해남도ㆍ남포시와의 도시협력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 인천은 지리적으로 북한 최대 무역항인 남포항이 위치한 남포시와 황해남도 강령군과 인접하고 있으며, 특히 서해5도는 분단 이전까지 황해남도 문화권에 속했던 지역임.❍ 또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H벨트 중 환서해 경제벨트는 황해남도 해주, 강령, 남포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인천시 「2030 미래비전」은 인천-남포 간 도시협력과 한강하구 및 강령국제녹색시범구 남북 공동개발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인천시의 남북교류협력은 협력대상지인 남포시와 황해남도 강령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해 이들 지역이 자체적인 생산 및 개발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인천과 북한 해당 지자체가 상호 호혜적인 발전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개발협력의 방향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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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인천 도시외교 점검과 도약을 위한 제언
- 연구기간 : 2020.10.05 ~ 2020.11.30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김수한
■ 연구개요❍ 코로나 19의 세계적 유행과 미·중 갈등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도시정부를 주체로 한 국제사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 도시외교의 체계적 점검과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의 제언을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함 ❍ 인천광역시의회(도시외교연구회) 의뢰로 수행한 이 연구는 급변하고 있는 국제환경의 현황과 미래를 전망하고 인천 도시외교 강화를 위한 시정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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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2020 인천광역시 평화·통일인식 조사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8.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남근우
■ 연구개요❍ 평화도시 인천 조성과 인천시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화ㆍ통일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의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과 추진 및 중ㆍ고등학생들의 평화ㆍ통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평화, 통일, 북한관, 남북관계, 평화ㆍ통일교육 및 인천시ㆍ인천시교육청 관련 정책에 대한 시민과 중ㆍ고등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배경에 의해 인천시민과 인천시 중ㆍ고등학생들의 평화ㆍ통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ㆍ분석하고자 함.❍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평화, 통일, 북한, 대북정책, 남북관계, 인천시 남북교류협력사업ㆍ통일환경조성사업, 각급 학교의 평화ㆍ통일교육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ㆍ제공함.❍ 둘째, 평화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인천형 평화담론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대학과 연구기관, 시민단체 및 활동가에게 제공함. ❍ 셋째, 설문대상 표본의 특성별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비교ㆍ분석해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필요한 정책을 제언함.❍ 본 연구는 계기에 따라 변화하는 여론의 흐름을 정리해 제시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시민과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가 확산하기를 기대함.❍ 본 연구는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평화ㆍ통일인식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인천시민 및 인천시 중ㆍ고교생의 전체의견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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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평화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안보ㆍ평화자원 활용방안
- 연구기간 : 2020.02.01 ~ 2020.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남근우
■ 연구개요❍ 2020년은 한반도 분단 75주년, 한국전쟁 70주년, 정전 67주년이 되는 해임. 그러나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과 남북대립이 지속하는 장기 분쟁 상태로서 전쟁과 같은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지 않음에도 결코 안정적인 평화상태라고 할 수 없음.❍ 현재 한반도에서의 소극적 평화는 군사력에 의해 국가안보가 유지되고 있는 정치․군사적 측면에서의 평화라고 할 수 있음.❍ 분단과 정전체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온 인천은 강화군과 옹진군을 중심으로 많은 안보자원이 분포되어 있으며, 서해5도가 갖는 남북관계의 갈등과 충돌의 이미지로 인해 평화 담론보다는 안보 중심의 담론이 시민의 삶과 학교 교육에서 강조됐음.❍ 따라서 인천의 안보자원을 평화자원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유무형의 평화기반 자원을 발굴해 평화도시 인천 조성의 문화적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민과 청소년 학생들이 평화에 대한 체험, 지식, 태도,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인천에 소재한 다양한 안보자원과 평화기반 자원을 생활 밀착형 평화ㆍ통일 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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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남북경제협력 재개 대비를 위한 북한의 거래 관행 연구
- 연구기간 : 2020.02.01 ~ 2020.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남근우
■ 연구개요 ❍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대화와 협력의 대북정책 기조는 학계와 시민단체및 지자체에서 남북경제협력 재개를 위한 논리개발과 구체적인 사업들을 폭넓게 논의하는 배경으로 작용함. ❍ 그러나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논의를 들여다보면 과거 2010년 5.24조치 이전 남북경제 협력 사업의 특징, 특히 북한의 대남거래 관행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상이한 시각 속에서 진행되었던 과거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다수의 남한기업이 북한의 남한 경제사업 단일창구인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이하 ‘민경련’)을 상대로 한 소위 ‘일대다(一對多) 구도’ 속에서 이루어진 비합리적인 북한의 거래 관행으로 많은 애로를 겪었음. ❍ 본 연구는 2010년 5.24 조치 이전 남한기업이 경험했던 북한의 거래 관행을 업종별ㆍ 유형별로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인천시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남북경제협력 사업 정책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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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남북 평화협력시대 평화도시 인천 비전 및 전략 연구
- 연구기간 : 2019.02.01 ~ 2019.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심진범
■ 연구개요○ 남북 평화협력시대 진전에 따른 평화도시 인천 여건 검토와 비전 및 전략 제안 - 이 연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개에 따른 평화도시 인천의 위상과 대내외 정책 환경을 고찰하고 평화도시 인천 비전 및 전략 제안을 목적으로 수행함.○ 한반도·환서해 지역 평화·번영을 선도하는 ‘평화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정책 개발 - 연구를 통해 인천시의 평화도시 시정 목표 구현을 위한 평화도시 정책의 개념화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단기·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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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중국 황해권역 발전 현황 분석과 인천의 협력방안
- 연구기간 : 2019.03.01 ~ 2019.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수한
■ 연구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 국가발전 선도지역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황해권역의 발전 현황을 파악하고 인천시의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황해권역은 중국 광역수도권<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과 산둥(山東)성, 랴오닝(遼寧)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황해권역은 중국 개혁개방의 선도 지역이며 광역수도권 일체화를 지향하는 징진지(京津冀) 구상, 대외개방 혁신시범지 등 시진핑 정부의 주요 지역발전 전략이 집중 추진되고 있는 지역임 - 중국 황해권역은 한국과 인천의 교역·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핵심 경협 대상지이 자, 자매우호 결연이 촘촘하게 맺어져 있는 한중 지방교류 파트너임❍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① 황해권역 정책 동향 및 교류 현황 ② 황해권역 직할시·성의 경제산업 특징 ③ 권역 주요 도시의 경제산업 특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음 -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2/3/4장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