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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생활임금 운영방식 개선 및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20.02.01 ~ 2020.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태림
■ 연구개요❍ 인천광역시는 2015년 이후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본청과 자치구 생활임금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산정방식, 산입범위, 적용범위 측면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생활임금의 산정과 적용에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인천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별로 산정방식과 산입범위가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생활임금 시급액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 개념적으로 적정하면서 실무적 적용이 용이한 산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 식대, 교통비만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합한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유사 사례와도 산입범위의 차이가 큰 실정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는 인천시와 산하기관의 직접고용에 대해서만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생활임금 운영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다른 지역의 민간부문 적용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생활임금 적용의 확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생활임금 산정방식및 산입범위 개선방안과 적용범위 확대방안을 조사하고자 함.- 인천시 본청 및 기초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한 생활임금 산정방식 표준화 방안 제시.- 인천시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임금실태와 생활임금 산입범위 조정방안 조사.- 공공계약 및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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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평화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안보ㆍ평화자원 활용방안
- 연구기간 : 2020.02.01 ~ 2020.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남근우
■ 연구개요❍ 2020년은 한반도 분단 75주년, 한국전쟁 70주년, 정전 67주년이 되는 해임. 그러나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과 남북대립이 지속하는 장기 분쟁 상태로서 전쟁과 같은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지 않음에도 결코 안정적인 평화상태라고 할 수 없음.❍ 현재 한반도에서의 소극적 평화는 군사력에 의해 국가안보가 유지되고 있는 정치․군사적 측면에서의 평화라고 할 수 있음.❍ 분단과 정전체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온 인천은 강화군과 옹진군을 중심으로 많은 안보자원이 분포되어 있으며, 서해5도가 갖는 남북관계의 갈등과 충돌의 이미지로 인해 평화 담론보다는 안보 중심의 담론이 시민의 삶과 학교 교육에서 강조됐음.❍ 따라서 인천의 안보자원을 평화자원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유무형의 평화기반 자원을 발굴해 평화도시 인천 조성의 문화적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민과 청소년 학생들이 평화에 대한 체험, 지식, 태도,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인천에 소재한 다양한 안보자원과 평화기반 자원을 생활 밀착형 평화ㆍ통일 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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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소방안전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개선 및 활용 방안
- 연구기간 : 2020.02.01 ~ 2020.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성윤
■ 연구개요❍ ICT 기반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으로 디지털 정보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의 혁신과 변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빅데이터 분석은 지능정보사회의 핵심기술로 도시 구성원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 현안 및 이슈를 발굴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안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국내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도 2019년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과학적 정책 결정 및 행정 효율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 현재 인프라 구축 및 자료수집을 완료하고 민원, 관광, 인구, 소방안전분야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 기초통계분석에 기반한 것으로 보다 정확하고 입체적인 정보를 도출하기 위한 기술적 보완이 요구되는 실정임.❍ 인천광역시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의 한계와 가능성을 진단하고 향후 고도화 방안을 도출하여 빅데이터 분석의 신뢰성과 활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소방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데이터 기반 소방안전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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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남북경제협력 재개 대비를 위한 북한의 거래 관행 연구
- 연구기간 : 2020.02.01 ~ 2020.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남근우
■ 연구개요 ❍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대화와 협력의 대북정책 기조는 학계와 시민단체및 지자체에서 남북경제협력 재개를 위한 논리개발과 구체적인 사업들을 폭넓게 논의하는 배경으로 작용함. ❍ 그러나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논의를 들여다보면 과거 2010년 5.24조치 이전 남북경제 협력 사업의 특징, 특히 북한의 대남거래 관행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상이한 시각 속에서 진행되었던 과거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다수의 남한기업이 북한의 남한 경제사업 단일창구인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이하 ‘민경련’)을 상대로 한 소위 ‘일대다(一對多) 구도’ 속에서 이루어진 비합리적인 북한의 거래 관행으로 많은 애로를 겪었음. ❍ 본 연구는 2010년 5.24 조치 이전 남한기업이 경험했던 북한의 거래 관행을 업종별ㆍ 유형별로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인천시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남북경제협력 사업 정책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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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활용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0.01.10 ~ 2020.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인재
■ 연구개요❍ 최근에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녹색도시 조성 및녹색건축물의 보급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정부에서도 최근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인 ‘그린뉴딜’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가치로 녹색계획이 추진될 예정임❍ 인천시도 녹색도시 조성 관련 상위법령 및 지침, 정부 정책 방향,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인천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0)”을 수립하였으며, 수립된 계획의 실현성을 높일 구체적인 실천계획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지구단위계획 내 친환경 계획 요소 발굴 및 인센티브 항목 제안 등을 통하여 인천시 건축물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 제안을 다룸❍ 따라서 연구내용으로 주요하게 다룰 범위는 다양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요소 중에서도 녹색 건축물 인증, 생태면적률에 대한 지자체 인센티브 항목의 발굴 및 제안과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및 조례 등의 제·개정을 통한 친환경 도시조성 요소의 확대 방안 제시를 주요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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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방안
- 연구기간 : 2020.01.01 ~ 2020.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하연
■ 연구개요❍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제도가 실시된 이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액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종량제 봉투가격에 의한 청소예산 자립도는 2019년 기준 인천광역시는 36.2%로 청소예산에 의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현실화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및 종량제 봉투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함.❍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방안은 원칙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생활폐기물 배출량에 준하여 배출자가 부담토록 한다는 배출자 부담원칙과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군·구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주민부담률을 기준으로 검토함.❍ 다만, 주민부담률 기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이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종량제 봉투가격의 단계적 현실화 목표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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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형 시민참여 항만재생 프레임 구축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20.01.01 ~ 2020.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혜영
■ 연구개요❍ 인천 내항은 우리나라의 근대 개항 역사를 가진 장소이자 인천의 주요 친수 거점인 동시에 국가 산업항으로 시민 이용이 제한된 지역이자 소음, 교통 불편,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 시설임❍ 항만 기능이 노후, 쇠퇴하고 활용도가 낮아짐에 따라 연쇄적으로 주변 지역의 쇠퇴가 나타났으며, 이에 내항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여 내항 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 대한 새로운 활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됨❍ 그러나 미래의 내항 활용 방향 설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와 연관 주체, 공론화를 통한 합의된 제안 등이 부재함에 따라 향후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2000년대에 들어와 내항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나,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현재까지 지역 문제로 남아있음❍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천 내항의 현 상황에서의 주요 이슈를 발굴하여 구체화 하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제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재 내항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슈 및 참여 주체, 이해 관계에 대한 내용을 정리 분석하고, 이를 범주화하여 현재의 과제를 명확화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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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영어마을 진단 및 향후 운영 방안
- 연구기간 : 2020.01.01 ~ 2020.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 연구개요❍ 인천광역시는 인천시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하여 영어 및영미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2006년부터 초등학생들에게 인천영어마을 체험학 습을 지원하고 있음- 인천영어마을의 경우 서울이나 경기의 경우와 달리, 인천시가 체험시설을 직접 조성하지 않고 체험시설을 가지고 있는 수탁기관에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형식으로 운영됨❍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인천영어마을의 정규프로그램인 4박5일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희망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연간 10,000명을 지원하다가 2019년부터는 11,000명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합숙체험 형식으로 원어민과 내국인 영어 강사가 함께 지도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전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인천영어마을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교육성과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는 2020년 말 인천영어마을의 위탁운영 협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성과를 중심으로 인천영어마을 운영을 평가및 진단하여 향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이를 위하여 영어마을 운영 배경으로서 영어마을 사업의 전국 현황 및 영어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인천영어마을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2019년 기준 인천영어마을 4박5일 체험학습 참가자(초등 4~6학년)를 대상으로 교육성과 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여 인천영어마을 4박5일 체험학습 향후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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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안전도시 인천을 위한 공중케이블 기반시설 정비방향
- 연구기간 : 2020.06.01 ~ 2020.07.15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민혁기
■ 연구개요○ 도심 노후 공중케이블 및 그 부속시설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에 불편을 유발함과 동시에 재난 시 큰 인명·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서 신속한 대책이 요구○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는 지중화사업과 공중케이블 정리사업 두 유형이 존재하며, 인천시의 대상지 특성에 따라 적합한 사업유형 선정 필요○ 공중선 지중화사업은 도시미관 개선효과가 크지만 막대한 사업비용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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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제2차 인천광역시 문화진흥시행계획
- 연구기간 : 2020.03.09 ~ 2020.07.08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최영화
■ 제2차 인천광역시 문화진흥시행계획 본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