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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성과분석 및 관리방안
- 연구기간 : 2019.03.01 ~ 2019.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경두
■ 연구개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이며, 인천광역시는 200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사업비로 국·시비 419,441백만원을 투입하여 총 151,501대의 저감사업을 추진하였음❍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성과분석과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저감사업 유형별, 차종별, 년식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측면의 사업 추진효과를 검토 함으로써 향후 저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임❍ 인천광역시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조기폐차 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실태를 분석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최근 3년 (2016~18년)동안의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자료를 협조받아 수도권 검사차량의 차량특성별 배출가스 농도과 저감조치 시행차량의 배출특성을 심층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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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시 무장애 관광 진단과 정책방안
- 연구기간 : 2019.03.01 ~ 2019.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혜정
■ 연구개요❍1980년 세계관광기구(UNWTO)를 시작으로 장애유무를 비롯해 연령, 성별에 따른 차별없이 누구나 관광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은 무장애 관광 (barrier-free tourism)이 지속가능한 관광 관점에서 주요 개념으로 등장함.❍국내에서도 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열린 관광지 확대 조성’ 등 무장애 관광 관련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해 여러 지자 체에서 무장애 관광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실행하고 있음.❍인천시에서도 ‘모든 사람’이 인천의 관광 요소를 즐길 수 있도록 최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도입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 이고 있으나, ‘모두’보다는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물리적 환경 장벽을 제거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모두가 향유하기 편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천시 무장애 관광환경에 대해 객관적 이고 체계적인 진단항목 개발을 통한 무장애 관광의 여건 진단이 필요한 실정임.❍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무장애 관광여건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항목을 개발하고 이를 인천시 주요 관광지에 적용해 본 뒤, 진단결과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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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9.03.01 ~ 2019.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최영화
■ 연구개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과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헌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함❍ 중앙정부의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은 10여 년간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대부분이 기본적인 문화향유권마저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문화비전2030｣ 및 ｢제5차 장애인정 책종합계획(2018~2022)｣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함❍ 인천시는 2017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2017.6.5.)를 제정하고 2018년 처음으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인천시 장애인의 문화적 여건 및 참여 수요에 대한 분석과 그에 기반한 정책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이 생활 속에서 차별 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능동적으로 예술작품을 창작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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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 안전도시 진단 1차년도 - 도로 및 도로 시설물 분야
- 연구기간 : 2019.02.25 ~ 2019.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박민호
■ 연구개요❍안전도시는 지역사회가 이미 사고나 손상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함❍즉, 도시환경과 관련된 재난, 일상생활 사고로부터 시민, 시설물, 도시기능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환경의 물리적 요소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프라시설(infrastructure)의 안전이 안전도시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든 인프라시설은 사용에 의해 성능이나 기능이 감소함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되며, 이러한 시설물 노후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인적·물리적 재난/재해로 이어질 수 있음❍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전도시 인천을 위한 진단을 위해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시설 중 하나인 도로와 관련된 시설물의 노후화 상태를 분석하고, 관리 및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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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지역웰빙(행복)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9.01.31 ~ 2019.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미애
■ 연구개요❍ 지방정부의 존재의의는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음-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면, 지방정부의 정책은 주민의 삶의 질과 가치를 제고하는 수단으로 기능함.❍ 현대사회에 이르러 정부가 지향하는 중점가치가 경제성장에서 인간중심의 삶의 질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의 주된 평가수단도 국내총생산(GDP) 등의 양적지표 에서 주민만족, 행복과 같은 질적지표들로 변화하고 있음- 국민 또는 주민의 삶을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이러한 개념의 측정을 통해 사회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시대가 도래함.-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과 행정수요는 선제적으로 파악해 내는 노력이 강조됨에 따라 많은 지방정부에서 주민의 ‘만족’, ‘행복’, ‘삶의 질’, ‘웰빙’ 등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목표로 하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 수립(Making 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처럼 공공정책의 핵심은 ‘우리 모두의 삶의 질 개선’에 있으므로, 국민 또는 주민 삶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매우 중요함.- 국제연합(UN)의 ‘Happiness and Wellbeing’, 유럽연합(EU)의 ‘Beyond GDP’ 등도 양적지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임.❍ 특히 지역단위에서의 정교한 웰빙 수준 진단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지역의 여건이 개인의 웰빙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여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주민의 참여와 지속적인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다져오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웰빙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정웰빙(지역웰빙) 지표를 개발함 으로써,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인천시정에 적합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주민이 지역사회에 느끼는 행복과 삶의 질 등 지역웰빙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체계가 마련되면, 인천시민의 지역웰빙 수준을 진단하고 인천시의 관련 정책을 평가할 수있을 것이며, 향후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및 대응방안 마련 등에도 시사점을 제공할수 있을 것임.- 개발된 지표가 인천시민의 삶의 질 현주소를 제시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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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추진방안
- 연구기간 : 2019.01.31 ~ 2019.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왕기
■ 연구개요❍ 인천시는 중앙정부 주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함께 인천광역시 자체 도시재 생사업인 더불어 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구역을 늘리고, 관련 예산도 확대하고 있으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예상했던 사업효과도 미흡한 상황임❍ 도시재생사업은 개별 사업지구의 특성에 따라 운영 및 추진체계가 상이하고, 핵심 참여 주체인 주민협의체의 참여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효과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으로 야기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의 체계적 지원이 요구됨❍ 또한, 국토부는 지방정부 차원의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권고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의 실현성 검증,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등 중앙정부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인천시와 군·구의 효과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더불어 마을사 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단계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방안 수립이 필요함❍ 본 연구는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의 통합적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를 수립하 고, 도시재생사업 단계별, 유형별 인천형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지표를 개발하 며,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위한 단계별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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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Research Briefs - 2018 Incheon Climate & Environment Research Center
- 연구기간 : 2018.01.01 ~ 2019.12.31
- 연구유형 : 특별
- 연구자 : 조경두
■ 2018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연구결과 요약집 영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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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
- 연구기간 : 2019.05.01 ~ 2019.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정욱
■ 연구개요❍본 연구는 연수구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다음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운영방 안을 제시함.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실태조사 및 운영방안 ·프로그램 수강료를 통해 발생하는 기금의 운용방안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활동의 주민참여 및 자원봉사자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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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연수아트플랫폼의 운영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9.05.01 ~ 2019.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영화
■ 연구개요❍ 연수구의 지역 문화여건에 부합하는 연수아트플랫폼의 기능과 역할 제안❍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 거점으로서 창작 필요공간과 지원프로그램 발굴❍ 연수아트플랫폼의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체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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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도서지역(옹진) 합리적인 도로건설 및 관리방안연구
- 연구기간 : 2019.04.01 ~ 2019.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병국
■ 연구개요❍ 옹진군 도서지역 회주도로의 승격에 대해 유사 사례 및 연구를 통하여 실현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이동편의와 안전성을 확보하는데그 목적이 있음❍ 광역시도 승격 및 상급도로로의 급작스러운 승격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임. 이에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승격방안을 모색하고 대상도 로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본연구에서는 유사사례 및 대상지 교통량, 사고내역, 도로 유지관리비용 등다양한 사항을 검토하여 도로승격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도로 승격에 따른 타당성 검토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도서지역 회주도로(군도) 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