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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
- 연구기간 : 2019.11.15 ~ 2020.04.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승헌
■ 연구개요❍ 최근 감정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인천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함.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 대응 사례 검토, 실태조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됨- 약 8천여명에 달하는 인천시 공공부문 규모를 감안하여 조사는 부서별 조사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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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
- 연구기간 : 2020.01.13 ~ 2020.02.2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왕기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를 지속하고 있어,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등 극단적인 인구전망을 현안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해석 ○ 학령인구·생산연령인구·병역자원 감소, 고령인구 증가, 복지지출 확대 및 재정수입 축소, 지방 인구과소지역 급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구구조 급변에 따른 사회문제 발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국가 단위의 인구변화 심각성과 함께 지방정부에서도 지역 단위의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와 불균형 문제는 지방정부 정책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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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9.09.02 ~ 2020.01.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정혜은
■ 연구개요○ 인천시의 발달장애인 수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발달장애인의 경우 비발달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개인 소득수준과 취업률이 낮지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높음- 이는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 시에 경제적 자립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 이에 인천시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계획한 바 있으나, 실제로 사업이 시행되지는 않았음○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 시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의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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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학생 평화통일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향
- 연구기간 : 2019.08.14 ~ 2020.01.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 연구개요 ❍ 지난 2018년은 한반도 정세의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역사적 전환기로서 한반도 에 ‘평화의 봄’이 전개되고 있는 시기임 ❍ 통일교육 현장에서도 기존의 안보 중심 통일교육과 다른 평화적 관점의 통일교육으로의 방향 전환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거시적인 정치체제 통합 중심의 통일을 역설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폭력에 대한 평화감수성을 함양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는 평화･통일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인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 대상 통일교육의 실태를 조사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수요자 중심적인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이루어진 2017년~2019년 학생(초･중･고) 대상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실태를 분석하고, 수업관찰과 관계자 및 강사, 참여학생 면담을 실시함 ❍ 주요 연구 내용으로, 통일교육 관련 정책 변화 및 흐름, 인천시 통일교육 관련 정책 환경, 초･중･고 학생 대상 통일교육 운영 기관 현황과 3개년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 학생 대상 평화･통일교육 참여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학생 대상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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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어린이과학관 기능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9.08.14 ~ 2020.01.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 연구개요 ❍ 인천광역시는 어린이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여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어린이과학관을 2011년 5월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개관 9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인천어린이과학관은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발전, 과학관을 둘러싼 주변 환경의 변화, 과학관의 기능 전환 등에 당면하여 신규 콘텐츠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며, 과학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필요와 요구에 직면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과학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면서 어린이들이 생활 속 과학원리를 이해하고 창의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어린이 전용 과학문화공간으로서의 인천어린이과학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인천어린이과학관의 현 조직과 전시, 교육 기능을 점검･분석하고 우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인천어린이과학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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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9.09.03 ~ 2019.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정혜은
■ 연구개요❍ ｢평생교육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발달장 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 하지만, 현재까지 장애인의 교육정책은 주로 성인기 이전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는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음 - 전국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중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0.1%에 불과함(교육부, 2016)❍ 성인 장애인은 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전 생애적인 평생교육을 통해서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인천시는 지난 10년간 발달장애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그 숫자가약 만 천 명이 넘지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서구 1곳에 불과함❍ 따라서 다른 구에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확충할 방안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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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시 물류 스타트업 육성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9.08.01 ~ 2019.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강동준
■ 연구개요 ❍ 물류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유관산업들과의 사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경제혁신을 선도하는 중추 서비스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 정부는 침체된 경제성장을 위해 창업·벤처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물류산업에서도 또한 유통·ICT 등 산업 간의 융·복합 추세를 고려한 신기술 기반의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인천은 국가적 물류 인프라인 공항만이 입지해 있고 수도권이 인접해 물류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물류산업의 고도화를 이루기에 좋은 여건을 가진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음 -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인천 은 물류가 특화보육사업으로 지정됨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물류 스타트업의 개념과 특성, 인천시 물류 스타트업의 현황 및 사례분석, 인천시 소재 물류 스타트업 기업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인천지역 물류 스타트업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방안제시를 목적으로 진행됨. ❍ 인천시 물류 스타트업 현황분석 및 설문조사를 기초로 이와 관련된 지원기관 및 보육기업이 갖는 물류 스타트업에 대한 방향과 현실적인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인천시 물류 스타트업 육성 지원방안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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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9.08.01 ~ 2019.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운수
■ 연구 개요❍ 항만이 수출입 화물 거점에서 산업, 종합물류, 관광, 친수공간, 국제교류의 장으로 그 기능이 확대ㆍ발전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항만배후잔지는 산업과 물류, 도심 기능까지를 포괄하는 기능으로 복합물류 도시공간으로 변화되는 추세임❍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항만배후단지를 개발·운영하고 있지만 물동량 창출과 고용, 부가가치 물류활동, 투자유치 등 항만의 성장을 견인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타남❍ 인천항의 경우 현재 북항과 남항 배후단지를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신항과 아암물류2단지는 개발을 추진 중임. 그러나 운영중인 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항만배후단지의 운영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본 연구는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계획 및 개발, 실제 운영실태를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제시를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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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시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 연구기간 : 2019.08.01 ~ 2019.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민경선
■ 연구개요❍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 민선7기 공약사업에는 창작문화예술인 레지던시와 플리마켓을 집적시킨 ‘문화예술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019년 9월부터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주체가 인천시에서 인천문화재 단으로 변경되었고, 재단에서는 중구·개항장 일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임❍ 시범사업은 사업대상지의 창작공간과 연계한 예술 활동을 다년간 지원하여, 향후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고자 함❍ 이에 구체적인 세부 사업계획이 수립되기에 앞서, 지역 역량과 잠재력에 기반한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논의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문화예술 특화거리의 개념과 효과를 검토하고, 사업추진의 현황과 사업대상지의 여건을 살펴보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례의 특성과 효과를 분석하고, 인천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마련에 참고할 시사점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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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재정지출구조에 따른 재정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9.08.01 ~ 2019.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미애
■ 연구개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문제는 낭비적인 일회성 행사 및 축제, 전시성의 대규모 투자사업, 호화청사 건립과 같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무분별하게 지출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음.- 그중에서도 재정계획 등의 충분한 고려 없이 결정된 대규모의 투자사업은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사회복지사업 등 급격한 의무지출의 증가가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음.- 2019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예산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8.6%(인천 32.9%)로 법정경비를 추월한 상황임(행정안전부, 2019).- 이러한 의무지출 경비로 인한 재정압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지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자체 투자사업의 지출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함.❍ 세입능력 대비 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로서는 세출 측면의 압박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출하기 위해서는 재정압박 및재정곤란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에 있는지, 아니면 자체 정책사업에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의 세입-세출 구조를 살펴보고, 재정지출 사업의 유형별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압박 요인과 비효율적 재정운용 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함.- 재정지출 사업을 ‘법적⋅의무적 구속성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여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사업의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자 함.❍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응 전략 및단계별 추진 방안, 재정위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재정지출 사업평가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