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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광역시 고용지표 개발방안연구
- 연구기간 : 2019.06.03 ~ 2019.09.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태림
■ 연구 개요 ○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고용분야 승인통계를 개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가 일자리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는 고용분야 통계개발 방안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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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조정기준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9.01.01 ~ 2019.08.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인재
■ 연구개요❍ 인천시는 용도지역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그 외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은 어려운 실정임.❍ 여건변화에 따른 용도지역의 조정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나, 개인의 재산권과 연계되어 특혜시비 등 문제점이 있음❍ 기존에 인천시가 운영하던 기준은 용도지역 조정기준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대응이 필요함. 따라서 용도지역 조정 기준을 검토하고, 타도시 용도지역제 사례를 검토하여 용도지역 조정기준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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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중국 황해권역 발전 현황 분석과 인천의 협력방안
- 연구기간 : 2019.03.01 ~ 2019.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수한
■ 연구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 국가발전 선도지역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황해권역의 발전 현황을 파악하고 인천시의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황해권역은 중국 광역수도권<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과 산둥(山東)성, 랴오닝(遼寧)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황해권역은 중국 개혁개방의 선도 지역이며 광역수도권 일체화를 지향하는 징진지(京津冀) 구상, 대외개방 혁신시범지 등 시진핑 정부의 주요 지역발전 전략이 집중 추진되고 있는 지역임 - 중국 황해권역은 한국과 인천의 교역·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핵심 경협 대상지이 자, 자매우호 결연이 촘촘하게 맺어져 있는 한중 지방교류 파트너임❍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① 황해권역 정책 동향 및 교류 현황 ② 황해권역 직할시·성의 경제산업 특징 ③ 권역 주요 도시의 경제산업 특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음 -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2/3/4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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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림고등학교 이전부지 활용 기본방향
- 연구기간 : 2019.01.01 ~ 2019.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민혁기
■ 연구개요○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관련 사례 검토(제2장), 대상부지 기초현황 및 주변여건 분석(제3장), 지역주민 및 공공부문 의견 조사(제4장)를 통해 기초적인 객관적 자료를 조사·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림고 이전부지 활용의 기본방향과 활용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5장 ‘결론에서는 도림고 이전부지 활용 기본방향’은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결론을 바탕으로 현재 시점에서 인천시가 도림고 이전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논하고자 함.- 기본방향은 이전부지 인천시 대응방향(미활용, 리모델링, 신축, 철거, 민간매각 등)과 도입기능(교육, 문화, 복지, 체육, 또는 행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 또한 도림고 이전부지를 포함한 학교 이전부지에 대해 인천시에 가져야 할 정책방향을 개념적으로 살펴보고, 이전부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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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현황과 인천시 산업정책 방향
- 연구기간 : 2019.03.01 ~ 2019.07.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태림
■ 연구개요 ○ 규제샌드박스는혁신적인아이디어를신제품으로실현할수있도록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하는 제도로 규제혁신4법의시행으로 규제에 대한 신속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임시허가,실증특례 사업승인이 이루어져 규제샌드박스제도 운영이 본격화되고 있음. ○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진행 상황과 여건을 조사하여 향후 인천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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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중간조직 역할 및 운영 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19.03.01 ~ 2019.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서봉만
■ 연구개요❍ 국내외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환경과 인천시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이 전환기를 맞고 있음- 기존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업을 앵커로 한 클러스터 조성에서 지역의 산업단지와 연계하면서 의료기기, 뷰티 그리고 헬스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분야의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추구하는 바이오헬스 밸리 조성으로 산업정책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됨- 또한 산·학·연 협력 생태계에서 병원이 혁신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학·연·병 생태계로 확대 재편되는 과정에 있음❍ 인천시 바이오산업 정책 추진을 위한 중간조직의 기능은 여전히 공동기기 확보를 통한 연구개발 및 분석지원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음- 연구개발 및 분석지원 기능도 중요하지만 점차적으로 인천시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성숙되면서 중간조직의 기능이 일차원적인 지원이 아닌 보다입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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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청년 노동시장 지표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제언
- 연구기간 : 2019.02.01 ~ 2019.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최태림
■ 연구개요❍ 최근 인천시 청년층 실업률은 8%-10% 수준으로 고용여건이 소폭이지만 개선되었고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도 비교우위를 보임. 하지만 인천시 청년층 고용여건 변화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이해가 부족하였음.- 이는 세부 연령층으로 구분한 지역노동시장 통계지표 제공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임.- 광역시도 단위의 청년층 인력공급, 취업준비 활동, 취업동향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됨.❍ 인천시는 청년층의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여 청년층의 고용정책을 확대하고 있음.- 인천시의 청년층 고용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청년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인천시의 청년층 고용정책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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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의 기후변화 취약성 DB 구축 및 지도작성
- 연구기간 : 2019.01.01 ~ 2019.06.30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조경두
■ 연구개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영향 예측 및 취약성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 및 시간,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한계가 있음❍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역 특성반영과 읍·면·동 단위의 취약성 평가가 필요함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지자체 차원의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등 자료를 검토하고, 읍·면·동 단위로 취약성 지수를 나타내 지도 및 DB 구축 작업이 필수적임❍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시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기후변화 취약성 지수를 인천광역시의 읍·면·동 단위로 살펴보고, 각 세부항목의 취약성을 합쳐 인천광역시의 전반적인 기후변화 취약성 현황을 보여줌으로써 인천광역시와 군·구의 기후변화 취약성평가와 적응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인천광역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자 지역 전문가 및 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취약성 평가에 반영하고 취약성 지수 및 지도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의 특징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가능하기때문에 취약한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여 후속적인 평가 및 대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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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몽골 인천 희망의숲 2단계 사업대상지 현황분석 및 조성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19.01.01 ~ 2019.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권전오
■ 연구개요○ 새로운 사업대상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식재수종, 식재방법, 양묘방법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정리하고 대상지 전체에 대한 식재구상, 양묘장 조성 및 운영 방향, 식재지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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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9.01.01 ~ 2019.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정지원
■ 연구개요○ 4차 산업혁명 관련 IT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가 국가와 기업의 혁신성장에 대한 핵심 키워드로 부상함으로써 데이터 경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급증- 정부는 2018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I-KOREA 4.0 데이터 분야 계획, I-DATA+｣을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데이터산업의 육성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 인천시도 정부 정책에 호응하여, 2018년 7월 데이터기반행정추진단(TF)을 구성하고,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 행정 기본계획(2019~2022)｣을 수립하여 발표함.- 그러나 동 계획은 인천시의 행정혁신을 위한 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 지역의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데이터산업 육성에 대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따라, 지역의 혁신수요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요구가 대두됨.-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의 동향과 인천시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데이터 기업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역의 혁신수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데이터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