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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지역 화장품산업의 기업간 협력 및 과제
- 연구기간 : 2018.10.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석진
○ 인천지역에서는 고도성장기 산업단지의 조성과 더불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집적이 계속되어 왔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천의 산업단지 지역에 분포한 중소제조업체들 간의 협력 관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산업단지가 다수 입지하고 있는 인천지역에서 중소제조업의 고도화는 군집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클러스터 정책을 통해 추진. 인천지역에서 클러스터화를 통한 기업간 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화장품산업 이라고 할 수 있음 ○ 화장품산업은 인천지역 내에서 오랜 기간 산업활동을 영위하면서 지리적 집적에 따른 긍정적 외부효과 및 협력적 행동이 유형화되고 있음. 유형화된 화장품산업의 협력관계는 중소기업 전략적 제휴의 단계적 발전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인천지역 화장품산업의 기업간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전략적 제휴의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단순 군집이 클러스터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이해하고 화장품 산업의 기업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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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8.09.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미애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고, 효율적 재원 배분과 지방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현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수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범위를 예산의 편성뿐 아니라 집행과 평가 등에 이르는 전 과정으로 확대함. ○ 인천시도 민선 7기의 출범과 함께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해 시민의 예산편성 관심 및 참여를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인천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대시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고 있음. ○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현재 소규모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행 체계로는 주민참여의 범위 및 예산 확대에 따른 효율적 제도 운영을 이루어 나가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인천시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모형을 개발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 전략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 모형, 전략 방안, 단계별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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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시 관광벤처 육성정책 연구
- 연구기간 : 2018.08.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심진범
○ 관광정책 환경 변화로 지역 관광산업의 혁신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 및 지역 단위의 관광벤처 육성 사례가 확대되는 가운데 관광벤처가 관광산업정책의 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인천시는 2018년 관광 분야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인천 관광 어드벤처 사업을 착수함. 따라서 인천 관광 어드벤처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될 수 있도록 관광벤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인천시 관광벤처 육성정책 방안의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관광벤처와 관련된 개념적 논의, 인천시 관광벤처 현황 및 관계자 의견조사, 지역 관광벤처 육성정책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천시 관광 벤처 육성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수행함. - 관광벤처의 개념, 특성, 현상 등을 고려한 인천시 관광벤처 정책을 개념화하고, 관광벤처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제안 ○ 특히 이 연구는 인천시 관광진흥과가 추진 중인 관광 어드벤처 사업과 연계된 인천시 관광벤처 정책방안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인천시 관광정책의 시각에서 정책의 추진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제안 정책의 실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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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거시지표를 이용한 인천 경제이슈 분석
- 연구기간 : 2018.08.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조승헌
○ 최근 한국경제와 관련하여 일자리 문제와 더불어 성장전략(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포용적 성장)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인천은 인구 규모가 300만 명 가까이에 이르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제2외곽순환도로 일부 구간 개통과 같은 인천 경제의 구조와 지형을 바꾸는 의미 있는 변화들이 최근 진행되고 있음 ○ 또한, 민선 7기 발족과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남북경협은 인천 경제의 방향 설정과 추진방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 관계자의 거시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거시지표를 활용한 정책수행의 합리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최근 중앙정부에서 발생한 소득지표를 둘러싼 논쟁과 혼란의 이면에는 지표의 산출 및 구성에 대한 소통과 오해가 작용한 측면이 일부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적합한 경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거시지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진단을 통해 인천 경제를 점검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 수도권 지역의 관점에서 인천 거시지표의 현황과 추세를 진단함으로써, 인천 경제이슈를 도출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함 ○ 4개 부문(소득과 연말정산, 일자리, 주택, 인구 등) 22개 지표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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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마을공동체 정책의 방향 전환 모색
- 연구기간 : 2018.08.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왕기
○ 2013년 5월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500여개 이상의 많은 공동체가 교육과 공모사업에 참여하였고, 마을활동가 양성과 지원, 주민자치 인문대학, 마을공동체 대학, 상담소, 컨설팅, 워크숍, 집담회, 민간협력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및 교류협력 지원사업을 추진함○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마을공동체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마을공동체 기본법’이 발의된 상태이며, 공동체가 기반이 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주민자치회와 같은 여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이처럼 마을공동체 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2018년도를 목표연도로 수립한 기존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인천시 마을공동체 정책의 진단을 통한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2019년 이후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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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형 공공디자인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8.08.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인재
○ 공공공간과 시설에 대한 디자인적 접근은 과거 건축, 도시계획, 도시경관 분야에서 다루어 온 영역이었으나, 근래에는 공공디자인 전문분야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음. ○ 중앙정부는 공공디자인 법률을 제정하고, 공공디자인계획을 발표함.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에는 중앙정부 역할 뿐 아니라 광역/기초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포함됨 ○ 인천광역시는 2014년에 독자적인 공공디자인조례를 제정하고,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및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옴. 예를 들어 인천시가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은 좋은 성과로 볼 수 있음. ○ 반면에, 앞으로 중앙정부의 법률과 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위임 성격의 조례를 제정하면 인천시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공공디자인 정책과 사업이 한정되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인천시 차원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조례의 정비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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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시 지역 간 대중교통 경쟁력 비고
- 연구기간 : 2018.07.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석종수
○ 인천시에서도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의 사회적 형평성을 논의할 때가 되었으며,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저밀도로 개발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상대적인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을 펴야 함 ○ 이 연구는 인천시의 행정동 간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할 때 필요한 통행시간과 개인교통수단인 승용차를 이용해서 이동할 때 필요한 시간을 비교해서 행정동별 대중교통수단의 경쟁력을 비교하는 것이 목적임 ○ 이 연구는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지역 간 통행시간 자료를 활용해서 지역 간의 대중교통 경쟁력을 비교했으며, 지역(행정동)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대중교통 통행시간의 상대적인 차이를 분석한 것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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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광역시 체험형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8.07.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석종수
○ 인천시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물리적 시설 확충 위주의 교통사고 감소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교통안전 지식 학습과 교통안전 행동 변화에 효과적인 체험형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자 함 ○ 현재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시 체험형 교통 안전교육시설(어린이 교통공원)의 이용 대상을 전체 나이 층으로 확대하고, 각 나이에 맞는 체험형 교통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시설로 개선하자는 의견이 제기됨 ○ 최근 들어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이륜차,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체험형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증가함 ○ 이 연구의 목적은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장의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체험형 안전교육의 방식에 대한 요구 분석을 하는 것임 ○ 이 연구에서는 또한 체험형 교통 안전교육시설(교통공원)을 확충하는 방안과 체험형 교통안전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 이 연구보고서는 과제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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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및 연계활용 방안
- 연구기간 : 2018.07.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상운
○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이전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지원사업’을 도입함 - 이는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 차원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토대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뉴딜 공모사업과는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 도시재생 뉴딜지원사업 중의 하나인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점 단위 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인천의 경우 소규모 재생사업과 유사한 취지로 2018년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 및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지 선정방식, 지원사항 및 지원규모, 관련 조직 및 시·군·구간 역할분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방안, 행정 및 주민의 역할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국토부 소규모 재생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소규모 재생사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현재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소규모 재생사업인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함으로써인천에 적합한 소규모 재생사업의 추진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소규모 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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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강화·옹진군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시행 적정성 연구
- 연구기간 : 2018.07.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병국
○ 1980년대 이후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소득향상으로 자동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늘어난 교통 수요 때문에 교통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이러한 교통혼잡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부문 투자 규모를 계속 늘려 도로를 개선하고 신설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으나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따라잡지는 못함 ○ 우리나라는 교통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1990년 이후부터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도입됨. 1990년에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일환임 ○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의 교통혼잡 문제를 야기시키는 교통유발시설물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한계비용 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도시의 교통량 유입증가를 최소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징수한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등 교통혼잡 완화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에 사용됨 ○ 인천시는 1990년 6대 광역도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신설과 동시에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8구에서 시행 중이고 강화군과 옹진군은 시행하고 있지 않음 ○ 구청장에게만 위임하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권을 군수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2014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 ○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강화·옹진군의 건축물 및 교통현황을 조사하여 강화·옹진군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이 필요한지를 검토함 ※ 본 연구는 관련 유관부처의 요청에 의해 보고서의 요약내용만을 공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