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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중독현황 및 정책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윤영
○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최근 이슈화되고 있으며 각종 중독문제로 폐해가 증가 하는 추세임. - 성인이 되기 전 중독을 겪을 경우 건전한 가치관 형성 및 학업생활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으며, 성인기 중독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큼. - 중독은 타인과의 적절한 관계형성 및 일상생활 영위의 어려움, 우울, 자살, 경제적 빈곤 등을 가져올 수 있으며, 국내법상 금지된 약물 혹은 사행행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중독과 관련된 현황 및 실태파악을 중심으로 중독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 ○ 그러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관련 법안 등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중독의 정의 및 정책적 내용 등을 다루는 법적 기반이 전무한 상황임. 특히 지자체의 중독현황 및 실태,정책수요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며 인천시의 중독 관련 연구 또한 이루어지지 못함. ○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인천시의 중독문제를 중심으로 중독현황 및 실태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독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함. 이를 통해 중독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 본 연구가 인천시의 중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이자 종합연구로서 인천시의 중독 관련 정책마련을 위한 초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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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경로당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 연구기간 : 2018.03.01 ~ 2018.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윤영
○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경로당 조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임. ○ 경로당 설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미추홀구의 노인인구 및 주거형태의 현황과 추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추홀구의 경로당 수요변화를 검토·분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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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민복지기준 기초조사 연구
- 연구기간 : 2017.01.06 ~ 2017.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갑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2012년 이후 9개 광역지자체(2012년 서울, 2013년 충남, 2015년 부산, 2016년 대구, 2016년 대전, 2016년 광주, 2015년 세종, 2017년 경기, 2016년 전남)와 1개 기초지자체(2015년 전북 완주군)에서 논의되고, 공표된 「시민복지기준선」의 개념을 분석하고, 타 시·도의 「시민복지기준」 제정 과정, 내용 및 활용현황을 분석하고,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 실태·욕구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2018년 이후 인천광역시, 시민사회단체,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연구기관 등이 함께 「인천시민복지기준」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원칙, 기본 방향, 주요 절차 및 주요 내용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내용○ 지자체들이 논의하고, 작성하여 공표한 「시민복지기준」의 개념을 분석하고, 「시민복지기준」의 목적 및 활용에 대한 논의 검토○ 많은 지자체들에서 여러 범주의 참여자들이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다양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제시한 「시민복지기준」의 제정과정, 내용 및 활용 현황 분석○ 인천광역시 시민들의 사회복지 실태와 욕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천시민복지기준」 제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2018년 이후 「인천시민복지기준」이 제정될 경우 필요한 원칙 및 기본 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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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1인가구 특성 및 정책수요 연구
- 연구기간 : 2017.01.03 ~ 2017.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윤영
■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적 문제와 더불어 일반가구는 감소하고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2017년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인천시의 1인가구 구성비가 2015년 23.3%에서 2045년에 34.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통계청, 2017). ○ 1인가구의 증가는 비단 국내에 국한되지 않으며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인구·가족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함. 1인가구의 증가는 개인의 행복을 우선하는 개인주의,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지연, 여성주의에 따른 결혼 인식 변화 등 개인·사회적 구조에 다양하게 기반하여(하정화 외, 2014)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동반함. ○ 1인가구의 연구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주거, 빈곤, 건강 등 제한된 정책영역으로 분절적으로 수행됨.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노인 1인가구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경제적 어려움, 자살, 정신적·정서적 문제, 사회적 관계단절 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음. ○ 즉, 1인가구의 특성 및 실태연구, 1인가구를 위한 지원연구, 1인가구 유형별 연구 등이 진행되었으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 인천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 1인가구의 다양한 문제 및 욕구 등을 반영한 다차원적인 지원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인천시 1인가구 현황 분석, 둘째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통해 1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소득·고용, 건강·의료, 주거·안전 분석, 셋째 면접조사를 통하여 인천시 1인가구의 특성 및 정책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인천시 1인가구에 대한 종합 대책의 발판이 되고자 함. ○ 이를 통해 인천시 1인가구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입체감있는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인천시 1인가구와 관련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점 뿐 아니라, 인천시 1인가구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인천시 1인가구의 현황, 특성 및 정책수요 욕구 등을 분석하는 최초의 종합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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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1인가구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윤영
○ 최근 저출산·고령화 심화 및 일반가구의 감소와 함께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음. 인천시의 경우 총가구 대비 1인가구 구성비가 2015년 기준 23.3%에서 2045년에 34.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인천시의 1인가구 증가율이11.4%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17).○ 이처럼 1인가구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가족구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은 여전히 미흡함. 1인가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정책 수요와 욕구는 다양함(김보람,2016: 김연옥, 2016: 남원석·박은철, 2015: 변미리 외, 2008: 보건복지부,2017: 이계임 외,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1인가구 지원 정책사례를 살펴보고, 인천시 1인가구의 현황 및 정책 수요조사를 토대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이를 통해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적 요구에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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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복지재단 설립․운영에 따른 복지재단 역할․기능 정립 연구
- 연구기간 : 2017.02.01 ~ 2017.08.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용갑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2016월 6월 「인천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행정자치부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가 신설하고자 하는 복지재단과 기존 사회복지관련 기관들 간 중복문제가 없는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복지재단의 조직구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연구 내용 - 광역지자체 복지재단의 역할 및 기능 사례 연구 - 기존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중복되지 않는 인천복지재단의 역할‧기능을 설정하기 위한 유관기관 관계자들 및 학계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 인천복지재단 역할‧기능 정립 방안 제시 - 인천복지재단 인력·예산·출연금 규모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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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근로빈곤층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 연구
- 연구기간 : 2017.02.01 ~ 2017.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용갑
■ 연구의 배경 - 중앙정부 자활정책의 변화 -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일환으로 ‘근로빈곤 계층의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강화차원에서 자활근로사업은 취업 지원/연계·직업훈련 등의 고용부분 뿐만 아니라, 복지급여·사회서비스 연계 등의 복지부분, 칭업지원·자산형성지원·신용회복지원 등의 금융부분이 더해져 자활 을 위한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제공하는 종합사례관리로 개편되 고 있음. - 인천광역시 「희망잡(JOB)아 프로젝트」의 성공 지원 - 인천광역시는 2017년부터 『인천형 공감복지(共感福祉)』 사업의 일환으로 자활사업단 참가자 1,700여명 중 취·창업 등 자활성공자 110명에게 1년 동 안 연간 150만원을 지원하고, 이들이 소속되었던 자활센터에게는 자활성공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여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인 「희망잡(JOB)아프로젝트」을 실시 중임. - 중앙정부의 종합사례관리 중심의 자활사업추진 및 인천광역시의 「희망잡 (JOB)아 프로젝트」의 성공 등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외부 지원, 참여자 개인의 정서적 특성 및 취·창업에 대한 의지 등을 분석하여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취·창업 성공 지원 방향제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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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지역커뮤니티에 의한 사회안전망 구상: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혜영
■ 연구배경- 사회안전망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닥칠 수 있는 노동, 질병, 재해,주거취약, 빈곤, 범죄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수요 증가, 지자체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와 같이 사회안전망에 관한 제도 및 지원을 공공의 주도로만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사회안전망이 공공의 주도만으로 제공되는 경우 제공자와 수혜자가 구분되어 사회적 연대, 사회안전망 역할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등이 어려움- 따라서 공공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절대적인 영역 등을 제외하고, 일정부분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사각지대의 해소, 접근성 향상, 사회적 유대 강화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통해 사회안전망의 영역 중 민간차원에서 역할분담이 가능하거나 분담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함- 지역 내 민간 자원과 지역공동체를 연계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사례 분석 및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형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또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인천시에 적용이 가능한 방안을 구상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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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사회복지관 기능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윤영
■ 연구배경- 사회복지시설의 양적증가, 다양한 유형의 사회서비스 확대 등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인천시 사회복지관은 과거 공공임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중심의 사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관은 중산층 등 다양한 이용자를 포괄하고 있음.- 또한, 단종 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지역아동센터, 주민자치센터 등과 같이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종합 사회복지관과의 기능중복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연구목적과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시 사회복지관의 기능 활성화의 문제점과 쟁점들을 검토하고 인천시 사회복지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아래의 주요 연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인천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사업들을 검토하고 이의 문제점을 분석함.- 인천시 사회복지관 기능과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 이의 한계를 파악함.- 인천시 사회복지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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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2016년 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용역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12.31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이용갑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봉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