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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2021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
- 연구기간 : 2020.10.05 ~ 2020.12.04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배덕상
■ 연구개요❍ 본 연구는 「인천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위한 비용산정기준 연구(제1판)」 배포 이후에 발견된 비용 산정 방법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준단가를 현재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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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정착 및 발전방안 : 기능 및 위상 정립
- 연구기간 : 2020.07.01 ~ 2020.11.30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배덕상
■ 연구 개요❍ 연구 목적으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인천공투)의 주요 기능과 역할 정의, 이해관계 자와의 관계 설정 전략을 모색함. ❍ 연구 범위는 시간상으로는 인천공투가 발족한 2020년 이후, 공간적 대상으로는 인천지역을 중점으로, 논의 대상으로는 지방투자사업과 연계되는 주요 이론ㆍ제도ㆍ현상 등으로 한정함.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 전문가 인터뷰, 기초통계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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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분야 정책방향 최종보고서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최태림
■ 연구 개요❍ 초저출산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사회 진입은 국가 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중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는 고령화로 인한 인력의 유휴화 심화, 신규 인력공급 축소에 따른 취약 산업부문의 일자리 미스매치 악화, 그리고 기업 생산성 저하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지리적인 이점 등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유발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체감도가 높지 않았으나, 최근 인천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 동향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시점이 도래함-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와 영향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인천시 노동시장의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인천시가 대응해야 할 정책적인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인구구조 변화가 인천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인천시 기업체의 인식과 정책 수요를 조사하여 향후 인천시 일자리 정책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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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상업공간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실태
- 연구기간 : 2020.06.01 ~ 2020.08.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석종수
■ 연구개요 ○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던 바, 인천시 주요 상업공간 정보와 신용카드 매출액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인천시 지역 상권의 변화와 주요 상업 공간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실태를 분석(5월 31일 기준) ○ 주요 상업공간을 주요 지역 상권 주변 지역, 전통시장 주변 지역, 지하도 상가 주변 지역, 백화점 주변지역, 복합쇼핑몰 주변지역, 대형 마트 주변지역, 기업형 슈퍼마켓 주변지역으로 구분하여 정책 제언 -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지하도 상가 활성화 정책 필요 - 지역 단위의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 모색에 용이한 공간 빅데이터의 시각화 및 분석을 위해 상시 수집·활용·공유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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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생활임금 운영방식 개선 및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20.02.01 ~ 2020.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태림
■ 연구개요❍ 인천광역시는 2015년 이후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본청과 자치구 생활임금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산정방식, 산입범위, 적용범위 측면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생활임금의 산정과 적용에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인천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별로 산정방식과 산입범위가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생활임금 시급액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 개념적으로 적정하면서 실무적 적용이 용이한 산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 식대, 교통비만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합한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유사 사례와도 산입범위의 차이가 큰 실정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는 인천시와 산하기관의 직접고용에 대해서만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생활임금 운영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다른 지역의 민간부문 적용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생활임금 적용의 확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생활임금 산정방식및 산입범위 개선방안과 적용범위 확대방안을 조사하고자 함.- 인천시 본청 및 기초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한 생활임금 산정방식 표준화 방안 제시.- 인천시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임금실태와 생활임금 산입범위 조정방안 조사.- 공공계약 및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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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홍콩 국가안전법 검토와 제언
- 연구기간 : 2020.06.08 ~ 2020.06.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배덕상
■ 연구개요 ○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관련, 미국은 홍콩에 부여한 특별무역 지위를 박탈할 수 있음을 경고함. 외환 동향 등 관찰 시 현재까지 홍콩 경제에 특이점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임 ○ 한국은 지리적 이점 및 선진 IT 인프라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 유치가 금융 및 컨벤션·레저 산업 대비 쉬울 것으로 판단 ○ 데이터센터 관련하여 인천은 서울 및 용인 대비 경쟁력이 대체로 낮지만 교통 접근성을 바탕으로 투자 유인책을 제공한다면 투자 유치 가능성은 타 도시 대비 높음 ○ 금융 산업은 경제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기적 관점에서 육성, 컨벤션 및 레저 산업 관련 코로나로 성장성 저하됨에 따라 장기적 접근이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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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노동 위기 대응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추진
- 연구기간 : 2020.05.25 ~ 2020.06.12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석진
■ 연구개요 ○ 코로나19 대유행에 의한 경기침체는 감염병에 의한 인적·물적 이동을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지역경제에 충격을 유발하였기 때문에 항공 및 해운 관련 산업이 밀집한 인천 중구 지역에서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 ○ 인천 중구의 산업·노동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정 추진 방안을 모색 ○ 기타 지역의 산업·노동 위기 대응에 관련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등의 제도의 내용을 검토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의 보완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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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인천형 뉴딜의 추진전략 및 과제
- 연구기간 : 2020.05.01 ~ 2020.05.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정지원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경제위기 극복 및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변화된 여건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용안전망의 획기적 개선, 한국판 뉴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의 3개 분야에 대한 경제·산업 정책 방향을 발표 ○ 특히, 디지털 뉴딜로 불리는 한국판 뉴딜 사업은 경기부양과 산업구조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육성, SOC 디지털화의 3개 분야에 10개 프로젝트를 선정 ○ 이에 따라, 인천형 뉴딜에 대해 3대 분야에 25개 사업과제 선정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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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
- 연구기간 : 2019.11.15 ~ 2020.04.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승헌
■ 연구개요❍ 최근 감정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인천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함.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 대응 사례 검토, 실태조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됨- 약 8천여명에 달하는 인천시 공공부문 규모를 감안하여 조사는 부서별 조사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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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이음카드의 지역경제 영향 분석
- 연구기간 : 2019.07.01 ~ 2019.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승헌
■ 연구 개요❍ 이음카드의 규모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정, 생산, 소비부문에 미치는 영향의 세기가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음카드 지속의 타당성을 경제, 재정 관점에서 따져볼 필요가 대두❍ 2018년과 2019년의 각각 1월~8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음카드 결제자료를 이용하여 이음카드 정책의 경제 성과를 실증 분석 - 골목상권보호：대형유통점에서 소형유통점으로 대체되는 역내소비대체효과와 유통점별 시장점유율 변동을 분석 - 역외소비대체：인천시민의 서울, 경기 소비 감소를 산출하는 역외소비대체효과와 업종별 역외소비율 변동을 분석 - 지역경제활성화：서울, 경기시민의 인천 소비 증대를 산출하는 역내소비유입 효과와 업종별 이음카드 결제액의 비중을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