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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해외규격인증 지원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20.08.01 ~ 2020.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석진
■ 연구개요❍ 해외규격인증이란 수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서비스 또는 생산을 위한 시스템 등에 대해서 수입국이 자국 기준에서 품질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규격화한 제도로서, 규격화된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인증하는 절차를 의미함. 규격인증에 관한 절차 및 평가 항목은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어, 수출기업은 해당 수출시장에서의 요구에 맞게 인증을 받거나 갱신하여야 함.❍ 인천은 무역의 비중이 높고 다수의 수출기업들이 입지하고 있어서 규격인증 획득에 대한 정책적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인천시는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및 인천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지역기업들의 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하고 있으나, 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 지원 이외에 특별한 지원 체계 또는 사업이 없는 상황. 따라서 현재의 사업 모델이 가진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의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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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재난지원금이 인천시 주요 상업공간에 미친 업종별 영향 분석
- 연구기간 : 2020.11.01 ~ 2020.12.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석종수
■ 연구개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이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재난지원금이 주요 업종에 미친 효과를 파악해서 차후에 재난지원금이 다시 지급될 때, 업종별로 골고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수단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시민의 소비행태와 직접 관련이 있는 14개 업종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이 사용된 비율과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에 이바지한 정도를 파악해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분석의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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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2021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
- 연구기간 : 2020.10.05 ~ 2020.12.04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배덕상
■ 연구개요❍ 본 연구는 「인천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위한 비용산정기준 연구(제1판)」 배포 이후에 발견된 비용 산정 방법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준단가를 현재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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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정착 및 발전방안 : 기능 및 위상 정립
- 연구기간 : 2020.07.01 ~ 2020.11.30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배덕상
■ 연구 개요❍ 연구 목적으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인천공투)의 주요 기능과 역할 정의, 이해관계 자와의 관계 설정 전략을 모색함. ❍ 연구 범위는 시간상으로는 인천공투가 발족한 2020년 이후, 공간적 대상으로는 인천지역을 중점으로, 논의 대상으로는 지방투자사업과 연계되는 주요 이론ㆍ제도ㆍ현상 등으로 한정함.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 전문가 인터뷰, 기초통계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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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분야 정책방향 최종보고서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최태림
■ 연구 개요❍ 초저출산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사회 진입은 국가 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중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는 고령화로 인한 인력의 유휴화 심화, 신규 인력공급 축소에 따른 취약 산업부문의 일자리 미스매치 악화, 그리고 기업 생산성 저하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지리적인 이점 등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유발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체감도가 높지 않았으나, 최근 인천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 동향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시점이 도래함-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와 영향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인천시 노동시장의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인천시가 대응해야 할 정책적인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인구구조 변화가 인천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인천시 기업체의 인식과 정책 수요를 조사하여 향후 인천시 일자리 정책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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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상업공간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실태
- 연구기간 : 2020.06.01 ~ 2020.08.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석종수
■ 연구개요 ○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던 바, 인천시 주요 상업공간 정보와 신용카드 매출액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인천시 지역 상권의 변화와 주요 상업 공간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실태를 분석(5월 31일 기준) ○ 주요 상업공간을 주요 지역 상권 주변 지역, 전통시장 주변 지역, 지하도 상가 주변 지역, 백화점 주변지역, 복합쇼핑몰 주변지역, 대형 마트 주변지역, 기업형 슈퍼마켓 주변지역으로 구분하여 정책 제언 -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지하도 상가 활성화 정책 필요 - 지역 단위의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 모색에 용이한 공간 빅데이터의 시각화 및 분석을 위해 상시 수집·활용·공유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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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생활임금 운영방식 개선 및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20.02.01 ~ 2020.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태림
■ 연구개요❍ 인천광역시는 2015년 이후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본청과 자치구 생활임금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산정방식, 산입범위, 적용범위 측면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생활임금의 산정과 적용에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인천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별로 산정방식과 산입범위가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생활임금 시급액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 개념적으로 적정하면서 실무적 적용이 용이한 산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 식대, 교통비만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합한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유사 사례와도 산입범위의 차이가 큰 실정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는 인천시와 산하기관의 직접고용에 대해서만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생활임금 운영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다른 지역의 민간부문 적용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생활임금 적용의 확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생활임금 산정방식및 산입범위 개선방안과 적용범위 확대방안을 조사하고자 함.- 인천시 본청 및 기초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한 생활임금 산정방식 표준화 방안 제시.- 인천시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임금실태와 생활임금 산입범위 조정방안 조사.- 공공계약 및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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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홍콩 국가안전법 검토와 제언
- 연구기간 : 2020.06.08 ~ 2020.06.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배덕상
■ 연구개요 ○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관련, 미국은 홍콩에 부여한 특별무역 지위를 박탈할 수 있음을 경고함. 외환 동향 등 관찰 시 현재까지 홍콩 경제에 특이점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임 ○ 한국은 지리적 이점 및 선진 IT 인프라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 유치가 금융 및 컨벤션·레저 산업 대비 쉬울 것으로 판단 ○ 데이터센터 관련하여 인천은 서울 및 용인 대비 경쟁력이 대체로 낮지만 교통 접근성을 바탕으로 투자 유인책을 제공한다면 투자 유치 가능성은 타 도시 대비 높음 ○ 금융 산업은 경제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기적 관점에서 육성, 컨벤션 및 레저 산업 관련 코로나로 성장성 저하됨에 따라 장기적 접근이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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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노동 위기 대응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추진
- 연구기간 : 2020.05.25 ~ 2020.06.12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석진
■ 연구개요 ○ 코로나19 대유행에 의한 경기침체는 감염병에 의한 인적·물적 이동을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지역경제에 충격을 유발하였기 때문에 항공 및 해운 관련 산업이 밀집한 인천 중구 지역에서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 ○ 인천 중구의 산업·노동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정 추진 방안을 모색 ○ 기타 지역의 산업·노동 위기 대응에 관련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등의 제도의 내용을 검토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의 보완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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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인천형 뉴딜의 추진전략 및 과제
- 연구기간 : 2020.05.01 ~ 2020.05.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정지원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경제위기 극복 및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변화된 여건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용안전망의 획기적 개선, 한국판 뉴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의 3개 분야에 대한 경제·산업 정책 방향을 발표 ○ 특히, 디지털 뉴딜로 불리는 한국판 뉴딜 사업은 경기부양과 산업구조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육성, SOC 디지털화의 3개 분야에 10개 프로젝트를 선정 ○ 이에 따라, 인천형 뉴딜에 대해 3대 분야에 25개 사업과제 선정 및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