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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정부혁신 과제 개발 : 조직 내부관리 혁신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20.01.01 ~ 2020.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인천시 정부혁신 과제 개발 : 조직 내부관리 혁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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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영어마을 진단 및 향후 운영 방안
- 연구기간 : 2020.01.01 ~ 2020.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 연구개요❍ 인천광역시는 인천시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하여 영어 및영미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2006년부터 초등학생들에게 인천영어마을 체험학 습을 지원하고 있음- 인천영어마을의 경우 서울이나 경기의 경우와 달리, 인천시가 체험시설을 직접 조성하지 않고 체험시설을 가지고 있는 수탁기관에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형식으로 운영됨❍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인천영어마을의 정규프로그램인 4박5일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희망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연간 10,000명을 지원하다가 2019년부터는 11,000명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합숙체험 형식으로 원어민과 내국인 영어 강사가 함께 지도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전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인천영어마을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교육성과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는 2020년 말 인천영어마을의 위탁운영 협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성과를 중심으로 인천영어마을 운영을 평가및 진단하여 향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이를 위하여 영어마을 운영 배경으로서 영어마을 사업의 전국 현황 및 영어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인천영어마을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2019년 기준 인천영어마을 4박5일 체험학습 참가자(초등 4~6학년)를 대상으로 교육성과 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여 인천영어마을 4박5일 체험학습 향후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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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포스트 코로나] Next Normal 시대, 인천의 목표와 과제
- 연구기간 : 2020.05.01 ~ 2020.06.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왕기
■ 연구개요 ○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져나간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일시 정지시켜 혼돈과 충격에 빠지게 하였고, 여전히 이전 질서로의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 중요 ○ 코로나19 이후 대대적인 사회변화를 예상할 수 있으나, 새로운 사회규범은 시간을 두고 형성되기 때문에 ‘Next Normal 시대’라는 관점을 가지고 예외적 상황에 긴급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 ○ 우선 코로나19가 가져온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기 회복전략이 필요하며, 또 다른 유형의 위기사회에 대한 준비와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현상과 규범에 대응하는 중장기전략이 요구되어 이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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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실태 분석
- 연구기간 : 2020.02.01 ~ 2020.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미애
■ 연구개요❍ 지방재정은 수행사업의 성질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분류할 수 있음.- 일반회계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행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적 회계라면,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회계임.❍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용은 특정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나 신축적인 자금 운용의 측면에서 이점도 존재하나, 예산의 상호 연계가 어려운 다수의 회계가 설치⋅운용됨에 따라 재정 구조가 복잡해지고 투명성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비⋅관리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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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인천 시민들의 인식 및 요구
- 연구기간 : 2020.05.01 ~ 2020.06.2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배은주
■ 연구개요 ○ 급증하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5월부터 대폭 감소하면서 진정 국면을 맞이하여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모델을 전환하였으나, 조용한 전파와 감염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많은 시민들은 건강에 대한 우려를 비롯하여 경제위기, 고용악화, 여가활동 제약 등으로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위기를 감내해 오고 있음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인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정책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인천시 정책 대응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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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학생 평화통일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향
- 연구기간 : 2019.08.14 ~ 2020.01.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 연구개요 ❍ 지난 2018년은 한반도 정세의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역사적 전환기로서 한반도 에 ‘평화의 봄’이 전개되고 있는 시기임 ❍ 통일교육 현장에서도 기존의 안보 중심 통일교육과 다른 평화적 관점의 통일교육으로의 방향 전환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거시적인 정치체제 통합 중심의 통일을 역설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폭력에 대한 평화감수성을 함양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는 평화･통일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인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 대상 통일교육의 실태를 조사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수요자 중심적인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이루어진 2017년~2019년 학생(초･중･고) 대상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실태를 분석하고, 수업관찰과 관계자 및 강사, 참여학생 면담을 실시함 ❍ 주요 연구 내용으로, 통일교육 관련 정책 변화 및 흐름, 인천시 통일교육 관련 정책 환경, 초･중･고 학생 대상 통일교육 운영 기관 현황과 3개년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 학생 대상 평화･통일교육 참여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학생 대상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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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어린이과학관 기능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9.08.14 ~ 2020.01.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 연구개요 ❍ 인천광역시는 어린이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여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어린이과학관을 2011년 5월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개관 9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인천어린이과학관은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발전, 과학관을 둘러싼 주변 환경의 변화, 과학관의 기능 전환 등에 당면하여 신규 콘텐츠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며, 과학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필요와 요구에 직면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과학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면서 어린이들이 생활 속 과학원리를 이해하고 창의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어린이 전용 과학문화공간으로서의 인천어린이과학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인천어린이과학관의 현 조직과 전시, 교육 기능을 점검･분석하고 우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인천어린이과학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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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재정지출구조에 따른 재정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9.08.01 ~ 2019.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미애
■ 연구개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문제는 낭비적인 일회성 행사 및 축제, 전시성의 대규모 투자사업, 호화청사 건립과 같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무분별하게 지출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음.- 그중에서도 재정계획 등의 충분한 고려 없이 결정된 대규모의 투자사업은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사회복지사업 등 급격한 의무지출의 증가가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음.- 2019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예산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8.6%(인천 32.9%)로 법정경비를 추월한 상황임(행정안전부, 2019).- 이러한 의무지출 경비로 인한 재정압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지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자체 투자사업의 지출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함.❍ 세입능력 대비 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로서는 세출 측면의 압박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출하기 위해서는 재정압박 및재정곤란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에 있는지, 아니면 자체 정책사업에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의 세입-세출 구조를 살펴보고, 재정지출 사업의 유형별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압박 요인과 비효율적 재정운용 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함.- 재정지출 사업을 ‘법적⋅의무적 구속성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여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사업의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자 함.❍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응 전략 및단계별 추진 방안, 재정위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재정지출 사업평가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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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PM 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9.07.04 ~ 2019.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 연구개요❍ 2020년도 인천시 업무정책포털시스템 구축과 평가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업무평가시스템을 변경할 예정임.❍ 기존의 PM 제도가 부서 단위의 지표평가 체계로 변화함에 따라 ‘사업’ 중심의 평가제도 즉, 특정평가 도입이 필요함. 이와 같은 특정평가 대상 사업 중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절차 및 모니터링 체계를 도출하는 것을 본연구의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한 연구 범위는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현안과제로 지정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는 124개 사업을 대상으로 함.❍ 위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제도를 살펴보고, 특정평가 사례 조사를 통하여 선정절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우선순위 선정을 위하여 인천시 공무원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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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지역웰빙(행복)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9.01.31 ~ 2019.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미애
■ 연구개요❍ 지방정부의 존재의의는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음-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면, 지방정부의 정책은 주민의 삶의 질과 가치를 제고하는 수단으로 기능함.❍ 현대사회에 이르러 정부가 지향하는 중점가치가 경제성장에서 인간중심의 삶의 질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의 주된 평가수단도 국내총생산(GDP) 등의 양적지표 에서 주민만족, 행복과 같은 질적지표들로 변화하고 있음- 국민 또는 주민의 삶을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이러한 개념의 측정을 통해 사회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시대가 도래함.-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과 행정수요는 선제적으로 파악해 내는 노력이 강조됨에 따라 많은 지방정부에서 주민의 ‘만족’, ‘행복’, ‘삶의 질’, ‘웰빙’ 등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목표로 하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 수립(Making 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처럼 공공정책의 핵심은 ‘우리 모두의 삶의 질 개선’에 있으므로, 국민 또는 주민 삶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매우 중요함.- 국제연합(UN)의 ‘Happiness and Wellbeing’, 유럽연합(EU)의 ‘Beyond GDP’ 등도 양적지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임.❍ 특히 지역단위에서의 정교한 웰빙 수준 진단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지역의 여건이 개인의 웰빙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여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주민의 참여와 지속적인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다져오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웰빙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정웰빙(지역웰빙) 지표를 개발함 으로써,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인천시정에 적합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주민이 지역사회에 느끼는 행복과 삶의 질 등 지역웰빙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체계가 마련되면, 인천시민의 지역웰빙 수준을 진단하고 인천시의 관련 정책을 평가할 수있을 것이며, 향후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및 대응방안 마련 등에도 시사점을 제공할수 있을 것임.- 개발된 지표가 인천시민의 삶의 질 현주소를 제시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