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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한강하구 인천권역 평화기반 조성 방향과 과제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수한
■ 연구 배경 1)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전략적 거점 - 한강하구 인천권역 ○ 남북 접경인 한강 하구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음 ○ 한강하구 인천 권역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함 - 한반도신경제도 구상의 환서해경제벨트와 접경벨트가가 교차하는 공간임 - 2018년 9월 19일 남북정상 <평양공동선언>의 서해경제공동특구, 접경긴장 완화, 문화협력 등의 의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남북이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을 통해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 선도해 나가야 함 2) 남북 접경지역 - 내생적 추진동력 필요 ○ 한강하구 인천 권역은 접경지역으로서의 장소 특징을 지니고 있음 ○ 이 같은 접경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내생적 추진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외부적 정책 지원없이 평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연구 목적 ○ 이 보고서의 목적은 한강하구 인천권역의 지역자산을 활용한 평화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 접경이 갖는 접촉과 협력의 장소 특징은 평화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지역의 장소 자산에 주안점을 둔 한강하구 인천권역 평화기반 조성을 통해 닫힌 접경을 남북교류협력의 창구이자 성장점으로 전환할 수 있음 - 한강하구 인천권역 평화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평화도시 인천’ 시정을 강화하고 평화경제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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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중국 동북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수한
○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국 동북 지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따라 동북3성은 한국의 동북아 번영·평화구상 추진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함 ○ 동북아 신성장 거점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 동북 지역 현황 파악과 발전 전망을 위한 기초 조사를 진행함 ○ 이를 통해 중국 동북 지역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 자료를 제공하고 인천시의 지방외교 전략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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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중국 권역 거점도시 지역발전 조사
- 연구기간 : 2017.01.04 ~ 2017.11.13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수한
■ 연구 배경과 목적 ○ 중국은 연해 대도시를 위주로 한 불균형 지역발전 전략을 수정, 권역별 거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전략을 전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연해지역에 새로운 발전도시 및 도시연계망이 부상하고 내륙지역에 성장거점 대도시가 나타나고 있음 ○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 전역의 경제·사회적 공간구조 재편에 대한 인천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 ○ 인천의 대(對)중국 교류·비즈니스를 위한 토대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중국 권역 거점도시 경제역량과 발전잠재력 측정방법을 설계하고 이를 적용하여 각 도시들의 지역발전 수준을 파악하고자 함 ■ 연구범위 ○ 조사대상 거점도시는 ①베이징, 상하이, 선전, 충칭의 4대 직할시 ②각 성의 인민정부 소재지인 성도 그리고 ③부성급시(副省级市) ④국가급정책시범지 등 총 39곳임 ○ 연구에서는 중국 전역을 3개 지대, 7개 권역으로 구분함 - 중국 전역의 31개 지역을 환발해지대, 동남부 연해지대, 중서부 내륙의 3개 지대로 크게 분류하고, 이를 다시 화북, 동북, 화동, 화남, 화중, 서 남부, 서북부의 7개 권역으로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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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인천시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 및 과제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수한
■ 연구 배경 및 목적○ 국내외 여러 도시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방외교의 주요 내용이자 형식으로 대두되 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인천 시정부 차원의 선제적 접근이 필요함○ 인천시 국제협력담당관실(아시아팀) 의뢰로 수행하고자 하는 이 과제의 목적은 인천 지역 차원에서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제 제시에 있음 - 지방 국제개발협력의 개념의 정립과 사례조사에 바탕을 두고, 인천 여건에 부합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유형의 제안,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여건 등을 제시 - 대상국가선정, 세부추진프로그램, 재원발굴, 평가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천 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기본계획의 수립은 아님■ 주요 연구내용○ 지방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정립 - 문헌 연구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개념/유형/추세 등 파악 ○ 국내외 지방 국제개발협력사례 조사와 시사점 도출 - 국내 광역지자체 국제개발협력 사업/예산/제도(법제·조직·거버넌스) 조사 - 해외 지방정부 국제개발협력 사례 조사 ○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인천의 여건 검토 - 개념 및 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여건 검토를 위한 관점/척도 마련 - 기존 유관 사업의 경험/ 법·조직 제도 현황 / 예산 여건 / 지역 민간 역략 등 검토 ○ 인천 국제개발협력 사업 유형을 선정하고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토대 제안 - 전문가 자문회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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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중국 징진지(京津冀)지역 발전에 관한 연구 – 발전정책 및 경제, 산업 현황 분석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수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중국 초광역 수도권 지역발전전략-징진지일체화프로젝트 제기○ 중국 정부는 수도인 베이징(北京) 및 인접 톈진(天津)직할시를 두 핵으로 하고 허베이(河北)성의 여러 도시들을 포괄하는, 광역수도권의 지역발전 계획인 징진지(京津冀: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약칭) 일체화 구상 제기- 2015년 5월 마스터플랜인 <징진지협동발전전략>이 국가급 전략으로 채택되었고 중국 13차5개년경제발전계획(2016-2020년)기간 징진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임2. 베이징-톈진-허베이성 통합 및 산업 특화발전 가속화 ○ 중국 시진핑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 전략인 징진지 일체화 프로젝트에 따라 베이징, 텐진 그리고 허베이성 11개 지급시(地級市) 간의 도시 역할과 기능이 분화되고 지역 경제·산업 특화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베이징의 수도기능 분산을 골자로 한 징진지 프로젝트는 베이징의 비(非)수도 기능을 다른 곳으로 분산하고 수도권 전체의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권역 도시 간 기능 및 산업 분업체계 형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베이징을 정치·문화·국제교류의 중심지, 과학기술 창조혁신 도시로 육성하고, 톈진과 허베이성을 국제항구도시·북방경제중심·생태도시와 북방선진제조업기지·물류기지·전략자원비축중심구로 각각 특화한다는 구상- 베이징은 첨단 기술과 문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톈진은 선진 제조업(정보통신, 자동차, 제약 등)과 물류, 금융 보험 등을 발전시키며, 허베이성은 베이징 주위에 10여 개 위성도시를 만들어 수도권 제조업 흡수 3. 중국 광역수도권 변화에 대응한 지역 차원의 교류·비즈니스 전략 수립 필요 ○ 중국 징진지 일체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국 광역수도권의 통합적 발전과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중국 북방 및 한국을 포함한 환황해 권역의 경제와 발전을 선도할 성장지대로 발돋움할 것임 - 징진지 일체화 전략에 따라 중국 베이징과 톈진의 경제·산업 경쟁력 제고와 소비시장 확대 예상- 상대적으로 발전이 침체되었던 허베이성의 각 지급시, 특히 환수도권 도시들이 베이징으로부터의 산업이전과 교통/물류 인프라 통합을 통해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거듭날 것임 - 텐진과의 경쟁 속에서 발전이 정체되었던 허베이성 연해지역 도시들의 경우, 지리적 우위와 항만 및 산업 시설 등의 인프라에 기초하여 권역 선도도시로 발전하여 톈진, 랴오닝성 다롄과 더불어 환발해권역의 대외경제를 선도하게 될 것임○ 이 같은 중국 광역수도권 지역발전 전략과 도시 변화·발전 양상에 대한 탐색과 전망에 기초한 지역 차원의 교류·비즈니스 전략 마련이 필요함○ 중국 징진지 지역의 발전전략 및 관련 정책 분석, 각 도시 경제·산업 특화 조사에 기초한 해외지역 기초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권역 주요 도시들의 생산거점, 소비시장, 대외교역의 측면에서의 역량·잠재력 그리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탐색하고 인천 민관의 교류·협력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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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인천화교 역사문화 자산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6.03.01 ~ 2016.08.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수한
[연구 배경 및 목적]○ 화교와 관련된 - 인천의 역사·문화자산 조사 및 이 같은 자산들이- 지역 명소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현황 조사·분석에 기초하여 - 개선점을 도출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제안 [주요 연구내용]○ 인천화교의 형성 과정과 역사적 자산 - 문헌자료에 기초하여 인천화교의 형성과정 정리 및 역사적 자산으로서 갖는 의미 정리 -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천화교의 의미 정리 ○ 인천화교의 생활공간과 문화 자산 - 인천화교 집거지 등 공간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건축물, 경관, 풍속·제례 등 문화 자산에 대한 조사·정리 ○ 인천화교 역사·문화자산 활용 지역 명소화 - 인천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한 장소의 명소화에 활용되고 있는 자산 및 마케팅 현황 조사에 기초하여 개선점 도출 및 개선방향과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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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중국 일대일로 추진 동향과 시사점 : 중국 중앙-지방정부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6.03.01 ~ 2016.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수한
[연구 배경 및 목적]○ 동아시아경제권과 유럽경제권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구상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음 ○ 중국 중앙·지방정부 정책 분석을 통하여 일대일로 추진 현황 검토 및 향후를 전망함 ○ 선행연구 및 중국 관련 전략 및 정책 분석에 기초하여 한반도에 갖는 의미를 도출하고 인천 지역 차원에서의 연계를 위한 기본 방향과 과제 제시[주요 연구내용]○ 국내외 선행 연구 검토 - 한국 정부 및 타국 관련 정책 동향 분석○ 일대일로 관련 중국 지역발전전략 분석 - 권역 성장 거점 지역발전전략 연장으로서 일대일로의 논리 파악 ○ 일대일로 관련 중국 교통·물류/ 산업구조 고도화 등 관련 정책 분석 - 서향개방(西向開放) 기조에 따른 중국 육상 및 해상 교통·물류망 구축 전략 - 동부연해 → 중서부내륙으로의 산업이전 동향 ○ 일대일로 관련 중국 지방정부 관련 정책 분석 -서부지역/ 동북3성 / 산둥·장수·푸쩬 등 주요 지방정부 편승전략 및 유관 정책 분석 ○ 시사점 및 연계 방향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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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인천-텐진 인문유대사업을 위한 기초 조사 및 추진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5.08.01 ~ 2015.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수한
[연구 배경 및 목적]○ 2013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 인문유대 강화를 위해 <한중인문유대테마도시 사업>이 진행, 경북-시안(2014년)/제주-하이난다오(2015년)에 이어 인천광역시와 중국 텐진시가 2016년 인문유대 테마도시로 선정되었음○ 텐진시의 인문자산·문화인프라 및 사업 추진 시·공공기관에 대한 조사에 기초하여 인천-텐진 인문유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주제/분야/추진안을 제시하고자 함[주요 연구내용]○ 인문유대 개념 및 사례 조사 - 경북-시안/ 제주-하이난다오 기추진(예정)사업 ○ 텐진시 현황 및 인문자산 조사 - 역사, 지리, 인구 및 중국 수도권에서의 위상 파악- 문화인프라 (텐진 조계지 五大道, 랜드마크 등)○ 텐진 국제교류 관련 시·공공기관 현황 조사 - 시 국제문화교류 부서 체계 및 산하 국제교류/문화·관광 부서 중심 ○ 인천- 텐진 인문유대 주제와 분야 선정/ 추진 방안 제안 - 전문가/실무자 자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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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인천-중국 교류 현황: 도시외교, 경제교류, 유학생·다문화가정
- 연구기간 : 2015.07.01 ~ 2015.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수한
[연구 배경 및 목적]○ 중국 관련 정책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토대 자료가 미흡한 실정임 ○ 이 연구는 인천-중국 간 정치, 사회, 경제 등 여러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류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주요 연구내용]○ 인천-중국 간 교류 현황을 ▲도시외교 ▲통상·물류 ▲투자▲인천 중국 유학생·다문화가정으로 나누어 살펴봄 - <도시외교> 인천-중국 자매우호도시 기본정보, 시기별 교류 현황, 유형별 교류 현황- <통상·물류> 인천의 대 중국 수출입/물류 현황 및 추이- <투자>인천의 중국 투자규모 및 추이, 지역별 투자, 업종별 투자, 기업별투자 현황- <중국인유학생> 인천 중국인 유학생의 추이 및 비중, 전공 및 과정, 거주 현황 - <중국계다문화가정> 인천 중국계 다문화가정의 규모, 분포 ○ 인천-중국 교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국제협력관실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립교육교류원,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류·정리하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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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중국 산둥지역 발전에 관한 연구: 경제·산업현황 및 발전정책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5.02.01 ~ 2015.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수한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가공무역을 통해 중국 황해권역의 경제발전을 선도해 왔던 산둥성은 내수경제 중심의 국가발 전전략 전환에 발 맞춰 경제·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산둥성의 1·2·3차 산업비중은 2004년 12:56:32에서 2013년 9:50:41로 변화○ 특히, 산둥성은 한중FTA 체결에 대비한 대외개방 확대 및 한중경제무역합작시범지역((中韓經 濟貿易合作示範區) 설치 등의 조치를 통하여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한중FAT의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천의 최대 중국 교역·투자 거점인 중국 산둥 인천 대 중국 투자 1위 : 인천 대 중국 전체 투자액 168억 2,800만 달러 가운데 산둥성에 전체의 45%인 약 77억 달러 투자 (2013년 누적 투자 기준), 인천 대 중국 주요 항만 집중(칭다오항, 웨이하이항, 옌타이항), 인천 대 중국 지방교류 거점: 칭다오시 우호결연 (1995년), 산둥성 우호결연 (2004년), 옌타이시 우호결연(2007) 의 변화 내용 및 특징에 대한 면밀한 파악에 기초 한 지역 차원의 교류 및 비즈니스 지원 방안 수립이 필요함 ○ 생산거점, 소비시장, 대외교역의 측면에서 산둥 및 성 거점도시들이 갖는 역량과 성장잠재력 분석 그리고 인천의 여건 진단에 기초한 인천-산둥 교류·비즈니스 유망 분야 및 타켓 지역 선정○인천- 산둥 교류·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