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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수도권 거점 소형(레저)선박 검사센터 조성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8.07.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강동준
○ 해양레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선박)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된 사고원인은 기관 손상임. ○ 전국의 약 13%의 소형선박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운항중으로 해양안전 교육 및 검사 등을 통해 해양(선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및 해양사고를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비롯해 관련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수도권 거점 소형선박 검사센터 조성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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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 연구기간 : 2018.07.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태림
○ 도시농업은 농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심리적 만족감 증진에 도움을 주고 공동체문화 형성에 기여하며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다원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 - 도시에 녹지공간을 보존하여 도시생태적인 측면의 기여, 유아 및 청소년에게 농업체험을 통한 교육적인 효과, 그리고 도시 공동체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대효과가 존재함. ○ 인천광역시는 2012년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였으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임. -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도시농업은 텃밭면적, 도시농업 참여자수,1인당 면적, 도시농업공동체 등의 주요 지표에서 수도권의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인천광역시는 도시농업 관련 행정조직을 확대하여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도시농업의 재도약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전략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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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폐기물 관리 여건변화를 고려한 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 방안
- 연구기간 : 2018.04.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윤하연
○ 최근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하에 자원 효율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은 유지하면서 자원이용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시키지 않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국내적으로도 향후 생활폐기물과 신규폐기물 증가 등 폐기물 관리여건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자원순환성을 기조로 발생억제, 감량, 재사용, 물질회수, 에너지회수, 최종처분순으로 폐기물 우선관리를 두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간 연장에 따라 매립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운영을 위하여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정책들을 추진하였으나 감량 효과가 미비하고 군·구에 따라서 폐기물 감량 및 매립량 감소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전략별 추진 상황을 검토함으로써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폐기물 발열량 증가로 소각시설에 미치는 부하가 증가하고 내구연수 도래 등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증대됨에 따라 2018년부터 운영되기시작한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고형연료 소각시설은 반입폐기물의 종류, 잔재폐기물 처리방 안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의 폐기물 관리 여건변화 및 인천광역시의 기존 폐기물 관리정책들의 성과분석 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의 폐기물 관리 여건변화를 고려한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저감 방안과 폐기물 처리시 설 기반 확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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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한강하구 인천권역 평화기반 조성 방향과 과제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수한
■ 연구 배경 1)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전략적 거점 - 한강하구 인천권역 ○ 남북 접경인 한강 하구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음 ○ 한강하구 인천 권역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함 - 한반도신경제도 구상의 환서해경제벨트와 접경벨트가가 교차하는 공간임 - 2018년 9월 19일 남북정상 <평양공동선언>의 서해경제공동특구, 접경긴장 완화, 문화협력 등의 의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남북이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을 통해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 선도해 나가야 함 2) 남북 접경지역 - 내생적 추진동력 필요 ○ 한강하구 인천 권역은 접경지역으로서의 장소 특징을 지니고 있음 ○ 이 같은 접경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내생적 추진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외부적 정책 지원없이 평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연구 목적 ○ 이 보고서의 목적은 한강하구 인천권역의 지역자산을 활용한 평화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 접경이 갖는 접촉과 협력의 장소 특징은 평화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지역의 장소 자산에 주안점을 둔 한강하구 인천권역 평화기반 조성을 통해 닫힌 접경을 남북교류협력의 창구이자 성장점으로 전환할 수 있음 - 한강하구 인천권역 평화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평화도시 인천’ 시정을 강화하고 평화경제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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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도시생태현황지도 보완 및 활용성 강화 방안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권전오
○ 2017년에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이 의무화되었고 5년 주기로 갱신할 것을 명문화하였음. ○ 인천광역시는 2010년에 시작해서 2014년에 작업 완료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갱신하여야 함. 1차로 작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보완점과 활용과정에서의 개선점 등을 확인 하여 향후에 진행될 2차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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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변화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미애
○ 본 연구는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흐름과 중앙-지방 간의 재정구조, 재원배분의 실태를 살펴보고, 현재 논의되는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음. ○ 이를 토대로 향후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방향과 재정변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 함. ○ 먼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재정분권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방소비세 비중의 확대(현행 11% → 21% 인상) - 둘째, 지방소득세 규모의 확대(현행 소득분 (소득세⋅법인세분) 세율 2배 인상) - 셋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의 인상(현행 19.24% → 22% 인상) ○ 그다음,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음 -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를 크게 두 가지 즉, 직접효과와 간접(연계)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첫째, 직접효과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변화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둘째, 간접(연계)효과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변화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재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재원에도 영향을 미쳐 변화를 야기하는 경우를 분석함. - 셋째, 직접효과와 간접(연계)효과를 종합하여 재정분권 정책별 지방재정의 변화 및 순수효과를 분석함. - 마지막으로 향후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방향과 재정변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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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연안여객 선사 및 항로의 운영효율성 분석 연구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운수
○ 연안여객운송은 도서 지역간 접근성 향상에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간교통체계와 대중교통수단의 법적 근거에는 제외되어 있음. 또한 연안여객 항로의 특성상 독점적이고, 경쟁관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주로 정부나 공공부문에서의 계획이나 정책수립에 치중됨 ○ 최근 연안여객을 대중교통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해양관광 및 도서영토의 중요성으로 인해 연안운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연안여객운송과 관련하여 운임지원, 안전문제, 활성화 정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연구되어 왔지만 해운·항만기업 등에 비해 자료의 폐쇄성으로 운영에 따른 실증적 분석이미진함.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수행함 - 우리나라 및 인천지역 연안항로의 일반 현황과 운영특성을 파악 - 우리나라 전체 연안여객 항로의 운임을 조사하고, 육상, 항공, 철도, 버스, 지하철 등 타교통수단 운임수준과 비교 - 효율성 측정방법과 통계분석을 활용하여 연안여객 선사와 항로의 운영효율성 값을 산출해보고, 각 집단간 효율성 차이와 요인별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 ○ 본 연구는 연안여객 선사와 항로를 포괄하는 운영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대상 범위를 연안여객 선사 58개, 연안항로 108개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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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 문화다양성 자원 현황과 활용방안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창수
○ 본 연구는 문화다양성, 다문화, 다민족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문화다양성 자원의 개념을 정립함. ○ 문헌연구와 실태조사를 통해 인천의 문화다양성을 다각도로 분석함. ○ 인천 문화다양성 자원을 수집 및 정리하고 유형화하여 분류함. ○ 인천 문화다양성 자원을 평가하여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원을 선별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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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중독현황 및 정책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윤영
○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최근 이슈화되고 있으며 각종 중독문제로 폐해가 증가 하는 추세임. - 성인이 되기 전 중독을 겪을 경우 건전한 가치관 형성 및 학업생활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으며, 성인기 중독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큼. - 중독은 타인과의 적절한 관계형성 및 일상생활 영위의 어려움, 우울, 자살, 경제적 빈곤 등을 가져올 수 있으며, 국내법상 금지된 약물 혹은 사행행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중독과 관련된 현황 및 실태파악을 중심으로 중독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 ○ 그러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관련 법안 등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중독의 정의 및 정책적 내용 등을 다루는 법적 기반이 전무한 상황임. 특히 지자체의 중독현황 및 실태,정책수요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며 인천시의 중독 관련 연구 또한 이루어지지 못함. ○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인천시의 중독문제를 중심으로 중독현황 및 실태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독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함. 이를 통해 중독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 본 연구가 인천시의 중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이자 종합연구로서 인천시의 중독 관련 정책마련을 위한 초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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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중국 동북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수한
○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국 동북 지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따라 동북3성은 한국의 동북아 번영·평화구상 추진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함 ○ 동북아 신성장 거점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 동북 지역 현황 파악과 발전 전망을 위한 기초 조사를 진행함 ○ 이를 통해 중국 동북 지역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 자료를 제공하고 인천시의 지방외교 전략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