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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광역시 도시권 물류체계 연구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강동준
○ 인천광역시는 국제물류 인프라(공항과 항만)가 입지해 있는 물류 요충지로 국가 및 인천의 물류 관련 정책은 도시 내 물류보다는 주로 국제물류거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방안 중심으로 연구되고 계획이 수립되어 왔음. ○ 최근 도시화의 진전 및 전자상거래 발전에 따른 물류 수요 증가 및 서비스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반대급부로 도심 내 정체, 환경오염, 보행자 안전문제 등 부정적 요소 발생 등 도시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임.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를 기종점으로 하는 도시화물을 대상으로 수요예측 및 입지중요도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해 인천시의 도시물류의 특성을 파악하고 도출된 결과를 통해 향후 인천시의 도시물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본 연구를 위해 문헌고찰 및 관련 계획조사, 물동량 수요예측, 수요면적산출, 입지중요도 분석 및 공간계량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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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시 산업단지 대중교통관련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종형
○ 공간 범위 - 1차 범위：인천시, 2차 범위：수도권 ○ 시간 범위 - 2017년(가능 최신자료 및 연도별 과거 자료) ○ 내용 범위 - 주요산업단지 및 공단지역 등 관련 기업 등록현황 분석 - 주요산업단지 영향권 정류장 대중교통이용수요분석 - 주요산업단지 접근 대중교통수요 기종점 및 노선분석 - 공단지역과 주거, 상업, 업무 지역 대중교통이용수요비교 - 주요 산업단지 관련 수요특성분석 ○ 본 연구는 관련 통계나 참고를 위해서 사용되는 산업단지관련 통계자료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인 현황조사와 대중교통관련 분석 수행을 위해서 기조성된 산업단지라고 할지라도 소규모이거나 강화군 위치 산업단지는 제외하고 분석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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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 예술인 복지플랜
- 연구기간 : 2018.03.01 ~ 2018.10.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최영화
⎔ 연구배경 ∙ 예술인 복지 법정계획 수립 필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도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3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함 ∙ 중앙정부 및 인천시 시책과제 연계 - 중앙정부 정책기조와 인천시의 정책방향을 연계한 ‘인천 예술인 복지플랜’ 관련 연구가 필요함. - 중앙정부는 <새 예술정책(2018~2022)>에서 예술정책의 8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예술인의 삶을 지키는 복지’를 제시함 - 인천시는 문화주권 ｢문화성시 인천｣의 시책과제로 ‘인천형 예술인 복지모델 수립’을 제안했으며, <민선7기 운영계획> 에서 ‘창작문화예술인 레지던스와 프리마켓을 집적시킨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과 ‘문화예술인 기본권 강화’를 시정과제로 설정함 ∙ 인천시 예술인 복지실태 관련 정보 구축 - 인천지역 예술인의 생활실태, 창작여건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미흡하므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정보 구축이 요구되며, 이를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인천지역 예술인의 활동여건과 활동실태, 복지수요 등을 파악하여 인천 예술인 복지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및 활용 ∙ 인천 예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인천 실정에 맞는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정책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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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른 주안역 상권의 변화연구 (Ⅱ)
- 연구기간 : 2018.03.01 ~ 2018.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석종수
○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른 주안역 상권의 유동인구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침체한 주안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의 영향을 분석하고 주안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임 ○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시간 범위는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기 전인 2016년과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 이후인 2017년, 2018년이며, 공간 범위는 주안역 상권으로 함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과 통계자료 분석뿐 아니라 상권 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임대료의 변화를 비롯한 상인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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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경로당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 연구기간 : 2018.03.01 ~ 2018.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윤영
○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경로당 조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임. ○ 경로당 설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미추홀구의 노인인구 및 주거형태의 현황과 추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추홀구의 경로당 수요변화를 검토·분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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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미추홀구형 자치분권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8.03.01 ~ 2018.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 지난 2017년 10월 26일, 현 정부는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를 통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제시함. - 2018년 9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제출하여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6대 전략 33개 과제안을 제출함. ○ 지금까지 고도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방식과 주민수요에 둔감한 국가 중심의 획일적 공공서비스로 사회적 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에 한계 발생 - 정부가 정책 기획, 지방은 단순히 집행만 하는 국가운영 모델에 한계가 직면했으며, 정부 주도의 공공서비스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지침에 따라 지역별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복지 등 서비스 제공이 곤란, 정책 사각지대 발생 등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구 충족이 곤란 ○ 결국, ‘국가 중심 민주주의’에서 생활현장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국민 중심 민주주의’로 전환의 필요성을 인지함. ○ 이에 정부는 자치분권화를 통해 243개의 전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청년실업, 수도권 집중, 성장동력 창출 등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각 지역의 자치분권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자치분권 방향과 모델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및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따라 중앙과 지방간 자치분권 실현과정에서 인천 미추홀구의 구민을 위한 인천 미추홀구형 자치분권 방향을 설정하고, 인천 미추홀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미추홀구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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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광역시 전기버스 운행체계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0.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한종학
○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는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시민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관산업, 전기차 기반 교통물류 모빌리티(mobility) 서비스 산업 및 에너지 신산업 창출 등 다양한 산업경제 분야에도 유무형의 영향이 예상됨- 주행거리가 길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내연기관(경유 및 CNG) 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전기버스 차량과 관련된 배터리산업, 충전 인프라 산업, 충전서비스 산업 등의 새로운 연관산업이 발전하고, 전기버스 관련 기술개선과 차량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연료비용과 유지비용이 떨어져 인천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 절감이 기대됨○ 정부는｢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인천광역시는 2016년 8월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시내버스노선에 전기버스 10대 시범 운영을 위해 2018년 4월 전기버스 제작사를 선정하였음○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부문에서 전기버스 사업의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파악하여 정책결정자의 전기버스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연구목적이 있음- 인천광역시는 2022년까지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전기버스 운행과 관련된 차량 및 전지팩 개발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분석이 진행된 바 없고, 관련 정책부서의 전기버스 운행체계 배터리, 충전 인프라, 전력여건 등 기술검토 기초 자료와 실제 운행노선의 전기버스 도입 가능 대수 분석 등 버스운행여건 도입 타당성 검토는 사전 연구된 바 없음- 또한 전기버스 운행과 관련된 차량, 전지팩(배터리), 충전기 등에 대한 기술표준, 전기버스 차량 보급 및 충전소 설치 재정지원 확대방안 등이 명확한 기준이 검토된 바 없음- 이 연구는 전기에너지를 100%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순수 전기버스를 기술범위로 하며, 수소연료를 이용한 연료전지 전기버스는 연구에서 제외하며, 각각의 에너지 동력원에 대한 비교분석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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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통합물관리를 위한 한강유역 거버넌스 구축방안
- 연구기간 : 2018.05.21 ~ 2018.10.2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김성우
■ 연구배경 및 목적○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앙정부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던 물 관련 정책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조직을 일원화하고 법령을 정비를 시도하고 있음 - 물기본법 제정, 정부조직법 개정 등 법령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국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음 - 2017년 8월부터 환경부는 약130명으로 구성된 통합물관리비전 포럼을 운영하여 2018년 12월까지 통합물관리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할 예정○ 다양한 논의 주제 중에 핵심은 물기본법 제정 이후 만들어질 4대강 유역별 유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며 유역위원회의 성패는 유역별 거버넌스의 구축에 의해 결정됨 - 유역위원회가 통합물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새로운 행정체계를 만들어야 기존의 비효율적인 행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임○ 한강유역의 4개 시도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 상위 기관이 될 한강 유역위원회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통합물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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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시 수산업 실태분석 및 경쟁력 강화 연구
- 연구기간 : 2018.04.01 ~ 2018.08.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운수
○ 최근 수산업은 1차 산업 위주의 어업에서 첨단양식, 어촌특화, 수산업의 부가가치 활동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또한 수산과 어촌을 결합한 6차 산업화를 시도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양식 및 가공산업으로의 전환하고, 수출입활동을 장려하는 수산업의 탈재래화를 추구 ○ 인천시는 어업생산기반, 자연상태의 수산자원, 수산물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넓은 배후권역,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업의 기초 현황 및 종합계획이 없는 실정임. 이에 수산업에 대한 정확한 상황인식과 현재 경쟁력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수산업 정책과 실행과제 중 인천시가 추진되어야 할 실행 대안에 대해 제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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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SIB) 도입방안
- 연구기간 : 2018.04.01 ~ 2018.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정욱
○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 SIB)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잠재적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민간부문의 자본과 역량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제 해결방법임. -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으로 정부-운영기관-투자자-서비스 제공기관-서비스 수혜자-평가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임. -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해 정부는 민간의 투자금으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계약 시 약정한 사업성과가 달성된 경우에 예산을 집행함.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정부재정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최근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본격적으로 구상하기 위한 논의들이 등장하는 추세임. - 2010년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시작된 이래 불과 5년 만에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스라엘 등 많은 국가에서 범죄・소외계층 청소년의 진로・청년실업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집행되고 있음(이종필・김형균, 2015). -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하였음. - 중앙정부에서는 2017년 10월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안내서를 발간하고, 2018년 8월 사회성과보상사업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계획에 대응하여 인천시의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인천시는 베이비부머(Baby Boomer)들의 은퇴, 고령사회로의 진입, 청년들의 취업난, 도시재생과 재개발, 생태 및 환경관련 쟁점 등 대응해야 할 사회문제나 쟁점들이 있음. - 최근의 사회문제들은 민간부문의 활력, 지식, 노력과 역량 등을 통한 문제 해결방식을 요구하고 있음.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방식 도입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 사회성과보상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인천시의 상황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분야는 무엇이고, 제도적・정책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분야는 무엇인지, 그리고 참여하는 조직들이 갖추어야 자격요건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