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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도시철도·버스 환승실태 분석 및 시설물 개선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손지언
○ 본 연구는 인천시 88개 철도역사와 버스의 환승실태에 대해 역사별 특징을 파악하고, 사례역사를 선정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장래 인천시의 환승정책을 제언함 - 인천시에서 도시철도와 버스를 이용한 대중교통 통행은 하루 160만 건(trip chain)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환승 통행이 50만 건을 웃돌고 있음. 또한,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후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기대수준이 높아져 통행특성에 기반을 둔 환승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따라서 인천시내 철도역사에서 발생하는 대중교통 환승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6년 2개 시점과 2017년 10월 평일 하루의 수도권 교통카드 자료를 활용하여 환승특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 인천시 88개 역사에 대한 정량적인 환승자료를 기반으로 역사 인근에 개선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곳에 대해 정책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5개 사례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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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 창업허브 조성 방향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서봉만
○ 본 연구는 인천시 창업지원 인프라의 핵심공간으로서 조성계획 중인 창업허브의 조성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구체적으로는 인천형 창업허브의 주요 기능별 공간과 관련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기존 창업보육와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제시함○ 문헌조사를 통해 최신 창업보육 인프라의 주요 기능과 프로그램 동향 파악- 창업 선진국에서 진행된 창업보육 인프라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효과적인 창업보육을 위한 주요 기능과 프로그램의 구성을 파악함- 특히 액셀러레이터를 중심으로 한 창업보육모델의 발전과정을 검토함○ 사례 조사 및 인터뷰와 연계한 AHP 분석 진행- 해외와 국내 사례조사와 사례별 운영자 인터뷰를 통해 창업보육시설의 주요한 기능과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정리함- 전문가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능과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AHP 분석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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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강화지역 자원의 융합적 활용 위한 에코뮤지엄 모델 적용 방안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영화
○ 강화도는 ‘지붕 없는 박물관’ 또는 ‘한반도 역사의 축소판’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선사시대부터 고려, 조선, 일제, 분단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자원과 자연자원, 역사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자산을 융합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 미비함○ 강화지역의 역사적·문화적·생태적 특수성을 특화한 대안적 박물관 모델인 ‘강화 에코뮤지엄’의 설립 및 지속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 - 강화 에코뮤지엄 모델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추진방안 제시 - 강화지역의 역사·문화·생태적 특수성을 분석하여 강화 에코뮤지엄의 모델 도출 - 에코뮤지엄 조성 위한 전략 및 프로그램 중심의 주민참여형 운영방안 제안 - 에코뮤지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마련 필요성 제시 - 장기적으로 에코뮤지엄을 지원하는 중핵시설의 설립 필요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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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원도심 활성화 전략 및 추진방향
- 연구기간 : 2018.01.15 ~ 2018.03.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상운
❍ 원도심 쇠퇴지역의 급속한 확대 및 장래 외곽 개발방식의 한계 도래 － 인천 전체 인구의 80%에 육박하는 쇠퇴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천시정의 최상위 정책목표로 원도심 도시재생 추진 필요 ❍ 성장위주의 신시가지 개발로 구시가지와의 균형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 － 경제의 저성장시대 도래와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신시가지 개발방식의 한계 도래 － 이에 원도심의 다양한 물적·인적자원이라는 잠재력을 활용한 활성화시키는 것이 인천의 미래가치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최선의 선택임 ❍ 민선7기 들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을 시책 목표로 하여 원도심 쇠퇴 가속화에 본격 대응 시작 －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를 3개 세부전략으로 채용 － 문재인 정부 또한 도시지역의 심각한 쇠퇴문제를 인식하고,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국가적 차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중점과제로 설정 ❍ 분야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마련 필요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리, 경제, 사회, 문화 등 복합적인 제반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 물리적 시설 등 하드웨어 사업과 함께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사업을 결합한 융·복합적 연계 추진하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과제 진단 및 정책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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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산업단지와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인천광역시 지방세 감면 검토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3.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태림
○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필요에 맞춰 보건, 보육, 교육.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지방세 감면은 상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취지에 부합하고 공익적인 측면과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과세 현황을 살펴볼 때 취득세 혹은 지방소득세 감면으로 인한 실질적인 지원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지방세 감면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육성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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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4차 산업혁명 전환시대의 인천광역시 산업육성 전략과 과제
- 연구기간 : 2018.01.15 ~ 2018.02.28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태림
○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산업과 사회의 변화 동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중앙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범부처적으로 준비하고 있음.－ 지난해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대응계획과 실행전략을 구축하고 있음.○ 지능화 기술의 발전과 산업·정책적 환경변화에 맞춰 인천광역시의 미래먹거리 산업육성정책을 조망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됨.－ 인천광역시는 8대전략 산업을 선정하여 미래먹거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4차 산업혁명의 중심적인 개념과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대응전략과 과제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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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2017 인천 미래정책 포럼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2.31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이왕기
■ 「2017 인천미래정책포럼」운영 배경○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 잠재성장률 저하, 저출산·고령화, 소득 양극화, 복지수요 증대,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광역교통망 확대, 해양가치의 부각, 첨단기술의 발달과 융합, 기후변화 등 저성장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시점- 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행복·여가·안전 및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전략과 정책이 요구됨○ 복잡·다양해지는 정책 이슈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대두- 복합적이고 다양해지는 정책 이슈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인천시정을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와 중장기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일관성, 지속성 그리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문 기능의 필요성이 제기됨○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실천과제 도출-「인천비전 2050」의 중장기 비전 및 시민행복과 밀접한 ‘5대 주권’(복지, 문화, 해양, 교통, 환경)과 ‘경제, 균형발전’을 연계하여 인천 시정에 적용·활용할 수 있는 실천과제 마련이 요구됨■「2017 인천미래정책포럼」운영 목적○ 인천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인천시 주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이를 위해 인천미래정책포럼을 7개 위원회로 구성·운영하여, 전문가집단의 체계적인 논의와 자문, 시정 전 분야에 대한 긴밀한 대응을 통해 인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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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7.01.07 ~ 2017.12.06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미애
■ 연구배경 및 목적○ 글로벌 경기침체와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영향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면서 지방부채의 증가와 함께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규모는 지난 10년간 약 2.4배 가량 증가함. - 2005년 41조 2,302억원(자치단체 17조 4,480억원, 지방공기업 23조 7,822억원)에서 2008년 66조 3,770억원, 2010년 91조 8,750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5년에는 100조 1,638억원(자치단체 27조 9,457억원, 지방공기업 72조 2,181억원)을 기록함. ○ 특히, 인천시의 경우 부채 규모가 2005년 1조 5,461억원에서 2008년 4조 4,688억원, 2010년 9조 3,950억원, 2014년 13조 1,68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7월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된 이후에는 2015년 12조 1,138억원, 2016년 11조 5,623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 이상이면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40% 이상이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있는데, 인천시 본청의 경우에는 2015년 1분기 39.9%에 이르던 채무비율이 2016년 30.4%까지 감소된 상태임 2017년 채무비율이 2분기 24.1%, 3분기 22.9%, 4분기 21.9%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인천시 보도자료, 2017. 12. 27). ○ 이처럼 인천시는 지난 10년간 악화되어 온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원금 확보, 전담조직 관리, 추가 세원 발굴 등의 세입 확충과 함께 세출 관리의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재정 건전성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채 감축을 위한 재정관리 노력이 필요함. - 즉, 부채의 총량적 감축뿐만 아니라 유형별 감축을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이러한 관리적 측면의 고려는 기존 연구들에서 부채의 감축 방안을 주로 재정분석, 재정진단, 재정위기관리시스템 등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논의해 온 한계를 보완하는 이점도 가짐.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부채 현황 및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절대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규모도 살펴보고자 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채의 성격별, 유형별 재정건전성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재정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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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1인 가구 현황과 정책제언 ; 남성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7.09.01 ~ 2017.11.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승헌
■ 연구목적○ 인천시 1인 가구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인구학적 변화추세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인구구조적 특성과 지역별 분포를 1차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인천시 남성독거노인 분포 현황과 정책적 필요성 제기 - 세부적으로는, 앞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남성 1인 가구의 인천지역 내 분포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참조하고자 함 - 남성 독거노인이 여성보다 비중은 적으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더 많고, 자살률도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사회적 단절과 고립’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음 - 또한 가족해체와 실업,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무너지다보니 고독사 위험이 특히 높게 나타나는 집단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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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시대의 상업지역 계획적 관리를 위한 토지이용 실태 분석
- 연구기간 : 2017.08.01 ~ 2017.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안내영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천시의 인구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원도심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인천시 전체는 확장하는 도시계획이나 원도심은 인구감소에 대비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함 ○ 도시 확장에 따라 추가 지정된 상업지역에 대하여, 인천시를 전체적인 시각과 지역별 시각 두 가지 차원의 분석 필요○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시 상업지역의 토지이용특성이 개발 시기에 따라 지역별로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를 분석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인천시 상업지역의 개발 특성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