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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기업·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지역·주민주도 정책으로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조합 등 민간부문이 참여하여 낙후된 지역의 재생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공모 사업 신청 가이드 라인 등에서 공기업과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기업, 민간의 참여에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 등 공공차원의 지원내용 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본 연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공기업, 민간의 역할과 참여사례 등을 분석하여 공기업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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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관지구 관리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종현
○ 본 연구는 ｢국토계획법·시행령｣ 이 개정되어 기존의 미관지구는 시가지경관지구로 통합될 예정임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세분이 어려운 ‘시가지경관지구’ 는 주변현황을 고려한 행위제한 등의 관리방안이 필요하며,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미관지구는 폐지하거나 새로운 시가지경관지구로 대체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현행 미관지구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 시 특성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시행되는 용도지구 통·폐합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제한사항 정비를 위해 필요한 조례개정방향 및 대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기존의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와 시가지경관지구의 규제내용을 비교한 후 상이한 부분에 대한 조정을 위해 인천시 시계획조례 내용의 일부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자 하며, 주로 상업지역 안에서 중심지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대한 미관지구의 필요성 등을 구분하여 미관지구지정이 불필요한 지역의 폐지 유도와 필요한 지역은 과도한 규제없이 적절하게 경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본 연구보고서는 과제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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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 인천광역시는 2013년 주거복지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근거와 2017년 인천광역시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거복지원센터에 대한 기본방향을 마련함 ○ 하지만 주거복지서비스는 계획수립, 공공임대주택공급, 임대료지원 등 개별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주거복지 수요에 비해 공공차원의 주거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인천시 주거복지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통합적이고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거복지센터의 설치가 필요함 ○ 본 연구는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운영에 따른 중장기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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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민혁기
○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중앙정부 및 위탁기관에 의한 실태조사과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지체없이 수립되어야 함.○ 정비계획은 건축물별 단순 안전조치뿐 아니라 각 사례별 세부 정비방법, 공사(또는 철거) 완료 후 건축물·토지의 매각(또는 활용)계획, 재원조달 계획 등 매우 상세히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인천시 공사중단 건축물의 특성과 지역환경에 적합한 정비 방안이 요구됨.○ 인천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에 앞서, 본 연구는 정비계획 수립시 검토 될 주요 제도적 쟁점을 검토하고 인천시 사례의 특성에 따른 정비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함.※ 본 연구보고서는 과제 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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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광역시 택시환승제 운영방안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한종학
○ 인천광역시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의 선·후불카드 적용 택시 환승제 시행을 예정하고 있고, 2019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를 위해 2017년 11월에 택시 환승제의 시행 근거가 되는 ｢인천광역시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조레｣를 개정하였음 ○ 이 연구는 대중교통연계 택시 환승할인이 작동되기 위한 택시 환승제 운영방식과 이를 구현할 택시 환승제 운영시스템을 검토함. 단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택시 간 순방향 택시 환승제 운영방식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택시→대중교통수단 간 역방향 택시 환승제 운영방안, 수도권 대중교통수단과 인천지역 내 택시 수단간 양방향 택시 환승제 운영방안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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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도시철도·버스 환승실태 분석 및 시설물 개선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손지언
○ 본 연구는 인천시 88개 철도역사와 버스의 환승실태에 대해 역사별 특징을 파악하고, 사례역사를 선정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장래 인천시의 환승정책을 제언함 - 인천시에서 도시철도와 버스를 이용한 대중교통 통행은 하루 160만 건(trip chain)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환승 통행이 50만 건을 웃돌고 있음. 또한,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후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기대수준이 높아져 통행특성에 기반을 둔 환승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따라서 인천시내 철도역사에서 발생하는 대중교통 환승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6년 2개 시점과 2017년 10월 평일 하루의 수도권 교통카드 자료를 활용하여 환승특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 인천시 88개 역사에 대한 정량적인 환승자료를 기반으로 역사 인근에 개선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곳에 대해 정책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5개 사례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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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 창업허브 조성 방향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서봉만
○ 본 연구는 인천시 창업지원 인프라의 핵심공간으로서 조성계획 중인 창업허브의 조성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구체적으로는 인천형 창업허브의 주요 기능별 공간과 관련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기존 창업보육와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제시함○ 문헌조사를 통해 최신 창업보육 인프라의 주요 기능과 프로그램 동향 파악- 창업 선진국에서 진행된 창업보육 인프라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효과적인 창업보육을 위한 주요 기능과 프로그램의 구성을 파악함- 특히 액셀러레이터를 중심으로 한 창업보육모델의 발전과정을 검토함○ 사례 조사 및 인터뷰와 연계한 AHP 분석 진행- 해외와 국내 사례조사와 사례별 운영자 인터뷰를 통해 창업보육시설의 주요한 기능과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정리함- 전문가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능과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AHP 분석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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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강화지역 자원의 융합적 활용 위한 에코뮤지엄 모델 적용 방안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영화
○ 강화도는 ‘지붕 없는 박물관’ 또는 ‘한반도 역사의 축소판’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선사시대부터 고려, 조선, 일제, 분단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자원과 자연자원, 역사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자산을 융합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 미비함○ 강화지역의 역사적·문화적·생태적 특수성을 특화한 대안적 박물관 모델인 ‘강화 에코뮤지엄’의 설립 및 지속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 - 강화 에코뮤지엄 모델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추진방안 제시 - 강화지역의 역사·문화·생태적 특수성을 분석하여 강화 에코뮤지엄의 모델 도출 - 에코뮤지엄 조성 위한 전략 및 프로그램 중심의 주민참여형 운영방안 제안 - 에코뮤지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마련 필요성 제시 - 장기적으로 에코뮤지엄을 지원하는 중핵시설의 설립 필요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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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원도심 활성화 전략 및 추진방향
- 연구기간 : 2018.01.15 ~ 2018.03.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상운
❍ 원도심 쇠퇴지역의 급속한 확대 및 장래 외곽 개발방식의 한계 도래 － 인천 전체 인구의 80%에 육박하는 쇠퇴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천시정의 최상위 정책목표로 원도심 도시재생 추진 필요 ❍ 성장위주의 신시가지 개발로 구시가지와의 균형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 － 경제의 저성장시대 도래와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신시가지 개발방식의 한계 도래 － 이에 원도심의 다양한 물적·인적자원이라는 잠재력을 활용한 활성화시키는 것이 인천의 미래가치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최선의 선택임 ❍ 민선7기 들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을 시책 목표로 하여 원도심 쇠퇴 가속화에 본격 대응 시작 －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를 3개 세부전략으로 채용 － 문재인 정부 또한 도시지역의 심각한 쇠퇴문제를 인식하고,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국가적 차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중점과제로 설정 ❍ 분야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마련 필요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리, 경제, 사회, 문화 등 복합적인 제반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 물리적 시설 등 하드웨어 사업과 함께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사업을 결합한 융·복합적 연계 추진하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과제 진단 및 정책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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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산업단지와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인천광역시 지방세 감면 검토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3.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태림
○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필요에 맞춰 보건, 보육, 교육.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지방세 감면은 상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취지에 부합하고 공익적인 측면과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과세 현황을 살펴볼 때 취득세 혹은 지방소득세 감면으로 인한 실질적인 지원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지방세 감면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육성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