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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출산율 결정요인 분석 : 주택가격 및 주거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7.08.01 ~ 2017.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민혁기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합계출산율은 최근 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으며, 80년대부터는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율인 2.1 미만으로 떨어져 저출산 국가로 분류되고 있음.○ 저출산 현상은 단지 인구 감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를 감소시키고, 경제 전반의 생산과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 저출산 현상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주거비용과 출산 및 육아비용의 증가, 열악하고 위험한 주거환경, 여성의 학력 상승과 경제활동 참여 증가,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출산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개인적인 선호의 변화 등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앞으로도 다방면의 논의가 요구되지만, 주거비용과 양육 및 보육비용의 문제와 안전한 도시주거환경 및 보육시설 부족에 대한 문제는 대다수의 연구 및 설문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요인이며, 이는 도시계획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판단됨.○ 인천시 합계출산율은 그 크기와 경향이 국내 평균 및 광역시 평균과 유사한 상황이며, 출산율이 1.3 미만으로 초저출산 도시임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여 인천시는 ‘인천시 저출산대책위원회’의 설립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며, 이에 따라 객관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 시행을 위한 지원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기존 출산율 관련 연구는 주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결혼과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에 집중한 반면, 주택과 주거환경, 도시기반시설, 출산·보육시설이 한 지역의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실증연구는 인천뿐 아니라 국내외에 걸쳐 드문 상황임.○ 인천시 각 기초지자체별 주택가격과 주거환경, 기반시설 및 출산·보육환경의 특징을 고려하여, 인천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의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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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설 CFS의 현황과 과제
- 연구기간 : 2017.08.01 ~ 2017.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강동준
○ 인천광역시는 인천항 물동량 확충과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콘솔사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2005년부터 (사)인천복합운송협회에 위탁하여 공설 CFS(Container Freight Station)를 운영중에 있음○ 일부 임대료를 지원하면서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본래 취지인 인천지역 콘솔사 유치 및 중・소・영세 물류업체의 육성보다는 실적위주의 운영과 타 지역 물류업체를 위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일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지자체(인천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설 CFS에 대한 현황 및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인천 LCL 화물 확충을 통한 인천항의 발전과 물동량 증대라는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설 CFS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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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불법 주·정차의 영향에 관한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7.08.01 ~ 2017.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박민호
○ 도로변 불법 주·정차는 도로의 용량 감소에 따른 교통 혼잡 증대 및 속도 저하, 차량 간의 상충에 따른 사고 증대, 생활환경 불량 및 보행사고 유발 등 도로교통 환경 및 안전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불법 주·정차가 도로교통 환경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문제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함.○ 즉, 불법 주·정차가 도로교통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파급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제시 없이 단순 실태조사·분석에 따른 정성적인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불법 주·정차가 교통류의 흐름 및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를 다각적인 측면(도로위계별)에서 분석하여 도출하고자 함. ○ 또한 무작위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 차량운전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의 원인과 주차정책논의를 통해 향후 불법 주·정차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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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택시환승실태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7.07.01 ~ 2017.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한종학
■ 연구목적○ 이 연구는 수도권 대중교통수단과 인천 지역 내 택시 교통카드 이용실적자료에 기반 한 대중교통↔택시간 환승이용실태를 분석하고, 인천광역시 택시환승제 시행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며, 택시환승제 정책방향 수립 시 기초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함. 더불어 향후 국내 택시환승제 정책 검토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함.- 이 연구에서는 택시이용자의 대중교통 환승실태, 요일/시간대별 환승건수, 대중교통-택시 간 환승소요시간별 환승건수, 대중교통수단별 택시환승건수, 택시환승이용자의 택시이용시간분포 등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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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콜드체인물류활동 확대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7.07.01 ~ 2017.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강동준
○ 콜드체인(Cold Chain)은 온·습도 조건에 민감한 신선제품과 의약품 등이 생산·저장·운송·판매되는 과정에 있어 최종목적지까지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류체계이며 최근 국내외 신선제품 및 의약품 교역량 증가와 이를 지원·배송할 수 있는 냉동·냉장 기술의 발전으로 수요와 규모가 성장하고 있음○ 온·습도에 민감한 콜드체인 화물의 특성상 인접 지역 간 수출입 물류에서 큰 효과가 기대되어 인천을 통한 신선제품 및 의약품 교역량 증가가 예상되며, 냉장·냉동 보관용기 등 운송기술의 발전과 운송루트 확보 시 인접국가와 더불어 중앙아시아 및 유럽까지 시장이 확대될 수 있음○ 인천은 국내외 콜드체인 물류에 있어 시작점이자 중심지로 성장 가능성이 있어 지역 내 콜드체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냉동·냉장 창고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콜드체인 물류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지원 사항 및 역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로 평가되고 있는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 상에서 인천의 중심역할을 위한 현황, 지원 및 애로사항 파악을 통한 발전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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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창업지원 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 창업보육지원 시설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7.07.01 ~ 2017.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서봉만
○ 전반적인 경제 침체로 일자리 창출이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치면서 창업이 대안으로서 고려되고 있음○ 장기적으로 인천시의 8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규창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본 연구는 인천시의 중장기적인 창업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기존 창업지원 정책을 평가하고 국내외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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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도로유형별 완전도로 적용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7.07.01 ~ 2017.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석종수
○ 도로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도로들은 여전히 자동차 중심의 구조로 되어 있음○ 모든 도로이용자가 편리하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완전도로가 필요하며, 도로 유형에 맞는 완전도로 적용 방안이 필요함○ 인천시의 실정에 맞는 완전도로 적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도로를 이용자 관점에서 재분류할 필요가 있음○ 인천의 도로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그동안 도로 관리정책에서 소외되었던 보행자와 자전거, 교통약자들의 통행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이 연구는 인천시의 도로환경을 고려한 이용자 관점의 도로 유형 분류와 인천시의 도로환경에 적합한 완전도로 적용 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임○ 연구의 범위는 인천의 도로 및 교통여건에 맞는 완전도로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연구의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고려해서 대표적인 도로 유형을 발굴해서 완전도로 적용 방안을 검토함○ 연구를 위해 최신 연구들을 검토해서 완전도로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도로 유형 분류 방법론을 정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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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파트너로서의 도시재생회사 운영사례 및 시사점
- 연구기간 : 2017.07.01 ~ 2017.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혜영
○ 국내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2017년 도시재생뉴딜 정책 추진이 발표됨에 따라 도시재생 뿐 아니라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일자리 마련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구체적 형태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근린, 마을규모의 도시재생의 지속성은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것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향상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공공 도시재생 법제도 및 계획에 의한 추진에 있어 지역 주민, 주민공동체 뿐 아니라 지역 기반 기업 역시 도시재생의 중요한 주체로서 위치하고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도시재생 분야 연구주제로서 민간주체가 주도적 도시재생주체인 영국, 미국의 도시재생회사 등이 조명되고 있으며, 국내 도입형태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는 단계에 있음 ○ 본 연구는 국내·외의 도시재생회사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특징을 중심으로 국내 도시재생 정책 및 제도적 환경과 인천시 도시재생 현황 및 체계 속에서 형성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도시재생회사의 추상적 형태를 구상하고 인천시 지원 방향에 대한 시사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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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실태
- 연구기간 : 2017.04.01 ~ 2017.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배은주
○ 우리나라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학생은 2017년 기준 전국적으로 109,012명이며, 서울 14,947명, 경기 25,718명에 이어 인천에도 6,007명의 다문화학생이 거주하고 있음(2017 교육통계서비스). ○ 서울과 근접하고 대규모 공단을 가지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경우 외국인가정의 급증으로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의 한국학교 및 한국사회의 적응과 미래 인재로의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인천 거주 다문화학생의 현황을 파악하고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실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이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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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다문화학생 교육프로그램 이용 현황 및 요구 조사
- 연구기간 : 2017.03.01 ~ 2017.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배은주
○ 최근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자녀인 다문화청소년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이들을 위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내의 다문화학생들이 어떤 교육지원 제도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어떤 지원을 더 바라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음. ○ 인천광역시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에서 고등학생까지에 해당하는 다문화학생(322부)과 그 부모(247부)를 대상으로 교육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의 이용 현황과 향후 필요한 요구를 조사하여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