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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20.01.01 ~ 2020.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정욱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인천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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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연구기간 : 2020.04.27 ~ 2020.10.23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채은경
■ 연구목적❍ 인천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인천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협치 평가체계 구축 방안 및 지역협치 기반조성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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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분야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미애
■ 연구 개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함-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 및 점진적인 규모 감소는 노동시장의 인적 구성에 변화를 주고, 이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생산성 및 투자⋅소비성향 등에 영향을 주게 됨- 이는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그리고 공공재정의 수입⋅지출 등에 변화를 초래함(한국개발연구원, 20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세입 기반의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등 세출 요인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근래 들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국가적 목표와 시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등의 증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구조를 사회복지 중심의 지출구조로 변화시켜 옴- 최근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2008년 21조 6,658억원에서 2019년 66조 1,588억원으로 연평균 9.7%씩 증가함❍ 이러한 제한된 세입 여건 속에서 법적⋅의무적 지출 비중이 높은 세출 항목이 증대함에 따라 지역의 행정수요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 수입 예측과 지출 수요를 고려한 재정구조 개선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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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형 자치경잘체 도입방안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정욱
[공동연구] 이행준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전문위원 ■ 연구개요 ❍ 우리나라 헌법은 제117조 제1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는 등 자치경찰제도 실시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주민과 자치경찰의 밀착형 치안 행정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닌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지역의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하에 자치경찰제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치안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인천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 행정 서비스인 ‘인천형’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구현할 수 있음. ❍ 최근 경찰청의 자치경찰법(안)의 경우 과거에 제시된 정부(안)에 비해 일반사무 특별사법경찰 사무와 같은 업무의 범위가 확대됨. - 최근에 제안된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운영모델 개발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자치경찰법(안) 시행을 대비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인천시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천형 자치경찰 기본운영모델을 도출하고자 함. ※ 보고서 원문은 정책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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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자율신설기구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 연구개요❍ 문재인 정부 들어 자치조직권의 확대에 따른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변화(2019년 4월 30일 개정)에 따라 시․도는 실․국․본부를 신설함. - 인천시는 이에 따라 3개 실․국․본부를 신설하고 이를 ‘자율신설기구’로 정의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에 따라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각 시․도는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존속기간의 연장, 삭제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위 규정에 따라 자율신설기구의 성과관리 및 운영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본 제도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및 한계를 제시하고자 함.❍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범위는 자율신설기구로 선정된 3개의 기구이며, 이는 재정기획관실, 건강체육국, 주택녹지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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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정부혁신 과제 개발 : 조직 내부관리 혁신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20.01.01 ~ 2020.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인천시 정부혁신 과제 개발 : 조직 내부관리 혁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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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영어마을 진단 및 향후 운영 방안
- 연구기간 : 2020.01.01 ~ 2020.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 연구개요❍ 인천광역시는 인천시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하여 영어 및영미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2006년부터 초등학생들에게 인천영어마을 체험학 습을 지원하고 있음- 인천영어마을의 경우 서울이나 경기의 경우와 달리, 인천시가 체험시설을 직접 조성하지 않고 체험시설을 가지고 있는 수탁기관에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형식으로 운영됨❍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인천영어마을의 정규프로그램인 4박5일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희망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연간 10,000명을 지원하다가 2019년부터는 11,000명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합숙체험 형식으로 원어민과 내국인 영어 강사가 함께 지도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전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인천영어마을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교육성과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는 2020년 말 인천영어마을의 위탁운영 협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성과를 중심으로 인천영어마을 운영을 평가및 진단하여 향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이를 위하여 영어마을 운영 배경으로서 영어마을 사업의 전국 현황 및 영어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인천영어마을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2019년 기준 인천영어마을 4박5일 체험학습 참가자(초등 4~6학년)를 대상으로 교육성과 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여 인천영어마을 4박5일 체험학습 향후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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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포스트 코로나] Next Normal 시대, 인천의 목표와 과제
- 연구기간 : 2020.05.01 ~ 2020.06.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왕기
■ 연구개요 ○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져나간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일시 정지시켜 혼돈과 충격에 빠지게 하였고, 여전히 이전 질서로의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 중요 ○ 코로나19 이후 대대적인 사회변화를 예상할 수 있으나, 새로운 사회규범은 시간을 두고 형성되기 때문에 ‘Next Normal 시대’라는 관점을 가지고 예외적 상황에 긴급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 ○ 우선 코로나19가 가져온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기 회복전략이 필요하며, 또 다른 유형의 위기사회에 대한 준비와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현상과 규범에 대응하는 중장기전략이 요구되어 이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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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실태 분석
- 연구기간 : 2020.02.01 ~ 2020.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미애
■ 연구개요❍ 지방재정은 수행사업의 성질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분류할 수 있음.- 일반회계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행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적 회계라면,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회계임.❍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용은 특정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나 신축적인 자금 운용의 측면에서 이점도 존재하나, 예산의 상호 연계가 어려운 다수의 회계가 설치⋅운용됨에 따라 재정 구조가 복잡해지고 투명성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비⋅관리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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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인천 시민들의 인식 및 요구
- 연구기간 : 2020.05.01 ~ 2020.06.2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배은주
■ 연구개요 ○ 급증하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5월부터 대폭 감소하면서 진정 국면을 맞이하여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모델을 전환하였으나, 조용한 전파와 감염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많은 시민들은 건강에 대한 우려를 비롯하여 경제위기, 고용악화, 여가활동 제약 등으로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위기를 감내해 오고 있음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인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정책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인천시 정책 대응을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