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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공항만 도시 인천: 공항과 항만의 재정기여 분석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0.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최태림
■ 연구의 배경○국가 기반시설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인천시 산업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외부적인 불경제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함. ○공항과 항만 시설은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해당 시설을 중심으로 기업이 입지하여 산업 활동을 영위함. 이러한 기업 유인효과로 인하여 지방세 수입 증대에 기여함.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국세에 기여하는 바에 비해 인천시 재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높지 않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인천시 산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해당 시설들이 인천시 재정에 기여하는 수준에 대한 연구가 부재함. ■ 연구의 목적○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지역경제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 재정의 기여도를 분석하고자 함.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으로 인해 유발되는 산업 활동을 파악하고 재정기여도를 측정하는 분석틀을 제시. - 지방세 과세와 관련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 주변지역의 기업관련 지방세 수입 자료구축 및 분석.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과 관련된 재정이슈를 도출하고 정책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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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산업단지 조성성과에 대한 실증 연구: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0.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정남지
□ 연구 배경 및 목적❍ 국가산업단지는 1960년대 중반부터 산업화시대 경제개발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정책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그 역할 또한 산업구조와 경제개발 단계에 따라 다르게 부여되고 변화되어 왔음.❍ 부평·주안 산업단지는 수출주도형 경공업 집적지로 조성된 후 시대별로 변화하는 산업단지 정책방향과 함께 전략산업을 유치하는 핵심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또한 함께 변화해 왔음.❍ 그러나, 최근들어 산업단지 노후화와 함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 계속 팽창 중인 도심과 산업단지 연접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능의 충돌과 환경문제,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한 청년 구직자의 기피현상 등 산업단지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이 노정되면서, 산업단지 조성성과를 지역차원에서 재평가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산업단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는 경제지표들이 정기적으로 발표되어 왔지만, 그 내용이 주로 가동률, 생산성, 일자리 수 등 거시적 지표로, 산업단지가 어떻게 지역경제와 상호작용하고 발전하고 있는지 측정하기 어려웠음.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성과분석이 필요함.❍ 특히 후기산업사회에서 강조되는 경쟁력의 원천인 기업의 혁신활동과 집적의 외부효과 측면에서 산업단지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업들의 혁신역량과 기업 간 협업, 정보 및 지식 공유 등 산업단지 내 혁신생태계 조성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새로이 개발하고 측정해 볼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주안·부평 산업단지의 조성성과를 현시점에서 지역경제와 국가산업단지의 동반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분야와 방법을 다양한 조사를 통해 개발하고 분석하여, 각 산업단지 특성에 맞추어 차별화된 정책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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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 물순환도시 환경경쟁력 진단 및 향상방안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성우
○ 최근 도시화 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투수면 증가로 물순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등의 중앙정부에서는 각종 저영향개발 기법의 적용방안 모색 및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수원시 등의 지자체는 환경부(2016)의 물순환 선도도시 지원사업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선제적으로 행하고 있음○ 이같은 중앙정부 및 여타 지자체의 물순환 도시 추진에 비해 인천시는 그간 물순환 도시 조성에 대한 정책이슈 제기 미비, 중앙부처 지원사업의 관심 부족 등에 따라 물순환 도시 조성 현황 및 추진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이를 고려한 인천시의 물순환 도시 현황 및 추진여건 진단에 따른 추진전략 및 환경경쟁력 향상방안 마련이 필요함○ 본 연구는 인천시의 물순환 도시 조성과 관련된 상기의 여건을 고려하여 물순환 도시로서 인천시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물순환 도시 조성의 추진전략 및 향상방안 도출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구로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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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최영화
■ 연구의 목적○ 2014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기존 ‘문화향수 확대’ 중심의 문화예술정책 패러다임이 ‘문화참여 확대’ 중심으로 전환됨.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생활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시설을 보완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임. ○ 인천시에서도 2016년부터 생활문화센터를 새롭게 조성하며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토대를 닦기 시작함. － 문화주권 <문화성시 인천>(2016.10)의 시책과제로 ‘시민문화여가와 참여마당인 생활문화센터 단계적 설립’을 위해 2022년까지 권역별 2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인천시의 장기 미래계획인 <인천비전 2050>에서도 ①거점형·생활밀착형 시민생활문화예술 지원센터 건립, ②시민생활문화예술 지원제도 및 재원 확충, ③시민생활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해 단계적 추진을 앞두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인천 시민들이 문화예술의 수동적 향유자나 대중문화의 소비자에서 더 나아가 능동적인 문화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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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옹진군 도서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자원순환체계 구축 방안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윤하연
■ 연구 목적 및 방법 ○ 옹진군 도서지역 폐기물은 지역 내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과 해양에서 기인하는 해양쓰레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배출되는 폐기물은 도서 내에서 자체 처리되거나 육지로 반출되어 처리되고 있음. ○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일반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일부 도서지역의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부족 등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해안쓰레기도 육지 반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옹진군 도서지역의 폐기물 관리 및 처리체계를 파악하여 옹진군 도서지역 폐기물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함. ○ 또한 도서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지역에 적용 가능한 폐기물 자원순환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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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기술혁신형 인증기업 특성 요인에 기초한 금융지원 제도 개선방안: 인천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박경선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정책금융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기술가지평가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기술가치를 토대로 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 특히, 인천시 소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지역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술평가를 통한 인증제도와 기업의 성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됨. ○ 혁신형 기술기업일수록 정보비대칭성로 인해 자금시장에 접근에 더 어려움에 직면한다. 금융기관은 물적담보 및 정책당국의 보증 등의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줄이려고 함. 반면에 혁신형 기술기업은 업력이 길지 않거나 물적 담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혁신형 기술기업의 기술 가치, 즉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기술금융을 도입하게 되었다. 향후, 중소기업 기술금융이 발전되기 위해서 기술 가치에 대한 평가 체계가 적절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이 평가가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 금융기관과 벤처캐피탈리스트, 엔젤투자자 등이 기술금융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과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음. 이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외부 자금 조달 및 기술신용평가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인천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현황과 기술혁신 관련 인증이 시장에서 적절하게 평가되어 기업의 외부 자본 접근에 대한 용이성과 향후 성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함. ○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인천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지원 정책의 방향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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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수도권매립지 야생조류 출현현황과 생태적인 관리방향
- 연구기간 : 2017.08.01 ~ 2017.09.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권전오
□ 연구배경과 목적❍ 수도권매립지 안암호와 제4매립지를 중심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태양광발전은 신재생에너지사업로서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하는 중요한 국책사업이지만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함으로 설치 지역의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수도권매립지 안암호와 제4매립지의 생태적 중요성을 부각하고 태양광발전사업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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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원도심 주요 공원의 이용특성 분석을 통한 공원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7.06.01 ~ 2017.09.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권전오
■ 연구배경 및 목적○ 공공의 공간인 공원은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는 기반시설임.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생활권내에 충분한 양의 공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기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원은 수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의 삶을 질적으로 견인하여야 함.○ 도심 내 공원은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놀이와 휴식, 여가를 제공하는 공공 공간이지만 현재 인천광역시의 기 조성된 공원들은 노후화 되었으며, 유지관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신규공원 조성은 넓은 토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 및 부지확보 등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기존의 공원을 시민의 생활 속에서 질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됨. 노후화된 기존 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원 운영관리 및 인력, 예산 등 큰 틀에서부터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구성과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본 연구는 원도심인 동구의 주요 공원을 대상으로 녹지 조성현황과 이용시 시설, 시민들의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아울러 시민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설 보완이나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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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사회적 취약계층 주민세 감면방안 검토
- 연구기간 : 2017.06.01 ~ 2017.09.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태림
■ 연구배경 및 목적❍ 인천광역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주소지를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군세 제외)에 두고 있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이하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을 계획하고 있음.－ 인천광역시는 2015년에 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였음. 주민세 인상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세부담을 증가시킴. 일반적인 경제력을 갖춘 개인에게는 균등분 주민세가 소액이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은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함.－ 인천광역시는 재정건전화로 인한 성과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환원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감면 방안을 감면취지의 타당성, 공익성, 형평성, 적합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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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모대교 개통의 지역경제 영향 분석을 위한 사전연구
- 연구기간 : 2017.03.01 ~ 2017.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조승헌
○ 연륙교의 건설이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교통, 인구, 사회, 문화, 환경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2017년 6월 28일 개통한 석모대교가 석모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조사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방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 이를 위하여 개통 전후 비교에 필요한 개통 이전의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향후 본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석모대교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초기 단계에서 살펴봄으로써, 연륙교 건설 이후의 석모도가 향후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에 대비하고,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