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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기술혁신형 인증기업 특성 요인에 기초한 금융지원 제도 개선방안: 인천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박경선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정책금융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기술가지평가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기술가치를 토대로 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 특히, 인천시 소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지역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술평가를 통한 인증제도와 기업의 성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됨. ○ 혁신형 기술기업일수록 정보비대칭성로 인해 자금시장에 접근에 더 어려움에 직면한다. 금융기관은 물적담보 및 정책당국의 보증 등의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줄이려고 함. 반면에 혁신형 기술기업은 업력이 길지 않거나 물적 담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혁신형 기술기업의 기술 가치, 즉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기술금융을 도입하게 되었다. 향후, 중소기업 기술금융이 발전되기 위해서 기술 가치에 대한 평가 체계가 적절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이 평가가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 금융기관과 벤처캐피탈리스트, 엔젤투자자 등이 기술금융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과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음. 이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외부 자금 조달 및 기술신용평가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인천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현황과 기술혁신 관련 인증이 시장에서 적절하게 평가되어 기업의 외부 자본 접근에 대한 용이성과 향후 성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함. ○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인천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지원 정책의 방향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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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수도권매립지 야생조류 출현현황과 생태적인 관리방향
- 연구기간 : 2017.08.01 ~ 2017.09.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권전오
□ 연구배경과 목적❍ 수도권매립지 안암호와 제4매립지를 중심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태양광발전은 신재생에너지사업로서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하는 중요한 국책사업이지만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함으로 설치 지역의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수도권매립지 안암호와 제4매립지의 생태적 중요성을 부각하고 태양광발전사업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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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원도심 주요 공원의 이용특성 분석을 통한 공원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7.06.01 ~ 2017.09.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권전오
■ 연구배경 및 목적○ 공공의 공간인 공원은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는 기반시설임.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생활권내에 충분한 양의 공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기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원은 수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의 삶을 질적으로 견인하여야 함.○ 도심 내 공원은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놀이와 휴식, 여가를 제공하는 공공 공간이지만 현재 인천광역시의 기 조성된 공원들은 노후화 되었으며, 유지관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신규공원 조성은 넓은 토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 및 부지확보 등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기존의 공원을 시민의 생활 속에서 질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됨. 노후화된 기존 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원 운영관리 및 인력, 예산 등 큰 틀에서부터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구성과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본 연구는 원도심인 동구의 주요 공원을 대상으로 녹지 조성현황과 이용시 시설, 시민들의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아울러 시민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설 보완이나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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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사회적 취약계층 주민세 감면방안 검토
- 연구기간 : 2017.06.01 ~ 2017.09.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태림
■ 연구배경 및 목적❍ 인천광역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주소지를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군세 제외)에 두고 있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이하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을 계획하고 있음.－ 인천광역시는 2015년에 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였음. 주민세 인상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세부담을 증가시킴. 일반적인 경제력을 갖춘 개인에게는 균등분 주민세가 소액이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은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함.－ 인천광역시는 재정건전화로 인한 성과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환원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감면 방안을 감면취지의 타당성, 공익성, 형평성, 적합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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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모대교 개통의 지역경제 영향 분석을 위한 사전연구
- 연구기간 : 2017.03.01 ~ 2017.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조승헌
○ 연륙교의 건설이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교통, 인구, 사회, 문화, 환경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2017년 6월 28일 개통한 석모대교가 석모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조사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방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 이를 위하여 개통 전후 비교에 필요한 개통 이전의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향후 본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석모대교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초기 단계에서 살펴봄으로써, 연륙교 건설 이후의 석모도가 향후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에 대비하고,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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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과학기술 역량강화 방안: 바이오산업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서봉만
○ 본 연구는 2050 비전달성을 위한 경제분야의 핵심 전략인 지역과학기술역량 강화방안을 바이오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 ○ 바이오산업은 중앙정부와 인천시 차원에서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I송도는 이미 바이오의약품 제조 관련 세계적인 허브로 부상 중 ○ 중장기적으로 기존 제조역량을 혁신역량으로 보완하면서 명실상부한 바이오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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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광역시 대중교통수단 서비스 다양화 방안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한종학
■ 연구배경○ 2009년 8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한정된 재정으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특성상 신규개발지역, 대중교통소외지역, 농어촌 및 섬지역 등의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정책은 제한적으로 시행되어 왔음. 국내외 대도시와 비교 시 대중교통 공급수준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가지화지역이 확대되고, 인구유입의 증가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요구는 매년 다양한 형태의 민원으로 표출되고 있음.○ 인천지역의 도시특성상 다양한 통행목적을 갖는 대중교통 수단통행이 시간대/요일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고, 토지이용과 교통 체계의 변화에 기존의 대중교통 운영 체계로 대시민 서비스를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용자중심의 서비스 다양화 정책의 추진은 국내 대도시와 중소도시지역의 추진사례를 볼 때 인천지역의 경우 서비스 다양화 정책 추진 시 효과가 기대됨.■ 연구목적○ 중앙정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한정면허 조건을 완화하여 심야시간, 출·퇴근시간 때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성을 이기 위한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 연구는 인천시의 교통체계변화, 토지이용변화, 인구변화에 따른 지역별 대중교통 공급여건과 이용특성을 분석하고, 이용자 구수준에 맞는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온디맨드(On-demand) 특성에 맞춘 새로운 대중교통 서비스 다양화 사업 추진방안을 제안하였음.○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다양화 사업’은 공급정책의 사업다각화로 단위생산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범위의 경제 Economy of scop)’관점과 고객의 욕구와 필요에 따른 휴먼웨어(humanware)기반의 수요관리정책의 관점에서 추진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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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행특성 분석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종형
■ 연구 배경○ 인천시에는 항만, 공항,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등 다수의 물류유발 및 관련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에서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고 있지만 인천시가 누리는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는 끊임없이 의문시되고 있음.○ 다양한 유무형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속적 시간투자 및 재정 뒷받침을 바탕으로한 장기적 자료수집 및 분석이 필요하여 현재의 기초자료 수집방법 및 분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로에서 운행되며 실생활과 밀접한 수송물류(운송)차원으로 효과분석 범위를 좁혀 화물자동차 이용실태라도 면밀히 검토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음.- 화물자동차는 수송물류의 중요 수단이지만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효과측면으로만 한정할 수 없는 부정적 부문(혼잡, 도로파손, 소음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교통사고발생 등)도 상당히 큼.-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와 생활교통의 분리, 차별화된 도로유지(운영) 관리정책, 물류경쟁력 제고 등 주요 화물 관련 정책을 실행하기 해서는 화물자동차 이용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연구목적○ 인천시 화물자동차의 통행경로, 기종점, 통행량(빈도), 속도 등 다양한 자료 및 조사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특히 인천항과 주변부에서 발생하는 화물차량들의 기종점과 이동경로 등을 조사•분석하여 화물자동차 전용가로(또는 차로)나 우회도로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연구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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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광역시 과학기술 역량 강화방안 : 자동차 산업 분야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석진
■ 연구배경○ 최근 자동차산업은 전동화·경량화·스마트화로 대표되는 기술 트렌드의 변화를 통해 자동차 발명 이후 130년의 역사상 가장 큰 격변과 도전의 시기에 직면해 있음○ 자동차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인천 또한 이러한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특히 기술 트렌드의 전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 기업 차원이 아 닌 인천지역 자동차분야 과학기술 역량의 전반적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인천시는 첨단자동차를 8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고부가가치화·모듈화·IT융합화·시스템화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지역은 타지역에 비하여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재정적 여력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 등 연구개발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의 기술 트렌드를 추격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과학기술 투자에 있어 전략적 선택이 필요○ 따라서 현재 인천 소재 자동차산업의 기술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향후자동차산업 기술 동향을 파악하여 인천시가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할 자동차산업 관련 과학기술 역량 지원 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인천지역 자동차산업 과학기술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기업체 및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미래수요 대응을 위한 보완 방향을 도출해야 함■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인천지역 자동차산업의 기술경쟁력 및 과학기술 역량을 평가하고 미래 기술 트렌드에 대응한 자동차분야 과학기술 투자 및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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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해안지역 친수공간 접근성 확보 방안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기윤환
○ 친수공간은 환경적 가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공간가치 향상 요구, 도시공공공간으로의 공공성 향상 대응, 쇠퇴하고 있는 도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확보 등에서 도시가치창조를 위한 장소성 및 상징성 부여가 가능함 ○ 인천시는 바다와 160여개 섬 등 수자원이 풍부한 도시로 2009년 세계물위원회가 물시범도시로 지정하여 물재활용, 하천복원, 수변공간조성 등 국제적으로 친수도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인천은 개항도시로 항만의 확대를 통하여 성장하였으며, 경제성장기에는 산업단지 및 배후 시가지 조성 등 매립에 의해 지속적으로 도시가 확장되었음 ○ 인천의 도심지역은 제물포를 중심으로 항만도시로 형성되었지만, 해안변 매립에 의해 내륙으로 변하였으며, 월미도, 소월미도, 아암도 등 많은 유무인도가 섬의 기능을 상실하였음 ○ 이러한 도시성장과정에 의해 수도권의 해양휴양지 역할을 수행하던 월미도,송도유원지 등은 해양기능이 쇠퇴함 ○ 해안변으로는 매립에 의해 수도권매립지, 경인항,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청라일반산업단지, 북항, 내항, 남항, 송도신항, 남동산업단지 등 국가기간시설이 조성되어 시민의 접근성은 지속적으로 불량해짐 ○ 인천의 어업, 바다낚시 등의 중심지이었던 북성포구, 만석부두, 화수부두 등은 공장, 물류시설 등에 의해 어항기능이 쇠퇴하고 산업시설에 의해 접근도 불량한 상태임 ○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의해 송도지구는 물의 도시 송도를 목표로 워터프런트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하고 있으나, 해안지역은 재해안 전성확보를 위해 콘크리트 방파제가 조성되어 바다체험 등은 불가능한 상황임 ○ 인천시 내륙의 해안접안길이는 서구 수도권매립지~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까지 약 134km에 달하지만, 시민이용가능 지역은 월미도, 연안부두, 용현갯골, 소래포구, 소래습지 생태공원 등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자전거도로, 공원 등에 의한 네트워크도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친수공간의 가치가 향상되고 있는 가운데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이용 친수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친수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해안지역 접근성 확보를 통한 배후 시가지와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해안지역 접근성은 철도, 버스, 자전거 등 육상네트워크와 여객선, 유람선 등 해상네트워크 차원에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