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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신·시·모도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활성화 방안 : 놀이와 공유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8.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황희정
[연구목적]○ ‘신·시·모도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Outdoor Recreation) 활성화방안 : 놀이와 공유’의 추진으로,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의 메카, 신·시·모도 구현○ 신·시·모도를 방문한 관광객과 지역 커뮤니티가 함께 어울리고, 나누는 섬 관광 콘텐츠를 구현하고, 인천 도서지역의 매력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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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교통량 및 주차장 수요예측
- 연구기간 : 2017.08.01 ~ 2017.08.0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박민호
○ 화물자동차는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재화의 이동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화물자동차에 비해 공영차고지 및 주차장 등의 인프라 시설은 부족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화물자동차는 주차장을 찾기 위해 도심을 배회하거나, 주거지 주변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박차를 일삼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을 증대 시키고, 도시환경 질을 저하시키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 ○ 특히,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및 항만, 수도권 매립지, 국가·지방 산단 등 화물교통유발시설이 많아 중·대형 화물교통량이 매우 높은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주차수요를 예측하여 적정 주차규모를 산정하고, 또한, 활용가능한 부지 검토를 통해 공영차고지 및 주차장 후보지와 주차운영관리방안을 제안함으로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주차장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본 연구는 과제 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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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익활동 지원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7.08.01 ~ 2017.08.0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정욱
■ 연구의 배경○ 인천시에서 지난 8년간 총 233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설립되어 활동하는 등 지역 내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 2017년 현재 인천시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116개의 사업을 운영하여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공익활동관련 법률들이 분산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만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지방재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지원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장수찬 외, 2015).○ 인천시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인천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약 17%에 그치고 있으며, 법률에서는 사업비로만 지원을 한정하고 있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자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시민사회를 통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및 서비스 제공 등 민관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시민사회에 대한 인천시의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최근 인천시와 울산시를 제외한 5개의 특·광역시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의 장려･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의 자율성·효과성을 높여 가고 있음.- 인천시민과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민·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인천시의 공익활동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인천시 비영리민간단체와 일반시민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조사･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먼저, 공익활동과 공익활동지원관련 개념 및 이론을 검토하고, 공익활동지원 관련법을 검토 및 분석함. 둘째, 현재 인천시 공익활동 지원제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함. 셋째, 특･광역시의 공익활동 지원제도 및 관련조직과 활동 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인천시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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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무원 교육훈련 중장기 수요조사와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7.08.01 ~ 2017.08.0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정욱
■ 연구배경○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교육훈련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74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를 근거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훈련 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목표의 달성 및 지방공무원의 역량개발과 전문성을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인천시는 중장기 계획(5년)으로 2008년에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10년이 경과되었음. - 변화된 정책환경 및 교육여건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중장기 공무원 교육훈련 5개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 인천시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여야 할 현재 문제점과 교육훈련수요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필요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인천시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현행 공무원 교육훈련의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먼저, 현행 인천시 공무원 교육훈련의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특·광역시 교육훈련과정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다음으로 인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과정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시할 것임. 마지막으로 조사결과를 근거로 인천시 공무원 교육훈련의 개선방안 및 과정개발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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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지역 선박수리단지 조성의 현황과 과제
- 연구기간 : 2017.03.01 ~ 2017.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석진
■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선박수리산업에 대한 제반 검토를 통하여 인천시의 거첨도 선박수리단지 조성 사업 재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함 - 첫째, 선박수리산업에 대한 이해 및 선박수리시장 동향의 파악 - 둘째, 인천지역 선박수리 분야 산업구조 및 기업체 현황 검토 - 셋째, 선박수리단지의 국내외 사례 분석 - 넷째, 거첨도 선박수리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쟁점 검토 및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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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GTX B노선 변경연구
- 연구기간 : 2017.02.01 ~ 2017.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최병국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8년 경기도에서 제안한 GTX A, B, C 노선이 2011년 「제2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어 2년 넘게 타당성 연구가 진행됨. - 2014년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값이 A노선·B노선·C노선 동시 추진시 0.84(A노선 1.33, B노선 0.33, C노 선 0.66)로 검토됨. - 국토교통부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3개 노선을 모두 추진해 나가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A노선(일산~삼성)은 즉시 추진하고 B노선(송도~청량리)과 C노선(의정부~금정)은 재기획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조속히 재추진키로 함. - 일반적으로 B/C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편익)는 늘리고 공사비(비용)는 줄여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GTX B 노선변경에 의한 수요증대 방안 및 비용절 감 방안을 연구함. - 2016년 교통카드 및 KTDB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천-청량리로 되어있는 기존 GTX B노선의 교통수요보다 인천-잠실로 노선을 변경하면 교통수요가 증가 함을 증명함. - 인천 내부 노선은 인천시청역경유와 주안역경유 노선을 대안으로 설정하여 경제성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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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근로빈곤층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 연구
- 연구기간 : 2017.02.01 ~ 2017.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용갑
■ 연구의 배경 - 중앙정부 자활정책의 변화 -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일환으로 ‘근로빈곤 계층의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강화차원에서 자활근로사업은 취업 지원/연계·직업훈련 등의 고용부분 뿐만 아니라, 복지급여·사회서비스 연계 등의 복지부분, 칭업지원·자산형성지원·신용회복지원 등의 금융부분이 더해져 자활 을 위한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제공하는 종합사례관리로 개편되 고 있음. - 인천광역시 「희망잡(JOB)아 프로젝트」의 성공 지원 - 인천광역시는 2017년부터 『인천형 공감복지(共感福祉)』 사업의 일환으로 자활사업단 참가자 1,700여명 중 취·창업 등 자활성공자 110명에게 1년 동 안 연간 150만원을 지원하고, 이들이 소속되었던 자활센터에게는 자활성공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여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인 「희망잡(JOB)아프로젝트」을 실시 중임. - 중앙정부의 종합사례관리 중심의 자활사업추진 및 인천광역시의 「희망잡 (JOB)아 프로젝트」의 성공 등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외부 지원, 참여자 개인의 정서적 특성 및 취·창업에 대한 의지 등을 분석하여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취·창업 성공 지원 방향제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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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SOC 투자실태와 발전방향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박경선
■ 연구 배경- KDI는 국가 예산 중 적정 SOC투자비중을 예산대비 7%, GDP 대비 3% 내외로 2016년 기준 약 42조로 추정하고 있으며, 재정운영계획을 통해 복지및 고용 분야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SOC투자비중을 줄여갈 기조를 밝힘.- 한국의 주요 인프라 시설들은 급속한 경제성장 시기인 1960년~1980년에 만들어져 현재 급속히 노후화 되고 있음. 그러나 인천시는 부채 증가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도시 재생 및 노후 인프라 교체를 위한 적정한 재정투입이 어려움.- 따라서 거시적 단계에서 인천시 사회간접자본의 총량 및 필요량, 그리고 적정 투자비중 및 재원배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연구목적- 사회간접자본의 총량을 전국 및 광역시·도 단위로 추계하고, 사회간접자본투자가 경제성장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사회간접자본스톡의 적정성 규모에 대해서 분석함- 인천시의 사회간접자본 및 민간자본투자의 시계열추이를 분석하고, 타 광역시·도와 비교하며, 민간자본투자 대비 적정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총량에 대한 전망을 연구함.- 1960년 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스톡 현황을 문헌을 통해 파악함. 노후 인프라 보수·유지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발굴하여, 노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시설의 보수 및 교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위한 선행 연구로 활용함.- 지자체의 정책적인 예산 수립을 위해 노후인프라 재생과 적정 SOC투자를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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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최영화
■ 연구배경- 인천시에는 국제공항, 항만, 차이나타운, 국제업무지구, 글로벌캠퍼스가 입지해있어 이주노동자, 유학생, 이민자 등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도시의 정체성 자체가 문화 다양성에 토대를 둠- 2001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다양성 선언」 발표에 이어 우리나라는 2010년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협약 이행을 위해 2014년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자원의 실행계획 마련이 요구됨.- 인천시는 2016년에 <인천비전 2050>과 문화주권 <문화성시 인천>의 실행과제로 ‘문화다양성이 존중되는 국제도시 추진’을 발표했으며, 문화다양성 시민협약과 액션플랜을 수립할 예정임-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 기본방향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연구목적-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실태를 파악하여 인천시 여건에 부합되는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음- 첫째,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실태를 파악하고 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과 소수자 및 소수문화집단의 활동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를 개발함- 둘째,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실태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 및 타 시·도와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지표를 구성함- 셋째,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여건에 기반한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 설정과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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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지역커뮤니티에 의한 사회안전망 구상: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혜영
■ 연구배경- 사회안전망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닥칠 수 있는 노동, 질병, 재해,주거취약, 빈곤, 범죄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수요 증가, 지자체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와 같이 사회안전망에 관한 제도 및 지원을 공공의 주도로만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사회안전망이 공공의 주도만으로 제공되는 경우 제공자와 수혜자가 구분되어 사회적 연대, 사회안전망 역할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등이 어려움- 따라서 공공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절대적인 영역 등을 제외하고, 일정부분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사각지대의 해소, 접근성 향상, 사회적 유대 강화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통해 사회안전망의 영역 중 민간차원에서 역할분담이 가능하거나 분담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함- 지역 내 민간 자원과 지역공동체를 연계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사례 분석 및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형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또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인천시에 적용이 가능한 방안을 구상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