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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산업단지 조성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미애
■ 연구배경 및 목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제고임.○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을 유지하면 지역주민의 고용이 증가해 지역의 소득과 소비가 증대될 것이라는 전제하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수가 지방재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봄.○ 그러나 현재 조세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의 노력이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수 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투자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실무적인 노력이 활발한 것이 비해 산업단지 개발과 지방재정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조성 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기업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거나, 기업 관련 조세의 현황 및 문제점검토 후 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산업단지의 조성과 지방재정의 관계를 살펴본 일부 연구들은 지방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산업단지의 조성이 국세와 지방세의 증가에 기여하는정도를 비교 검증한 연구는 찾기 어려움.○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개발이 국세와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업 유치가 지방재정의 확충과 연계되기 위한 기업 관련 지방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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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1인가구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윤영
○ 최근 저출산·고령화 심화 및 일반가구의 감소와 함께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음. 인천시의 경우 총가구 대비 1인가구 구성비가 2015년 기준 23.3%에서 2045년에 34.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인천시의 1인가구 증가율이11.4%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17).○ 이처럼 1인가구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가족구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은 여전히 미흡함. 1인가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정책 수요와 욕구는 다양함(김보람,2016: 김연옥, 2016: 남원석·박은철, 2015: 변미리 외, 2008: 보건복지부,2017: 이계임 외,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1인가구 지원 정책사례를 살펴보고, 인천시 1인가구의 현황 및 정책 수요조사를 토대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이를 통해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적 요구에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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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송도 국제학술연구단지 조성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정지원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3년을 전후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시작되고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2008년경부터 혁신클러스터 개념의 도입과 대학입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함.○ 한편, 당시 교육부와 정부 각 부처는 심화되는 서비스 수지적자 당시 해외유학 및 여행인구 급증으로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2003년 74억 2천만 불에서 2006년 187억 6천 불로 크게 증가 와 국내 대학의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외대학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이러한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9년초 선도적으로 글로벌대학캠퍼스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인천시와 당시 지식경제부의 매칭투자 형식으로 그해 5월 캠퍼스 기공식을 갖게 됨.○ 한편, 국제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글로벌대학캠퍼스보다 앞선 2008년 기공식을 갖고, 2010년 연세대 국제캠퍼스 1단계 개교가 이루어짐.○ 이와 같이, 송도 국제학술연구단지는 글로벌대학캠퍼스와 연세대 국제캠퍼스를 양대 축으로 하여, 국제화복합단지내 Science & Engineering R&D Park, 산학연 중심 캠퍼스 등 교육 및 연구 허브로서 산학연 연계협력 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음.○ 비록 동 사업이 최근에야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제 시작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의도했던 대학 입지효과가 적절히 발휘되고 있는지, 계획했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송도 국제학술연구단지의 글로벌대학캠퍼스, 국제화복합단지의 두 개 캠퍼스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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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2016년 인천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
- 연구기간 : 2017.05.01 ~ 2017.08.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미애
■ 연구 배경 및 목적 - 정부의 재정과정은 예산편성, 심의⋅확정, 집행의 예산과정과 결산, 결산심사⋅승인의 결산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러한 재정과정 중 결산과정은 예산과 실적의 비교, 예산과의 괴리정도,재정상태와 운영성과 분석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함. - 따라서 예산과정과 결산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결산과정을 통해 예산 집행의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증,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 반영 과정을 거친다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결산과정 측면에서 인천시 특별회계와 기금을 대상으로 재정운용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함.- 먼저, 특별회계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기준에 따라 인천시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 실태를 분석함.- 그 다음,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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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복지재단 설립․운영에 따른 복지재단 역할․기능 정립 연구
- 연구기간 : 2017.02.01 ~ 2017.08.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용갑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2016월 6월 「인천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행정자치부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가 신설하고자 하는 복지재단과 기존 사회복지관련 기관들 간 중복문제가 없는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복지재단의 조직구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연구 내용 - 광역지자체 복지재단의 역할 및 기능 사례 연구 - 기존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중복되지 않는 인천복지재단의 역할‧기능을 설정하기 위한 유관기관 관계자들 및 학계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 인천복지재단 역할‧기능 정립 방안 제시 - 인천복지재단 인력·예산·출연금 규모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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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신·시·모도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활성화 방안 : 놀이와 공유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8.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황희정
[연구목적]○ ‘신·시·모도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Outdoor Recreation) 활성화방안 : 놀이와 공유’의 추진으로,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의 메카, 신·시·모도 구현○ 신·시·모도를 방문한 관광객과 지역 커뮤니티가 함께 어울리고, 나누는 섬 관광 콘텐츠를 구현하고, 인천 도서지역의 매력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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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교통량 및 주차장 수요예측
- 연구기간 : 2017.08.01 ~ 2017.08.0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박민호
○ 화물자동차는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재화의 이동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화물자동차에 비해 공영차고지 및 주차장 등의 인프라 시설은 부족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화물자동차는 주차장을 찾기 위해 도심을 배회하거나, 주거지 주변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박차를 일삼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을 증대 시키고, 도시환경 질을 저하시키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 ○ 특히,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및 항만, 수도권 매립지, 국가·지방 산단 등 화물교통유발시설이 많아 중·대형 화물교통량이 매우 높은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주차수요를 예측하여 적정 주차규모를 산정하고, 또한, 활용가능한 부지 검토를 통해 공영차고지 및 주차장 후보지와 주차운영관리방안을 제안함으로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주차장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본 연구는 과제 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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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익활동 지원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7.08.01 ~ 2017.08.0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정욱
■ 연구의 배경○ 인천시에서 지난 8년간 총 233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설립되어 활동하는 등 지역 내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 2017년 현재 인천시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116개의 사업을 운영하여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공익활동관련 법률들이 분산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만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지방재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지원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장수찬 외, 2015).○ 인천시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인천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약 17%에 그치고 있으며, 법률에서는 사업비로만 지원을 한정하고 있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자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시민사회를 통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및 서비스 제공 등 민관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시민사회에 대한 인천시의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최근 인천시와 울산시를 제외한 5개의 특·광역시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의 장려･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의 자율성·효과성을 높여 가고 있음.- 인천시민과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민·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인천시의 공익활동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인천시 비영리민간단체와 일반시민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조사･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먼저, 공익활동과 공익활동지원관련 개념 및 이론을 검토하고, 공익활동지원 관련법을 검토 및 분석함. 둘째, 현재 인천시 공익활동 지원제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함. 셋째, 특･광역시의 공익활동 지원제도 및 관련조직과 활동 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인천시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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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무원 교육훈련 중장기 수요조사와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7.08.01 ~ 2017.08.0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정욱
■ 연구배경○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교육훈련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74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를 근거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훈련 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목표의 달성 및 지방공무원의 역량개발과 전문성을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인천시는 중장기 계획(5년)으로 2008년에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10년이 경과되었음. - 변화된 정책환경 및 교육여건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중장기 공무원 교육훈련 5개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 인천시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여야 할 현재 문제점과 교육훈련수요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필요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인천시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현행 공무원 교육훈련의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먼저, 현행 인천시 공무원 교육훈련의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특·광역시 교육훈련과정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다음으로 인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과정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시할 것임. 마지막으로 조사결과를 근거로 인천시 공무원 교육훈련의 개선방안 및 과정개발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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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지역 선박수리단지 조성의 현황과 과제
- 연구기간 : 2017.03.01 ~ 2017.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석진
■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선박수리산업에 대한 제반 검토를 통하여 인천시의 거첨도 선박수리단지 조성 사업 재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함 - 첫째, 선박수리산업에 대한 이해 및 선박수리시장 동향의 파악 - 둘째, 인천지역 선박수리 분야 산업구조 및 기업체 현황 검토 - 셋째, 선박수리단지의 국내외 사례 분석 - 넷째, 거첨도 선박수리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쟁점 검토 및 의견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