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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교통안전표지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방안
- 연구기간 : 2017.07.01 ~ 2017.07.0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석종수
○ 경제자유구역의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는 도로 건설 주체에 따라 설치 주체가 다양하여, 교통안전표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 교통안전표지는 적정한 장소에 적정한 개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도로이용자의 인지 및 판단 착오를 유발하고 교통안전표지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수 있음(석종수, 2013) ○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들의 상태를 조사하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교통안전표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이 연구는 경제자유구역 내 교통안전표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교통안전표지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임 ○ 연구 기간(3개월)과 연구비용의 제약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의 특정 구역을 표본으로 조사하고, 교통안전표지로만 한정해서 검토함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하고, 교통안전표지를 위탁해서 관리하는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담당자를 면담해서 교통안전표지 관리 실태를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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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따른 인천시 대응방안
- 연구기간 : 2017.06.01 ~ 2017.06.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상운
■ 연구 배경 및 목적 - 쇠퇴지역의 급속한 확대에 따른 원도심 도시재생정책 추진 시급 -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주민·공무원 공감대 형성 및 역량강화 필요 - 신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따른 인천시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 -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인천형 도시재생정책 추진기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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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소통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7.03.01 ~ 2017.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채은경
○ 인천광역시 소통담당관실에서는 시민·소통 혁신분야 과제로 제시된 “소통 마인드 제고 및 시정에 대한 시민체감도 증대”를 위해 소통활동 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관 내부 및 대시민 소통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소통활동을 평가하기 이전에 소통평가지표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소통지표를 개발하고 수요자 중심의 성과관리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제안하고자 함○ 연구 내용으로는 첫째, 성과관리, 성과지표와 소통평가지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둘째, 성과지표의 유형 및 선정요건,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여, 셋째, 적용가능한 소통평가지표를 개발함. 소통평가지표의 유형으로 3가지 안을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향후 소통평가지표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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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연안여객선 공적운영체계 기초 연구
- 연구기간 : 2017.03.01 ~ 2017.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한종학
■ 연구목적○ 이 연구는 도서민의 이동권 향상과 섬 관광활성화의 관점에서 도서지역의 보편적 대중교통서비스 공급을 위한 연안여객선 운송사업의 공적운영체계 추진방안을 제안함. 정책방안으로 도서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합리적 운항계통 공급을 위한 공적운영체계 표준모델을 제안함.○ 공적운영체계의 목적을 넓게 해석하면, 첫째 국가차원의 연안여객선 선박 인프라 확충 및 여객선 선박 현대화 추진기구의 설립. 둘째 1일 생활 이동권 확보 등 운항계통 서비스와 관련된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운영주체 개선. 셋째 여객선 육상 대중교통수준 요금화에 대비한 운임결정 및 운임보조금 정산체계 및 제도 개선으로 정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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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17.01.10 ~ 2017.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한종학
■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수입금공동관리방식의 준공영제 시행이 2009년 8월 시행된 이후 준공영제 운영상 문제점으로 매년 증가하는 재정지원금, 업체의 운송원가 절감노력부족, 시내버스 서비스 시민만족도 저하 등의 운영 문제점 개선 필요성 대두 2. 중장기 인천시내버스 운영체계의 새로운 대안마련 필요성 대두 ■ 연구목적 1. 준공영제 운영 문제점 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2. 중장기 인천시내버스 운영체계 발전방안 연구 ※ 본 연구는 과제 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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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한중 전자상거래 해상물류체계를 위한 인천항의 과제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강동준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은 급속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음- 전자상거래를 통한 한국의 수출 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16.7% 성장을 기록하였고 최대 역직구 상대국은 중국으로 전체 수출의 42.2%를 차지함○ 각국 정부는 국제 전자상거래 정책을 마련 중이며, 국제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특히, 한·중간 거래규모 확대가 예상되고 있음. 이에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규모 물류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는 전자상거래 물류거점으로서 인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 전자상거래 품목은 다품종 소량이라는 특징이 있어 주로 항공운송이 주를 이루고 있어 비싼 통관료와 높은 운송비를 부담하고 있음. 이에 최근 항공EMS 이용방식을 해상운송으로 전환함으로써 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한·중간 전자상거래 직구 및 역직구 현황과 문헌분석을 통한 물류네트워크 유형 검토와 더불어 인천항의 입지여건 분석을 통해 한중 국제 전자상거래 상에서 물류거점으로서 인천항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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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시민협치를 위한 소통 정책 사례연구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채은경
■ 연구 필요성과 목적○ 어느 시대보다도 “소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본 연구는 시민소통의 목적에 따른 형식의 다양화를 검토할 시기라고 판단하여, 국내·외 정부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통사례를 모아 분석하고자 함. ○ 시민과의 협치를 위한 거버넌스 정책도구이자 지방정부 혁신을 위한 트리거(trigger)로서 국내·외 및 인천시 소통사례를 분석하여 평가함. 사례 분석을 통하여 소통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천시 소통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추진체계를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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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혜영
■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최근 인천광역시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시행됨에 따라 사업 시행 이후의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투자가치 상승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우려되고 있음2. 특히 인천시의 경우 원도심을 중심으로 여러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한바 있음 3. 또한 인천 중구 개항장 일원을 대상으로 개항장 문화지구 사업 및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2016년 2월 내항 8부두 시민 개방과 수인선 개통 등 도시재생사업 및 교통·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 관광거점화 및 지역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하고 있음4. 이러한 제반 여건 아래 지속적 지역활성화에 반작용이 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연구목적1. 본 연구의 목적의 하나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특히 제도적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및 제도적 시사를 도출하는 것에 있음2. 이를 통해 개항장 일원 등에서 예측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함3. 2016년 집중·현안과제로 수행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인천시 대응방안”과 상당부분 유사성이 있어 본 연구에 있어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분석의 공간적 범위의 설정및 제도화 방안 방향제시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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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 제2연안여객터미널 건설 관련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강동준
1) 연구배경인천은 수도권에서 가장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섬이 가진 매력을 향유 할 수 있는 지역이며, 이에 인천광역시는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168개의 섬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섬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섬 주민과 도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함이와 관련하여 ‘인천도서발전 기본계획’을 토대로 2016년 4월 섬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접근성 개선, 정주여건 개선, 도서주민 소득증대 및 섬 관광여건 개선이라는 4개 분야 추진전략과 27개 장단기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인천지역은 수도권과 인천공항 환승객 잠재 관광수요가 있고, 특히 168개 섬의 가치 극대화를 통한 섬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섬 주민 정주여건, 접근성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한 실정임특히, 접근성과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 부분에서는 연안여객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운항 네트워크 개선을 통해 1시간 내 모든 섬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영종도 제2 연안여객터미널 확충, 연안여객항로 신설 검토 및 백령도 신공항 건설 등의 계획을 구상 중에 있음- 기존 연안여객터미널의 경우 개항질서법 제15조 제1항 인천항 최고속도 제한과 접경지역 서해5도 이동 시 지정 항로 이용의무, 화물선과 여객선의 항로 중첩등 과 같은 문제가 있어 관내도서 이동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섬 접근성이 낮은 수준임따라서 섬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2 연안여객터미널 건설 시 도서지역 주민 불편함 해소, 관광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통해 시에서 계획 중인 ‘매력 있는 애인(愛仁) 섬 만들기’프로젝트 기반 확충 및 연안지역 관광 활성화의 쟁점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2) 연구목적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2 연안여객터미널 건설에 따른 섬 접근성 개선을 통해 운항시간 단축 및 운항횟수 증가로 수도권 관광객 및 인천공항 환승객 섬 관광 유도 가능성 검토함또한 도서 관광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제고를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와 도서연안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마련 및 새로운 연안여객터미널 건설을 통한 접근성 개선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제2 연안여객터미널의 쟁점사항 분석(With-case, Without-case 모두 고려)■ 연구의뢰부서 : 인천광역시 해양도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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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인천시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 및 과제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수한
■ 연구 배경 및 목적○ 국내외 여러 도시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방외교의 주요 내용이자 형식으로 대두되 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인천 시정부 차원의 선제적 접근이 필요함○ 인천시 국제협력담당관실(아시아팀) 의뢰로 수행하고자 하는 이 과제의 목적은 인천 지역 차원에서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제 제시에 있음 - 지방 국제개발협력의 개념의 정립과 사례조사에 바탕을 두고, 인천 여건에 부합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유형의 제안,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여건 등을 제시 - 대상국가선정, 세부추진프로그램, 재원발굴, 평가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천 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기본계획의 수립은 아님■ 주요 연구내용○ 지방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정립 - 문헌 연구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개념/유형/추세 등 파악 ○ 국내외 지방 국제개발협력사례 조사와 시사점 도출 - 국내 광역지자체 국제개발협력 사업/예산/제도(법제·조직·거버넌스) 조사 - 해외 지방정부 국제개발협력 사례 조사 ○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인천의 여건 검토 - 개념 및 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여건 검토를 위한 관점/척도 마련 - 기존 유관 사업의 경험/ 법·조직 제도 현황 / 예산 여건 / 지역 민간 역략 등 검토 ○ 인천 국제개발협력 사업 유형을 선정하고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토대 제안 - 전문가 자문회의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