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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인천 운전면허시험장 유치를 위한 연구
- 연구기간 : 2017.07.01 ~ 2017.07.0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병국
■ 연구 배경○ 인천광역시에는 현재 1개소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운영되고 있음○ 인천 운전면허시험장의 연간 이용자 규모는 2015년 기준 37만9천630명으로 일일 약 1,400명이 이용○ 기존 운전면허시험장의 위치(남동구 아암대로 1247)는 남동쪽에 치우쳐 있어 인천 북부의 서구, 부평, 계양, 강화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짐○ 더욱이 운전면허시험장 이용을 위한 적절한 대중교통 수단이 미흡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가중시킴 ○ 이에 운전면허와 관련한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300만 명이 넘어선 인천광역시의 인구 규모에 대응할 수 있는 제2운전면허시험장의 유치가 필요함■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제2운전면허시험장 유치를 위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와 입지를 제안하고자 함. 이에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를 수행 - 현 인천 운전면허시험장 이용 규모와 제2면허시험장의 행정 수요 파악 - 신규 운전면허시험장의 이용수요 및 편의 분석 - 필요 면허시험 종목과 이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장의 규모 선정 - 운전면허시험장이 들어설 수 있는 후보지 파악 및 각 후보지의 장단점 분석을 통한 최적 입지 선정을 위한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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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업지역의 오피스텔 신축 실태 및 관리 방향
- 연구기간 : 2017.07.01 ~ 2017.07.0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안내영
■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상업지역 내에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주거용도 비율을 제한하고 있음○ 오피스텔은 「건축법」에서는 업무시설(상업용도)로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주거용도)으로 분류되어 건축허가와 관리에서 모호성이 존재○ 오피스텔이 「건축법」 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비주거용도로 분류되므로,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 신축 시 오피스텔을 업무 용도로 허가 받아 주거용도로 분양하는 문제점 발생 ○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난립으로 인해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용도지역제가 추구하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근본 취지에 배치○ 따라서 본 연구는 상업지역 내 준주택(오피스텔) 증가 실태와 입지 특성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인천시 준주택(오피스텔)의 관리 방향 및 관련 제도를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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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문화거점공간 조성 방안
- 연구기간 : 2017.07.01 ~ 2017.07.0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영화
■ 연구배경○ 인천시는 「문화성시 인천」(2016)과 <인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2017)에서 ‘문화예술의 본산 집적화’와 ‘문화시설 이전사업 추진’을 역점사업으로 제안함○ 문화주권과 문화도시계획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7~2018년에 문화예술단체를 집적화함으로써 문화예술 창작활동 효과를 높이고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이에 집적화 대상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상입지에 대한 수요와 의견을 조사하여 문화거점공간 조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연구목적○ 문화거점공간 조성을 위해 인천시 문화원연합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연합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인천지회를 대상으로 공간적 재배치 방안을 검토함○ 장기적으로 원도심 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한 예술단체의 불안정한 공간 활용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예술단체 간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 공동체 조성 방향을 제시함○ 인천시의 문화도시 중장기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문화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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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 평가와 발전방향
- 연구기간 : 2017.07.01 ~ 2017.07.0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권전오
○ 2008년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인천시 정부가 함께 조성하고 있는 몽골 인천희망의 숲 현장에 대한 점검과 향후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2017년 5월과 8월 2차례에 걸친 현지 식재지 답사, 관련 사례지 답사, 현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실시하였으며 산림청의 사업백서, 푸른아시아의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사업 방향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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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측정망 공간분포 최적화 연구
- 연구기간 : 2017.07.01 ~ 2017.07.0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경두
■ 연구배경 및 목적○ 대기환경의 관리와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기오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총 32개의 측정망을 운영 중임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대기오염측정소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대기현황과 인구분포, 측정소별 자료의 통계분석 등을 통해 도출한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근거로, 대기오염측정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적 분포에 대한 입지관리와 조정 등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측정망 최적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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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교통안전표지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방안
- 연구기간 : 2017.07.01 ~ 2017.07.0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석종수
○ 경제자유구역의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는 도로 건설 주체에 따라 설치 주체가 다양하여, 교통안전표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 교통안전표지는 적정한 장소에 적정한 개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도로이용자의 인지 및 판단 착오를 유발하고 교통안전표지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수 있음(석종수, 2013) ○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들의 상태를 조사하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교통안전표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이 연구는 경제자유구역 내 교통안전표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교통안전표지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임 ○ 연구 기간(3개월)과 연구비용의 제약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의 특정 구역을 표본으로 조사하고, 교통안전표지로만 한정해서 검토함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하고, 교통안전표지를 위탁해서 관리하는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담당자를 면담해서 교통안전표지 관리 실태를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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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따른 인천시 대응방안
- 연구기간 : 2017.06.01 ~ 2017.06.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상운
■ 연구 배경 및 목적 - 쇠퇴지역의 급속한 확대에 따른 원도심 도시재생정책 추진 시급 -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주민·공무원 공감대 형성 및 역량강화 필요 - 신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따른 인천시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 -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인천형 도시재생정책 추진기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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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소통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7.03.01 ~ 2017.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채은경
○ 인천광역시 소통담당관실에서는 시민·소통 혁신분야 과제로 제시된 “소통 마인드 제고 및 시정에 대한 시민체감도 증대”를 위해 소통활동 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관 내부 및 대시민 소통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소통활동을 평가하기 이전에 소통평가지표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소통지표를 개발하고 수요자 중심의 성과관리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제안하고자 함○ 연구 내용으로는 첫째, 성과관리, 성과지표와 소통평가지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둘째, 성과지표의 유형 및 선정요건,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여, 셋째, 적용가능한 소통평가지표를 개발함. 소통평가지표의 유형으로 3가지 안을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향후 소통평가지표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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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연안여객선 공적운영체계 기초 연구
- 연구기간 : 2017.03.01 ~ 2017.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한종학
■ 연구목적○ 이 연구는 도서민의 이동권 향상과 섬 관광활성화의 관점에서 도서지역의 보편적 대중교통서비스 공급을 위한 연안여객선 운송사업의 공적운영체계 추진방안을 제안함. 정책방안으로 도서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합리적 운항계통 공급을 위한 공적운영체계 표준모델을 제안함.○ 공적운영체계의 목적을 넓게 해석하면, 첫째 국가차원의 연안여객선 선박 인프라 확충 및 여객선 선박 현대화 추진기구의 설립. 둘째 1일 생활 이동권 확보 등 운항계통 서비스와 관련된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운영주체 개선. 셋째 여객선 육상 대중교통수준 요금화에 대비한 운임결정 및 운임보조금 정산체계 및 제도 개선으로 정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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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17.01.10 ~ 2017.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한종학
■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수입금공동관리방식의 준공영제 시행이 2009년 8월 시행된 이후 준공영제 운영상 문제점으로 매년 증가하는 재정지원금, 업체의 운송원가 절감노력부족, 시내버스 서비스 시민만족도 저하 등의 운영 문제점 개선 필요성 대두 2. 중장기 인천시내버스 운영체계의 새로운 대안마련 필요성 대두 ■ 연구목적 1. 준공영제 운영 문제점 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2. 중장기 인천시내버스 운영체계 발전방안 연구 ※ 본 연구는 과제 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