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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인재육성재단 발전방향 ; 장학분야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인천광역시는 지역 미래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1985년에 인천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2. 인천인재육성재단은 인천광역시의 기금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인천 지역 기업체의 기부금으로 장학사업 동참을 유도하며, 2013년 재단의 법인화로 기금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 3. 그러나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하는 재단의 취지와 달리 우수 인재의 서울로의 유출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일회적인 장학금 지원으로 인한 사업의 효과성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인재육성재단 사업의 전반적인 검토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짐.4. 이에 따라 인천인재육성재단의 내ㆍ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재단의 장학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학사업 운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재단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연구목적1. 인천인재육성재단 현황 및 내ㆍ외부 환경 분석2. 타시도 장학재단의 장학사업 및 지역 인재육성사업 검토3. 인천인재육성재단 운용의 문제점 분석4. 인천인재육성재단 발전 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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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 산림문화체험센터 조성운영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권전오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생애주기별 산림 복지 체계 마련 - 산림청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가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으며, 각종 정책들이 개발, 시행되고 있음. - 산림문화, 휴양, 교육, 치유 등 다양한 숲체험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 ❍ 생애주기별 산림 복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확산할 수 있는 중심시설 필요 - 산재되어 있는 전문인력, 시민전문가, 예산, 프로그램, 관련 정보 등을 모으고 다시 확산할 수 있는 구심점 필요 - 인천의 숲과 공원의 가치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그 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중심시설 필요 ❍ 산림문화센터 조성 방향 제시 ❍ 산림문화센터 운영 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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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제도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태림
■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적정 생계를 보장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수준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임.2. 최저임금이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임금은 기초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기반 임금정책임.3. 인천광역시는 2015년에 11년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인천시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실행하고자 함.4.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여건에 맞는 적정 임금수준에 대한 검토 및 이를 위한 재정지출 규모의 파악이 요구됨. ■ 연구목적1. 인천광역시 지역여건에 적합한 수준의 생활임금액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부담 규모를 파악하고자 함. - 인천시 여건을 반영한 생활임금액 제시 - 생활임금 적용대상 조사- 생활인금제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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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시의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구축과 활용성 연구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석종수
■ 연구 목적1. 공간정보DB 구축을 위한 드론 활용 필요성 검토● 공간정보 DB 속성 중 드론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검토● 드론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비교우위 검토2.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가능성 검토● 기존의 연구 등을 검토하여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가능성을 검토함● 국내외의 사례를 분석하여 실용화 가능성 검토● 드론을 이용한 수치지도 작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행정에 적용 가능성 검토3. 드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 방안 검토●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발굴■ 주요 연구내용 1. 무인항공기(UAV)의 특성 분석● 무인항공기의 일반적인 특성● 수치지도 작성과 드론의 활용성2.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DB 구축 가능성● 드론의 특성과 공간정보 DB 구축의 관계● 국내외 사례● 행정 서비스 접목 가능성3. 드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 방안●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행정서비스 간 관계● 행정서비스를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 행정서비스를 위한 행･재정 지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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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시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석종수
■ 연구 목적1. 전기 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의 방향 설정- 전기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분석하여 인천시의 여건에 적합한 정책 방향 설정-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인접 시도의 정책을 검토하여 이들과 연계되는 정책의 방향 설정2. 전기 자동차 증가에 따른 인천시의 정책 방향 설정- 전기 자동차 수요를 예측하여 필요한 인프라의 공급 방향 설정- 전기 자동차 보급에 필요한 행정적, 제도적 개선 방향 도출■ 주요 연구내용 1. 전기 자동차의 보급 실태 분석-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세계적 추세 파악- 우리나라의 전기 자동차 증가 추이 분석- 인천시의 전기 자동차 보급 현황 검토2. 전기 자동차의 특성 분석- 전기 자동차의 일반적인 특성- 전기 자동차 관련 정책 분석3. 전기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국내외의 보급 활성화 정책 사례 조사- 인천시의 정책 방향 설정4. 전기 자동차 보급과 증가에 다른 인천시의 정책 방향- 행정 서비스 개선 방안- 법･제도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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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사회복지관 기능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윤영
■ 연구배경- 사회복지시설의 양적증가, 다양한 유형의 사회서비스 확대 등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인천시 사회복지관은 과거 공공임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중심의 사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관은 중산층 등 다양한 이용자를 포괄하고 있음.- 또한, 단종 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지역아동센터, 주민자치센터 등과 같이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종합 사회복지관과의 기능중복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연구목적과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시 사회복지관의 기능 활성화의 문제점과 쟁점들을 검토하고 인천시 사회복지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아래의 주요 연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인천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사업들을 검토하고 이의 문제점을 분석함.- 인천시 사회복지관 기능과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 이의 한계를 파악함.- 인천시 사회복지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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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신도시 지역 교육시설 적정화를 위한 정책제언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배은주
1. 인천광역시 신도시 지역 필요학교수 추산 ❑ 인천광역시는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검단 지역에 신도시 개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인구가 증가하는 신도시 지역에는 이에 맞추어 학교시설이 필요함.❑ 인천 신도시 지역인 송도, 청라, 영종, 검단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향후 필요 학교시설수를 추산해 본 결과, 신도시개발계획에서 계획하였던 학교수보다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신도시 지역에 이미 입주한 공동주택 세대들의 실제 유발학생수를 고려하여 향후 입주계획세대수에 따른 유발학생수를 산출하여 필요한 학교시설수요를 추산함. ❑ 공동주택 신설에 따른 세대당 유발학생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배은주 외(2016)에서 제시한 ‘대안학생수유발률’ 추정 방식을 따름. 배은주 외(2016). 미래형 인천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연구. 인천광역시교육청 참고. 유발학생수 = 세대수×연도별학생수변화율×[학생수유발률+보정계수] = 세대수×연도별학생수변화율×[(학령인구유발률×학령인구대비학생수배율)+보정계수] = 세대수×연도별학생수변화율×[(학령인구/세대수)×(학생수/학령인구)+보정계수]❑ 초등학교 추산 결과, 신도시 지역 전체 약 39개교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시개발계획의 추가신설 계획학교수는 30개교로, 개발계획보다 신설학교가 9개교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현재 신도시 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정도로 타 지역보다 과밀한데, 추가신설 필요학교는 급당 인원 25명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기에 보다 많은 학교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중학교 추산 결과, 신도시 지역 전체 약 19개교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시기본계획의 추가신설 계획학교수는 16개교로, 역시 개발계획보다 신설학교가 3개교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현재 신도시 지역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약 40명 정도로 타 지역보다 과밀한데, 추가 신설필요 학교는 급당 인원 30명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기에 보다 많은 학교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인천광역시 학교 수요ㆍ공급의 문제점 ❑ 신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수요보다 공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교신설과 소규모학교의 이전ㆍ재배치를 연계하는 현재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은 학교를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유발함에 따라 수요ㆍ공급의 수와 시기의 불일치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 예상됨. ❑ 첫째, 신도시 지역에 학교가 과소공급됨으로 인해 과밀학급 운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둘째, 과밀학급 운영으로 인하여 여러 측면에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됨. ❑ 셋째,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원거리 통학이 발생하게 되어 통학안전성이 저해됨. ❑ 넷째, 학교 통폐합 또는 이전으로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다섯째, 통폐합 대상교의 원도심 지역과 학교신설이 필요한 신도시 지역 주민들 간 지역갈등이 유발되고 심화될 우려가 있음. ❑ 여섯째, 학교의 이전ㆍ재배치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시의회 의결이 용이하지 않아 이전ㆍ재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교육행정의 비효율도 야기됨. 3. 교육시설 적정화를 위한 정책 제언❑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학교시설 정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함.❍ 지역 특성에 따른 학교 통폐합의 차별적 기준 마련을 교육부에 건의해야 함.❍ 지자체에 학교시설의 적정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자율성을 부여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해야 함.❍ 신도시의 학생 과밀지역에는 학교신설을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이전ㆍ재배치를 일정 기간 유예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해야 함.❑ 지역 단위 교육시설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함.❍ 지역단위로 학교시설 관련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함.❍ 도시개발계획과 교육청 학교시설계획의 연계를 강화하여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함. ❑ 미래 교육환경에 대비하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통폐합을 우선하기보다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작은학교살리기 정책을 병행할 것을 고려해야 함. ❍ 학생수 감소에 대비하여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 모델을 고려해야 함. ❍ 학교를 신설할 경우 교육시설의 복합화 및 다용도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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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구도(球都) 인천 - 지역역사문화로서의 야구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황희정
[인천시 관광콘텐츠 기획 No.8]구도(球都) 인천 - 지역역사문화로서의 야구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연구목적○ 도시의 성장과 변화를 함께한 인천 야구를 조명하고, 인천의 일상문화로 정착시킴으로써 야구를 중심으로 연대하고, 화합하는 인천 구현○ 100여년을 함께 한 지역의 역사문화로 접근하여 구도(球都)의 가치를 이해·강화하고, 야구를 중심으로 한 인천의 이야기 관광콘텐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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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문화재 주변 지역의 규제 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17.06.01 ~ 2017.06.0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미애
■ 연구 배경 및 목적○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위해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과 함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고 있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 환경으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 외곽 경계 500m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문화재마다 주변지역의 특성과 토지 이용의 실태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외곽경계 500m 범위 내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일률적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건축행위 등에 제한을 받고 있어 문화재에 대한 주민의 반감이 심화되고 있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는 화재의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증설, 소음과 진동, 오염물질 등으로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각종 개발행위의 규제로 문화재 지정을 기피하거나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유형별로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화갯벌과 같은 뛰어난 자연유산도 간직하고 있어, 타 군⋅구보다 많은 문화재 보호 규제를 받고 있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강화군의 행정구역 면적(411㎢) 절반에 이르는 193.96㎢(47%)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문화재 보호구역 441.52㎢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문화재 규제 지역이 강화군의 전체 면적보다 넓은 상황임.-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접경지역 등의 다양한 중첩 규제로 인해 강화군 면적의 상당 부분이 토지 이용의 규제 대상이 되고 있음.○ 따라서, 문화재 주변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법적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본 연구는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법적 규제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화재 주변 지역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진단하고, 국내・외 역사문화환경 보존 사례를 검토하여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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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강화갯벌 에코 프로젝트) 갯벌이 살아나는 관광
- 연구기간 : 2017.03.01 ~ 2017.05.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황희정
인천시 관광콘텐츠 기획 No.7○연구목적- 갯벌생태에 대한 관광객의 인식을 제고하고,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생태관광 형태로 추진하여 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되어 있는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에 대한 적극적 관리- 갯벌체험, 채취, 그리고 취식 중심의 갯벌관광 활동유형 전환- 생태적 이슈에 대하여 공론화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로 추진하여 대표 생태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