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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광역시 교통DB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6.07.01 ~ 2017.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종형
★ 연구배경 및 목적 1. 인천광역시는 2000년을 전후하여 최근 20여 년 동안 강화군과 송도, 영종,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검단 등 신규개발지역이 편입되며 외형적으로 확장됨. 또한 낙후된 구도심도 다양하게 도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등 도시교통망 및 도시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 산적해 있음. 2. 대외적으로도 수도권을 포함하여 국가적으로 인천시가 가지는 경쟁력과 장래성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경주되고 있고, 이와 맞물려 교통 분야도 광역교통행정 및 정책, 광역도로 및 철도망 계획 등 인천시의 이해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3. 철도망 및 도로망 개설·확폭, 교통수요관리(주차장 등), 환승할인보조금, 준공영제, 수도권통합요금제 등 다양한 교통 문제들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면서 인천시의 입장과 신속한 대응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임. (광역적, 지역적, 계층적, 시기적 상황 등 ) 4.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도시내외부 여건에 단기, 중기, 장기 등 시기별, 지역별, 지점별로 시의적절한 처방 및 일관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5. 관련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는 교통dB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속적으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투자는 미미하였음. 교통dB를 포함한 다양한 dB는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 관심이 없다면 구축효과를 제대로 이어갈 수 없음. 6. 따라서 최근 다원화된 교통데이터의 통합 관리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인천광역시 교통db의 발전방향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연구목적임.- 연구의뢰부서 :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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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2016년도 도시교통기초조사 및 동향분석 용역
- 연구기간 : 2016.09.20 ~ 2017.05.27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김종형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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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송도컨벤시아 1,2단계 시설 운영방안 연구 용역
- 연구기간 : 2017.02.15 ~ 2017.05.15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채은경
용역을 수행한 완료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의뢰자(부서)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보문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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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국가항로 준설 시 국비지원 방안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4.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강동준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을 2016년 완료함. 이에 필요한 매립재를 국가관리 항로유지준설을 통해 확보하여 결과적으로 준설에 필요한 국가 예산 약 2,100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음－ 항로준설공사는 국가사무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지자체간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전략이자 지자체 차원이 아닌 범국가적 차원의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되었음－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국가(해수청 및 항만공사)는 준설구역 협의 과정에서 국가의 요구를 수용하여 설정하였고, 준설량이 당초 계획보다 부족하여 사업을 준공했으나 경제청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함❍ 2015년 대규모 건설공사 특정감사 결과 매립공사의 설계·시공 등 관리기준 및 매립공사 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항로증설 공사에 대한 사업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분요구를 받음❍ 상기 두 가지 처분요구 중 항로증설 공사에 대한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송도11-1공구는 통상적인 항만개발과정인 항로증설 및 수심 확보를 위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준설토를 투기하고 이를 활용해 항만배후지 개발과는 다른 성격임－ 항만법상의 구체적이고 명시되어 고시된 항만지정 시설의 의미보다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토지조성 후 경제적 이용 목적에서 이루어진 준설과정으로 판단됨에 따라 국비지원요청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함❍ 단, 국가사업인 항로유지준설 시 양질의 토사를 확보하지 못해 준설매립량이 부족하였고, 준설구역협의 과정에서 국가 요구구역이 설정됨.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바, 항로관리 정부기관에 손실비용 일부 보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 또한, 항만법 상 시설적용을 기준으로 하는 준설토 공사의 경우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전 검토가 필요하였다고 판단됨❍ 매립공사 관리기준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해서는 항로준설 시 발생한 준설토를 매립재로 사용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준설 종류(개발, 유지)에 따른 오류, 준설과 매립의 이질적인 사업목적과 방향, 준설 및 매립지의 유실율 차이, 준설장비조건, 항만설계기준 적용 등의 문제발생가능❍ 향후 송도11-1공구와 유사한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진행될 경우 공사에 대한 목적 및 성격 그리고 관리기준에 대해 항만기관(인천청 및 IPA)과 인천 경제청이 최초 계획 시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문제를 함께 검토하여 과업지지서상에 시공 및 관리기준을 상세히 명시할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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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내 군(郡)의 자율성 확대 방안
- 연구기간 : 2017.04.01 ~ 2017.04.0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미애
■ 연구 배경 및 목적○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역을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도⋅농 복합형태의 광역시가 제도화되고, 도의 군(郡)이 광역시의 군(郡)으로 전환됨.- 경남 기장군이 부산 기장군, 경북 달성군이 대구 달성군, 경기도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북 울주군이 울산 울주군 등 광역시가 군(郡)으로 지정.○ 이에 따라 군(郡)은 도(道)가 관할하는 군(郡)과 광역시가 관할하는 군(郡)으로 이원화됨.○ 그러나 광역시 내 군(郡)은 도(道) 내 군(郡)과 법률적⋅행정적 자율성의 차별이 존재, 광역시 내 자치구의 관계와 광역시 군(郡)의 개별적 특성이 중앙정부 법령, 지침 등이 반영되지 않아 지자체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광역시 내 군(郡)의 법률적⋅행정적, 지역발전 측면에서 광역시 내 군(郡)의 자율성 실태를 살펴보고, 광역시 내 군의 발전 저해 요인 해소와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광역시 군과 도의 군 간의 차별 요인 검토를 통해 차별 근거에 대한 제도적 모순 발굴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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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근대문화박물관 설립 · 운영방안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3.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황희정
관광콘텐츠 시리즈 vol.6○ 연구 목적참소리축음기·에디슨과학박물관 전시콘텐츠 유치를 중심으로 개항장 일대 근대문화박물관 설립·운영방안 제시-근대문화박물관 설립·운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선, 근대 문물로서의 참소리축음기·에디슨과학박물관의 전시콘텐츠 현황과 유치조건, 박물관 설립·운영 관련 여건 및 현황에 대하여 분석함.- 이를 토대로, 근대문화박물관 설립·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전략, 전시콘텐츠 확보전략, 그리고 조직 및 인력 운영전략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진전략 제시- 이를 통하여 근대문화 중심지로서의 인천을 조명·강조하고, 인천과 한국의 근대에 대한 관람객들의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결국 근대문화와 박물관 집적을 통한 관광객 증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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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미디어문화축제 발전방안
- 연구기간 : 2017.03.01 ~ 2017.03.0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영화
● 연구배경 ○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타 시‧군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2004년부터 14년간 지속되어온 남구의 대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인지도 및 콘텐츠 경쟁력은 제자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이에 주안미디어문화축제의 경쟁력 제고와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 국가 문화예술 축제 지정 등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 연구목적 ○ 지역문화예술단체와의 상생을 통해 주안미디어문화축제 경쟁력 제고 ○ 주안미디어문화축제를 통해 남구의 미디어문화 클러스터와 문화산업진흥지구를 활성화하고 지역문화의 진흥을 도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주안미디어문화 축제의 차별화된 중기 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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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2016년 시내버스조정노선 모니터링 및 안정화 연구 용역
- 연구기간 : 2016.07.29 ~ 2017.02.23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한종학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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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제3차 남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연구기간 : 2016.07.27 ~ 2017.01.31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손지언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남구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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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전국 광역시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6.04.01 ~ 2017.01.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정지원
각 지자체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등을 살펴보고, 보다 효율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16개 시도의 공통적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2016년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공동과제로 수행된 과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