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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사회복지관 기능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윤영
■ 연구배경- 사회복지시설의 양적증가, 다양한 유형의 사회서비스 확대 등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인천시 사회복지관은 과거 공공임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중심의 사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관은 중산층 등 다양한 이용자를 포괄하고 있음.- 또한, 단종 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지역아동센터, 주민자치센터 등과 같이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종합 사회복지관과의 기능중복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연구목적과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시 사회복지관의 기능 활성화의 문제점과 쟁점들을 검토하고 인천시 사회복지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아래의 주요 연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인천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사업들을 검토하고 이의 문제점을 분석함.- 인천시 사회복지관 기능과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 이의 한계를 파악함.- 인천시 사회복지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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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신도시 지역 교육시설 적정화를 위한 정책제언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배은주
1. 인천광역시 신도시 지역 필요학교수 추산 ❑ 인천광역시는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검단 지역에 신도시 개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인구가 증가하는 신도시 지역에는 이에 맞추어 학교시설이 필요함.❑ 인천 신도시 지역인 송도, 청라, 영종, 검단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향후 필요 학교시설수를 추산해 본 결과, 신도시개발계획에서 계획하였던 학교수보다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신도시 지역에 이미 입주한 공동주택 세대들의 실제 유발학생수를 고려하여 향후 입주계획세대수에 따른 유발학생수를 산출하여 필요한 학교시설수요를 추산함. ❑ 공동주택 신설에 따른 세대당 유발학생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배은주 외(2016)에서 제시한 ‘대안학생수유발률’ 추정 방식을 따름. 배은주 외(2016). 미래형 인천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연구. 인천광역시교육청 참고. 유발학생수 = 세대수×연도별학생수변화율×[학생수유발률+보정계수] = 세대수×연도별학생수변화율×[(학령인구유발률×학령인구대비학생수배율)+보정계수] = 세대수×연도별학생수변화율×[(학령인구/세대수)×(학생수/학령인구)+보정계수]❑ 초등학교 추산 결과, 신도시 지역 전체 약 39개교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시개발계획의 추가신설 계획학교수는 30개교로, 개발계획보다 신설학교가 9개교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현재 신도시 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정도로 타 지역보다 과밀한데, 추가신설 필요학교는 급당 인원 25명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기에 보다 많은 학교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중학교 추산 결과, 신도시 지역 전체 약 19개교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시기본계획의 추가신설 계획학교수는 16개교로, 역시 개발계획보다 신설학교가 3개교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현재 신도시 지역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약 40명 정도로 타 지역보다 과밀한데, 추가 신설필요 학교는 급당 인원 30명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기에 보다 많은 학교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인천광역시 학교 수요ㆍ공급의 문제점 ❑ 신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수요보다 공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교신설과 소규모학교의 이전ㆍ재배치를 연계하는 현재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은 학교를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유발함에 따라 수요ㆍ공급의 수와 시기의 불일치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 예상됨. ❑ 첫째, 신도시 지역에 학교가 과소공급됨으로 인해 과밀학급 운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둘째, 과밀학급 운영으로 인하여 여러 측면에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됨. ❑ 셋째,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원거리 통학이 발생하게 되어 통학안전성이 저해됨. ❑ 넷째, 학교 통폐합 또는 이전으로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다섯째, 통폐합 대상교의 원도심 지역과 학교신설이 필요한 신도시 지역 주민들 간 지역갈등이 유발되고 심화될 우려가 있음. ❑ 여섯째, 학교의 이전ㆍ재배치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시의회 의결이 용이하지 않아 이전ㆍ재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교육행정의 비효율도 야기됨. 3. 교육시설 적정화를 위한 정책 제언❑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학교시설 정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함.❍ 지역 특성에 따른 학교 통폐합의 차별적 기준 마련을 교육부에 건의해야 함.❍ 지자체에 학교시설의 적정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자율성을 부여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해야 함.❍ 신도시의 학생 과밀지역에는 학교신설을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이전ㆍ재배치를 일정 기간 유예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해야 함.❑ 지역 단위 교육시설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함.❍ 지역단위로 학교시설 관련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함.❍ 도시개발계획과 교육청 학교시설계획의 연계를 강화하여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함. ❑ 미래 교육환경에 대비하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통폐합을 우선하기보다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작은학교살리기 정책을 병행할 것을 고려해야 함. ❍ 학생수 감소에 대비하여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 모델을 고려해야 함. ❍ 학교를 신설할 경우 교육시설의 복합화 및 다용도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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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구도(球都) 인천 - 지역역사문화로서의 야구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황희정
[인천시 관광콘텐츠 기획 No.8]구도(球都) 인천 - 지역역사문화로서의 야구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연구목적○ 도시의 성장과 변화를 함께한 인천 야구를 조명하고, 인천의 일상문화로 정착시킴으로써 야구를 중심으로 연대하고, 화합하는 인천 구현○ 100여년을 함께 한 지역의 역사문화로 접근하여 구도(球都)의 가치를 이해·강화하고, 야구를 중심으로 한 인천의 이야기 관광콘텐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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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문화재 주변 지역의 규제 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17.06.01 ~ 2017.06.0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미애
■ 연구 배경 및 목적○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위해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과 함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고 있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 환경으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 외곽 경계 500m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문화재마다 주변지역의 특성과 토지 이용의 실태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외곽경계 500m 범위 내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일률적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건축행위 등에 제한을 받고 있어 문화재에 대한 주민의 반감이 심화되고 있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는 화재의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증설, 소음과 진동, 오염물질 등으로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각종 개발행위의 규제로 문화재 지정을 기피하거나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유형별로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화갯벌과 같은 뛰어난 자연유산도 간직하고 있어, 타 군⋅구보다 많은 문화재 보호 규제를 받고 있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강화군의 행정구역 면적(411㎢) 절반에 이르는 193.96㎢(47%)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문화재 보호구역 441.52㎢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문화재 규제 지역이 강화군의 전체 면적보다 넓은 상황임.-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접경지역 등의 다양한 중첩 규제로 인해 강화군 면적의 상당 부분이 토지 이용의 규제 대상이 되고 있음.○ 따라서, 문화재 주변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법적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본 연구는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법적 규제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화재 주변 지역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진단하고, 국내・외 역사문화환경 보존 사례를 검토하여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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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강화갯벌 에코 프로젝트) 갯벌이 살아나는 관광
- 연구기간 : 2017.03.01 ~ 2017.05.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황희정
인천시 관광콘텐츠 기획 No.7○연구목적- 갯벌생태에 대한 관광객의 인식을 제고하고,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생태관광 형태로 추진하여 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되어 있는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에 대한 적극적 관리- 갯벌체험, 채취, 그리고 취식 중심의 갯벌관광 활동유형 전환- 생태적 이슈에 대하여 공론화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로 추진하여 대표 생태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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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광역시 교통DB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6.07.01 ~ 2017.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종형
★ 연구배경 및 목적 1. 인천광역시는 2000년을 전후하여 최근 20여 년 동안 강화군과 송도, 영종,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검단 등 신규개발지역이 편입되며 외형적으로 확장됨. 또한 낙후된 구도심도 다양하게 도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등 도시교통망 및 도시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 산적해 있음. 2. 대외적으로도 수도권을 포함하여 국가적으로 인천시가 가지는 경쟁력과 장래성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경주되고 있고, 이와 맞물려 교통 분야도 광역교통행정 및 정책, 광역도로 및 철도망 계획 등 인천시의 이해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3. 철도망 및 도로망 개설·확폭, 교통수요관리(주차장 등), 환승할인보조금, 준공영제, 수도권통합요금제 등 다양한 교통 문제들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면서 인천시의 입장과 신속한 대응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임. (광역적, 지역적, 계층적, 시기적 상황 등 ) 4.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도시내외부 여건에 단기, 중기, 장기 등 시기별, 지역별, 지점별로 시의적절한 처방 및 일관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5. 관련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는 교통dB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속적으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투자는 미미하였음. 교통dB를 포함한 다양한 dB는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 관심이 없다면 구축효과를 제대로 이어갈 수 없음. 6. 따라서 최근 다원화된 교통데이터의 통합 관리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인천광역시 교통db의 발전방향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연구목적임.- 연구의뢰부서 :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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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2016년도 도시교통기초조사 및 동향분석 용역
- 연구기간 : 2016.09.20 ~ 2017.05.27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김종형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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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송도컨벤시아 1,2단계 시설 운영방안 연구 용역
- 연구기간 : 2017.02.15 ~ 2017.05.15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채은경
용역을 수행한 완료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의뢰자(부서)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보문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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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국가항로 준설 시 국비지원 방안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4.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강동준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을 2016년 완료함. 이에 필요한 매립재를 국가관리 항로유지준설을 통해 확보하여 결과적으로 준설에 필요한 국가 예산 약 2,100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음－ 항로준설공사는 국가사무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지자체간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전략이자 지자체 차원이 아닌 범국가적 차원의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되었음－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국가(해수청 및 항만공사)는 준설구역 협의 과정에서 국가의 요구를 수용하여 설정하였고, 준설량이 당초 계획보다 부족하여 사업을 준공했으나 경제청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함❍ 2015년 대규모 건설공사 특정감사 결과 매립공사의 설계·시공 등 관리기준 및 매립공사 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항로증설 공사에 대한 사업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분요구를 받음❍ 상기 두 가지 처분요구 중 항로증설 공사에 대한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송도11-1공구는 통상적인 항만개발과정인 항로증설 및 수심 확보를 위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준설토를 투기하고 이를 활용해 항만배후지 개발과는 다른 성격임－ 항만법상의 구체적이고 명시되어 고시된 항만지정 시설의 의미보다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토지조성 후 경제적 이용 목적에서 이루어진 준설과정으로 판단됨에 따라 국비지원요청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함❍ 단, 국가사업인 항로유지준설 시 양질의 토사를 확보하지 못해 준설매립량이 부족하였고, 준설구역협의 과정에서 국가 요구구역이 설정됨.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바, 항로관리 정부기관에 손실비용 일부 보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 또한, 항만법 상 시설적용을 기준으로 하는 준설토 공사의 경우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전 검토가 필요하였다고 판단됨❍ 매립공사 관리기준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해서는 항로준설 시 발생한 준설토를 매립재로 사용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준설 종류(개발, 유지)에 따른 오류, 준설과 매립의 이질적인 사업목적과 방향, 준설 및 매립지의 유실율 차이, 준설장비조건, 항만설계기준 적용 등의 문제발생가능❍ 향후 송도11-1공구와 유사한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진행될 경우 공사에 대한 목적 및 성격 그리고 관리기준에 대해 항만기관(인천청 및 IPA)과 인천 경제청이 최초 계획 시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문제를 함께 검토하여 과업지지서상에 시공 및 관리기준을 상세히 명시할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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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내 군(郡)의 자율성 확대 방안
- 연구기간 : 2017.04.01 ~ 2017.04.0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미애
■ 연구 배경 및 목적○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역을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도⋅농 복합형태의 광역시가 제도화되고, 도의 군(郡)이 광역시의 군(郡)으로 전환됨.- 경남 기장군이 부산 기장군, 경북 달성군이 대구 달성군, 경기도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북 울주군이 울산 울주군 등 광역시가 군(郡)으로 지정.○ 이에 따라 군(郡)은 도(道)가 관할하는 군(郡)과 광역시가 관할하는 군(郡)으로 이원화됨.○ 그러나 광역시 내 군(郡)은 도(道) 내 군(郡)과 법률적⋅행정적 자율성의 차별이 존재, 광역시 내 자치구의 관계와 광역시 군(郡)의 개별적 특성이 중앙정부 법령, 지침 등이 반영되지 않아 지자체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광역시 내 군(郡)의 법률적⋅행정적, 지역발전 측면에서 광역시 내 군(郡)의 자율성 실태를 살펴보고, 광역시 내 군의 발전 저해 요인 해소와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광역시 군과 도의 군 간의 차별 요인 검토를 통해 차별 근거에 대한 제도적 모순 발굴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