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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을 위한 전략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24.01.01 ~ 2024.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정용
인천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이 주도하고, 공공이 적극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모델 검토 필요 민선 8기 시장공약으로 인천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집적화 시설 조성이 제안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략 방향 검토사회적경제는 전통적인 이윤 추구 중심의 경제 모델과 달리 경제 활동과 함께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경제로,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인천시 민선 8기 시장 공약으로 사회적 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이 제시됨에 따라, 인천시 사회적 경제의 양적·질적 발전과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인천시 사회적 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의 기본 방향과 특성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기존의 정부주도 지원중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자발적 노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 정책기조 변화 OECD, ILO,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사회혁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한편, 윤석열 정부는 관 주도보다는 민간의 창발성을 강조하며, 사회적경제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이전 정부 대비 사회적경제 예산을 삭감하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그동안 인천시 사회적경제 기업의 양적 증가는 두드러졌으나, 질적성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계 봉착인천시는 오랜기간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재건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체질을 만들고자 다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인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은 1,426개(2024. 2. 기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사회복지, 돌봄, 친환경, 로컬푸드, 마을만들기 등 지역주민의 생활경제와 밀접한 영역에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그러나, 인천을 대표할 만한 유니콘 기업 부재, 사회적경제 기업의 영세성, 약한 연대 기반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등의 문제가 노정됨에 따라 인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사례가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서울혁신파크는 사회혁신과 실험을 위해 인위적으로 혁신주체와 자원을 집적시켰지만,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드는데는 실패하였고,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은 시정리더 집권 시, 원활한 운영비 및 사업지원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반면,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헤이그라운드와 세솔클러스터는 능동적이고 유연한 민간의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의 새로운 롤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이 주도하고, 공공이 적극지원하는 협력형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의 중장기적 검토 필요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을 조성하기 보다는 실질적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의 활용주체인 민간 당사자 조직이 주도할 수 있는 민관협력의 새로운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우선, 인천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천 가능한 공약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대규모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을 지향하기 보다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주도적으로 조성한 강한 자생력을 갖춘 여러개의 소규모 집적시설을 클러스터화하는 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구성전략 등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 시, 재원마련의 다각화, 조성사업 수립과정부터 당사자 조직 및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향후 조성될 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은 단순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의 집적화라는 목적을 넘어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포괄적인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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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인천광역시 보훈발전 및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24.01.01 ~ 2024.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남근우
인천시 체계적인 보훈정책 추진을 위해 보훈발전 기본계획 마련 필요인천시 보훈정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인천광역시는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한 보훈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훈문화 조성’, ‘청년 제대군인 지원강화’, ‘인천형 보훈외교’ 등 3대 추진방향에 입각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우리나라의 핵심 보훈가치는 독립, 호국, 민주화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되어 왔다는 점에서 보훈가치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인천시 보훈정책은 보훈가치들 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균형적인 정책을 추진해 사회통합을 견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핵심 보훈가치들 간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 시민이 동의하고 지지할 수 있는 보훈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보훈발전 및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관련 법령과 계획 및 사례 검토를 통해 정책 방향 제시이에 이 연구는 인천시 보훈발전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보훈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보훈정책의 주요성과와 과제를 정리하였다. 이어서 인천시 보훈정책 추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계획 및 보훈대상자 현황과 변화추이를 검토하고 해외 보훈선진국과 타 지자체 보훈정책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인천시가 추진할 보훈정책의 추진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인천시 보훈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인천시 보훈정책의 추진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SWOT 분석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비전, 3대 추진전략, 3대 추진방향 및 8대 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은 인천시가 앞으로 수립할 보훈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성으로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훈문화 조성, 일류보훈체계 구축을 위한 청년제대군인 지원강화, 보훈외교에 초점을 맞춰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진단하였다.인천시 보훈정책의 단계적 추진 전략과 후속연구 수행3대 추진방향과 8대 실천과제는 단계적 추진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단기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급성이 요구되는 과제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전시구성, 전시연출, 전시기법 등을 망라한 리뉴얼 추진이다. 또한, 인천상륙작전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육성기록, 사진·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아카이브 구축은 참전용사의 고령화로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구축한 아카이브 자료는 단행본, 웹툰, 애니메이션, 공연 및 보훈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체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시급성이 요구되는 보훈정책 과제의 구체적인 추진에 필요한 방향 설정과 자료 수집을 위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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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재난안전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4.01.01 ~ 2024.06.30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조성윤
■ 연구 개요❍ 국가통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재난안전통계를 이해하고,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의 현황 및 쟁점을 파악❍ 인천시의 도시 특성 및 안전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통계 활용 방안을 위한 시사점 도출❍ 장·단기적 관점에서 실효성 높고 적용가능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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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2023 도시교통 기초조사
- 연구기간 : 2023.05.01 ~ 2024.04.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종형
■ 연구 개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기초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10조(기초조사 내용 등)』에 의거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교통 기초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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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2024년 인천 부동산시장 진단
- 연구기간 : 2024.03.15 ~ 2024.04.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배덕상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및 금리 인상,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점차 높아짐. 본 연구는 인천 부동산시장 현황 다각도 검토를 통해 인천시의 민간투자사업 대응력 제고를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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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 가이드라인
- 연구기간 : 2023.11.01 ~ 2024.03.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배덕상
■ 연구 개요❍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2023.09.27.)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인천시의 민간투자사업 지침 개정 등이 필요한 상황 제정된 조례에 부합하는 인천시청의 민간투자사업 관리 지침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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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뉴인천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연구
- 연구기간 : 2023.08.15 ~ 2024.01.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민규량
■ 연구 개요❍ 인천시 관내에는 다양한 훈련기관들이 인적자원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수요자와 공급자 간 효율적인 매칭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본 연구는 상기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지역 차원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양성에 필요한 시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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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2022-2023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 연구기간 : 2023.11.01 ~ 2023.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박찬열
인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202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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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지역기반 탄소중립 정책의 현황과 과제
- 연구기간 : 2023.04.01 ~ 2023.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한준
■ 연구 개요○ 본 보고서는 17개 시도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 현황을 분석하고 정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회원 연구원이 독립적으로 작성한 내용을 옴니버스식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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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2022 Research Briefs：Incheon Carbon Neutrality Center
- 연구기간 : 2023.01.02 ~ 2023.12.31
- 연구유형 : 특별
- 연구자 : 조경두
Research Briefs: 2022 Incheon Climate & Environment Research Center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센터 연구활동 영문요약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