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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9.09.03 ~ 2019.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정혜은
■ 연구개요❍ ｢평생교육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발달장 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 하지만, 현재까지 장애인의 교육정책은 주로 성인기 이전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는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음 - 전국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중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0.1%에 불과함(교육부, 2016)❍ 성인 장애인은 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전 생애적인 평생교육을 통해서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인천시는 지난 10년간 발달장애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그 숫자가약 만 천 명이 넘지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서구 1곳에 불과함❍ 따라서 다른 구에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확충할 방안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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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연구
- 연구기간 : 2019.05.01 ~ 2019.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 연구개요❍ 오늘날 자원봉사는 자선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 벗어나 공적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연수구에서 자원봉사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학생들의 지역사회 활동과 연계되어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연수구의 자원봉사센터가 주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연구 배경에 따라 자원봉사 영역의 환경과 관점 변화에 따른 자원봉사 발전 방향을 재설정하고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기 위한 방향에서 지방정부와 자원봉사센터, 주민들의 역할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위 연구 배경에 따라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자원봉사의 의의와 오늘날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함.- 둘째, 인천시 자원봉사 현황과 함께 연수구 자원봉사 지원체계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함.- 셋째, 연수구 자원봉사 실태를 알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자원봉사의 수요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함.- 넷째, 연수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타 우수 사례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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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초조사
- 연구기간 : 2018.07.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윤영
○ 인천시는 인구 300만 시대의 인구증가 속에서 장애인구의 증가도 나타남. 인천시 등록 장애인 수가 2010년 13만 1천명, 2013년 13만 3천 명, 2016년 13만 5천 명, 2017년 13만8천 명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이처럼 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장애인 인권이 강조되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지율도 높아지고 있고, 인권침해 이슈도 최근 부각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응으로'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각 지차체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 보장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음.○ 인천시 또한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2011년에 제정하였으며(자치법규정보시스템 ttp://www.elis.go.kr/), 지자체 최초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 인천장애인인권센터 설립 운영하는 등 인천시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아시아투데이, 2017).○ 그러나 타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제주도 등)의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천시는 인구주택총조사,e-지방지표 등에 입각하여 장애인 관련 데이터 규모 추정에 그칠 뿐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태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임.○ 본 연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현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인천시의 현황과 시사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기초연구라고 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인천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 인프라 여건을 점검·개선하고, 향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실태조사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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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중독현황 및 정책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윤영
○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최근 이슈화되고 있으며 각종 중독문제로 폐해가 증가 하는 추세임. - 성인이 되기 전 중독을 겪을 경우 건전한 가치관 형성 및 학업생활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으며, 성인기 중독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큼. - 중독은 타인과의 적절한 관계형성 및 일상생활 영위의 어려움, 우울, 자살, 경제적 빈곤 등을 가져올 수 있으며, 국내법상 금지된 약물 혹은 사행행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중독과 관련된 현황 및 실태파악을 중심으로 중독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 ○ 그러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관련 법안 등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중독의 정의 및 정책적 내용 등을 다루는 법적 기반이 전무한 상황임. 특히 지자체의 중독현황 및 실태,정책수요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며 인천시의 중독 관련 연구 또한 이루어지지 못함. ○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인천시의 중독문제를 중심으로 중독현황 및 실태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독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함. 이를 통해 중독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 본 연구가 인천시의 중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이자 종합연구로서 인천시의 중독 관련 정책마련을 위한 초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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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경로당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 연구기간 : 2018.03.01 ~ 2018.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윤영
○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경로당 조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임. ○ 경로당 설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미추홀구의 노인인구 및 주거형태의 현황과 추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추홀구의 경로당 수요변화를 검토·분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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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민복지기준 기초조사 연구
- 연구기간 : 2017.01.06 ~ 2017.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갑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2012년 이후 9개 광역지자체(2012년 서울, 2013년 충남, 2015년 부산, 2016년 대구, 2016년 대전, 2016년 광주, 2015년 세종, 2017년 경기, 2016년 전남)와 1개 기초지자체(2015년 전북 완주군)에서 논의되고, 공표된 「시민복지기준선」의 개념을 분석하고, 타 시·도의 「시민복지기준」 제정 과정, 내용 및 활용현황을 분석하고,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 실태·욕구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2018년 이후 인천광역시, 시민사회단체,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연구기관 등이 함께 「인천시민복지기준」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원칙, 기본 방향, 주요 절차 및 주요 내용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내용○ 지자체들이 논의하고, 작성하여 공표한 「시민복지기준」의 개념을 분석하고, 「시민복지기준」의 목적 및 활용에 대한 논의 검토○ 많은 지자체들에서 여러 범주의 참여자들이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다양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제시한 「시민복지기준」의 제정과정, 내용 및 활용 현황 분석○ 인천광역시 시민들의 사회복지 실태와 욕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천시민복지기준」 제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2018년 이후 「인천시민복지기준」이 제정될 경우 필요한 원칙 및 기본 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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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1인가구 특성 및 정책수요 연구
- 연구기간 : 2017.01.03 ~ 2017.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윤영
■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적 문제와 더불어 일반가구는 감소하고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2017년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인천시의 1인가구 구성비가 2015년 23.3%에서 2045년에 34.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통계청, 2017). ○ 1인가구의 증가는 비단 국내에 국한되지 않으며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인구·가족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함. 1인가구의 증가는 개인의 행복을 우선하는 개인주의,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지연, 여성주의에 따른 결혼 인식 변화 등 개인·사회적 구조에 다양하게 기반하여(하정화 외, 2014)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동반함. ○ 1인가구의 연구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주거, 빈곤, 건강 등 제한된 정책영역으로 분절적으로 수행됨.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노인 1인가구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경제적 어려움, 자살, 정신적·정서적 문제, 사회적 관계단절 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음. ○ 즉, 1인가구의 특성 및 실태연구, 1인가구를 위한 지원연구, 1인가구 유형별 연구 등이 진행되었으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 인천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 1인가구의 다양한 문제 및 욕구 등을 반영한 다차원적인 지원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인천시 1인가구 현황 분석, 둘째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통해 1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소득·고용, 건강·의료, 주거·안전 분석, 셋째 면접조사를 통하여 인천시 1인가구의 특성 및 정책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인천시 1인가구에 대한 종합 대책의 발판이 되고자 함. ○ 이를 통해 인천시 1인가구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입체감있는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인천시 1인가구와 관련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점 뿐 아니라, 인천시 1인가구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인천시 1인가구의 현황, 특성 및 정책수요 욕구 등을 분석하는 최초의 종합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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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1인가구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윤영
○ 최근 저출산·고령화 심화 및 일반가구의 감소와 함께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음. 인천시의 경우 총가구 대비 1인가구 구성비가 2015년 기준 23.3%에서 2045년에 34.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인천시의 1인가구 증가율이11.4%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17).○ 이처럼 1인가구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가족구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은 여전히 미흡함. 1인가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정책 수요와 욕구는 다양함(김보람,2016: 김연옥, 2016: 남원석·박은철, 2015: 변미리 외, 2008: 보건복지부,2017: 이계임 외,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1인가구 지원 정책사례를 살펴보고, 인천시 1인가구의 현황 및 정책 수요조사를 토대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이를 통해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적 요구에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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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복지재단 설립․운영에 따른 복지재단 역할․기능 정립 연구
- 연구기간 : 2017.02.01 ~ 2017.08.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용갑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2016월 6월 「인천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행정자치부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가 신설하고자 하는 복지재단과 기존 사회복지관련 기관들 간 중복문제가 없는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복지재단의 조직구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연구 내용 - 광역지자체 복지재단의 역할 및 기능 사례 연구 - 기존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중복되지 않는 인천복지재단의 역할‧기능을 설정하기 위한 유관기관 관계자들 및 학계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 인천복지재단 역할‧기능 정립 방안 제시 - 인천복지재단 인력·예산·출연금 규모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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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근로빈곤층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 연구
- 연구기간 : 2017.02.01 ~ 2017.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용갑
■ 연구의 배경 - 중앙정부 자활정책의 변화 -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일환으로 ‘근로빈곤 계층의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강화차원에서 자활근로사업은 취업 지원/연계·직업훈련 등의 고용부분 뿐만 아니라, 복지급여·사회서비스 연계 등의 복지부분, 칭업지원·자산형성지원·신용회복지원 등의 금융부분이 더해져 자활 을 위한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제공하는 종합사례관리로 개편되 고 있음. - 인천광역시 「희망잡(JOB)아 프로젝트」의 성공 지원 - 인천광역시는 2017년부터 『인천형 공감복지(共感福祉)』 사업의 일환으로 자활사업단 참가자 1,700여명 중 취·창업 등 자활성공자 110명에게 1년 동 안 연간 150만원을 지원하고, 이들이 소속되었던 자활센터에게는 자활성공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여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인 「희망잡(JOB)아프로젝트」을 실시 중임. - 중앙정부의 종합사례관리 중심의 자활사업추진 및 인천광역시의 「희망잡 (JOB)아 프로젝트」의 성공 등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외부 지원, 참여자 개인의 정서적 특성 및 취·창업에 대한 의지 등을 분석하여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취·창업 성공 지원 방향제시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