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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거시지표를 이용한 인천 경제이슈 분석
- 연구기간 : 2018.08.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조승헌
○ 최근 한국경제와 관련하여 일자리 문제와 더불어 성장전략(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포용적 성장)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인천은 인구 규모가 300만 명 가까이에 이르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제2외곽순환도로 일부 구간 개통과 같은 인천 경제의 구조와 지형을 바꾸는 의미 있는 변화들이 최근 진행되고 있음 ○ 또한, 민선 7기 발족과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남북경협은 인천 경제의 방향 설정과 추진방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 관계자의 거시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거시지표를 활용한 정책수행의 합리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최근 중앙정부에서 발생한 소득지표를 둘러싼 논쟁과 혼란의 이면에는 지표의 산출 및 구성에 대한 소통과 오해가 작용한 측면이 일부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적합한 경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거시지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진단을 통해 인천 경제를 점검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 수도권 지역의 관점에서 인천 거시지표의 현황과 추세를 진단함으로써, 인천 경제이슈를 도출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함 ○ 4개 부문(소득과 연말정산, 일자리, 주택, 인구 등) 22개 지표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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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의 타당성 분석결과 재검토
- 연구기간 : 2018.07.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정지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9년초 선도적으로 글로벌대학캠퍼스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인천시와 당시 지식경제부의 매칭투자 형식으로 그해 5월 캠퍼스 기공식을 개최 ○ 현재 인천글로벌캠퍼스는 5천명 수준의 강의연구시설을 목표로 조성된 것으로, 현재의 성장추세라면 수년 내에 강의연구시설 부족 문제가 해외대학 유치의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 인천경제청은 인천글로벌캠퍼스의 교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이미 2015년에 검토한 바 있으나, 그동안의 물가상승, 국비매칭비율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본 과제는 2015년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해, 그간 변화된 각종 지표를 반영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는 관련 유관부처의 요청에 의해 보고서의 요약내용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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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 항공우주 연구개발특구 기초 연구
- 연구기간 : 2018.07.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석진
○ 인천광역시는 항공산업을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입지 조건을 활용하여 항공우주 분야의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기관 유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항공우주분야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인천지역에 부족한 항공산업 기반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항공산업의 집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목표 설정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을 고려할 수 있음 ○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NASA 공동연구 지원사업, 네덜란드 항공우주연구소 공동연구 등은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조성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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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 연구기간 : 2018.07.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태림
○ 도시농업은 농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심리적 만족감 증진에 도움을 주고 공동체문화 형성에 기여하며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다원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 - 도시에 녹지공간을 보존하여 도시생태적인 측면의 기여, 유아 및 청소년에게 농업체험을 통한 교육적인 효과, 그리고 도시 공동체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대효과가 존재함. ○ 인천광역시는 2012년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였으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임. -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도시농업은 텃밭면적, 도시농업 참여자수,1인당 면적, 도시농업공동체 등의 주요 지표에서 수도권의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인천광역시는 도시농업 관련 행정조직을 확대하여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도시농업의 재도약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전략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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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실태분석 및 육성 방향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최태림
○ 기후변화와 관련된 산업 활동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정책적인 관심은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이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유치되면서 시작됨. 초기에 금융 산업에 초점을 두었으며 녹색기후 클러스터 계획이 기획되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군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영역이 확장됨. - 최근 녹색기후산업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였고 해당 산업육성을 위해 지원조직 설립을 준비하여 향후 본격적으로 녹색기후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려고 함.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산업의 육성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사업체 현황, 연구개발 활동, 공공부문의 지원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 녹색기후산업의 개념과 범주에 관한 공유된 인식이 부족하고 녹색기후 분야의 인천광역시 산업기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부재하였음. - 녹색기후산업은 산업영역의 확장성이 넓고 국가적인 정책결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역인프라 개발과 연계성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산업육성정책과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지만 지역산업육성 관점의 이론적, 전략적 논의가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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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미추홀구 행복 분석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승헌
○ [2017년 제1회 인천 미추홀구 사회조사] 자료를 실증분석함으로써, 지역의 행복 현황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 또한 행복 수준별로 다양한 집단을 비교분석하고 행복 취약계층을 파악하여, 계층별로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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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주택가격 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박경선
○ 본 연구는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실물경제와 연관성에 대해 한국과 인천시의 주택시장을 대상으로 분석 ○ 본 연구는 먼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발단이 되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었던 미국의 사례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국의 주택시장과 실물경제 연관성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음 -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특히, 한국과 같이 가구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이 높은 나라에서는 자가소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주택 자산 가격의 변동성에 의한 충격은 레버리지(자산가격 대비 가계대출 비율)가 높은 가계일수록 더 취약. 따라서, 경기 변동에 의한 자산가격의 감소가 주택 자산가격의 감소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전체적인 자산 포트폴리오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짐. - 주택 자산의 증감은 부의효과(자산 효과)를 통해 소비지출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지역 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되 는 재화를 생산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되고 이에 일자리 감소를 유인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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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드론산업 육성 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석진
○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기술 중 하나로 시장 형성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시장을 창출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육성이 선호되고 있음○ 또한 인천시는 2015년 8대 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 과정에서 드론을 항공산업의 하위사업 분야로 선정하여 드론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2018년에는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드론산업 육성 정책의 체계적 수립을 위해 드론산업의 기술적·산업적 발전 동향 및 인천시의 드론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드론산업체들의 지원 정책 수요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천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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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 창업허브 조성 방향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서봉만
○ 본 연구는 인천시 창업지원 인프라의 핵심공간으로서 조성계획 중인 창업허브의 조성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구체적으로는 인천형 창업허브의 주요 기능별 공간과 관련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기존 창업보육와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제시함○ 문헌조사를 통해 최신 창업보육 인프라의 주요 기능과 프로그램 동향 파악- 창업 선진국에서 진행된 창업보육 인프라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효과적인 창업보육을 위한 주요 기능과 프로그램의 구성을 파악함- 특히 액셀러레이터를 중심으로 한 창업보육모델의 발전과정을 검토함○ 사례 조사 및 인터뷰와 연계한 AHP 분석 진행- 해외와 국내 사례조사와 사례별 운영자 인터뷰를 통해 창업보육시설의 주요한 기능과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정리함- 전문가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능과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AHP 분석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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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산업단지와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인천광역시 지방세 감면 검토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3.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태림
○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필요에 맞춰 보건, 보육, 교육.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지방세 감면은 상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취지에 부합하고 공익적인 측면과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과세 현황을 살펴볼 때 취득세 혹은 지방소득세 감면으로 인한 실질적인 지원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지방세 감면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육성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