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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추진방향
- 연구기간 : 2020.09.01 ~ 2020.12.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기윤환
■ 연구개요○ 인천시는 80년대 중반~90년대에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2000년 이전 건설된 된 주택이 전체의 53.5%로 노후화가 심각○ 2019년 기준 인천시 도시정비사업구역은 2010년 대비 82개가 해제되어 리모델링 방식으로의 사업 전환이 요구되며, 이에 노후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추진방향 제시○ 리모델링은 ｢건축법｣과 ｢주택법｣에 근거한 제도로 수선, 대수선, 리모델링(수평확장형, 수직증축형), 재건축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 수요 추정을 통해 인천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필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일조권 제한의 합리적 조정,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내진설계 등 안전성 확보 등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중요○ 장수명화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을 위해서는 장수명 주택모델, 녹색건축인증제,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신재생건축물인증제도 등 관련 정책 및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민간 건축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지원 정책 수립○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으로 구성된 저층주거지의 자발적인 주택개량 등을 위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더불어마을사업 등 활성화 유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주택법｣에 근거한 (가칭)인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등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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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검토
- 연구기간 : 2020.07.01 ~ 2020.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인재,민혁기
■ 연구개요❍ 본 연구는 인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다양한 인구,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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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민간개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천광역시 사전협상제도 도입방안
- 연구기간 : 2020.01.08 ~ 2020.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안내영
■ 연구 개요○ 연구 배경 - 민간개발에 의한 지속적인 시가지 확장과 부족한 기반시설 -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기반시설 재투자 필요○ 연구 목적 - 인천의 사전협상제도 도입 필요성과 여건 검토 -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위한 인천시 개발의 이슈 도출 - 사전협상제도의 화장성과 방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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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2020 인구구조 변화와 인천시 인구정책
- 연구기간 : 2020.01.01 ~ 2020.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인재
[참여연구진] 이인재 / 기윤환 / 배은주 / 안내영 / 이미애 / 이왕기 /정혜은 / 조혜정 / 최태림■ 연구 배경 및 목적❍ 통계청 인구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 5,194만명1)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그간 중앙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저출산에 따른 유소년 인구의 감소, 생산인구의 감소,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구구조가 변화됨.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의 많은 영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이에 중앙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종합적·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출범시켰으며,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함❍ 인천시도 국가 단위의 인구구조 변화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인구정책과 연계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본 기본계획에서는 인천시 인구 현황 및 인구 전망 분석을 통해 인천광역시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 내에서 발생 또는 예상되는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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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미추홀구 오아시스 조성을 위한 빈집 유형 분류 및 활용 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20.03.02 ~ 2020.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혜영
■ 연구 개요❍ 저출생 고령화 기조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도시에 새롭게 나타나는 과제 중에서도 빈집 발생과 그로 인하여 연계되는 주거환경 저하 등이 두드러지고 있음❍ 정부에서도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단발성 정비가 아닌 정책적, 제도적, 지속적 대처를 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음 ❍ 인천시 미추홀구는 빈집에 대하여 국내 지자체 중에서도 선제적 대처를 시행한 지자체로써, 2017년 빈집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9년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미추홀구는 또한 고령화, 지속적인 인구유출 등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대처로서 빈집을 활용하여 주민이 필요한 공간의 조성, 주거환경에 도움을 주는 시설 조성, 주민 모임이나 논의에 활용 가능한 공간 조성을 통한 공동체성 강화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2020년 ‘미추홀구 걷고 싶은 길 및 오아시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걷고 싶은 거리 인근의 빈집을 활용하여 주민 커뮤니티공간 조성 및 마을 공동체와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공간을 조성하는것이 목적임- 2022년 6월까지 걷고 싶은 거리 13개 코스 조성과 걷고 싶은 길 오아시스 56개소(일자리 오아시스 6개소, 커뮤니티 오아시스 50개소) 조성 예정임※ 이 연구는 미추홀구와 인천연구원의 협약에 따라 수행된 정책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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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인구이동 특성 분석과 이해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왕기
■ 연구개요❍ 인천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왔지만, 내부적으로는 편중된 인구이동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됨.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은 확대되고있으나, 반면 오래된 기성시가지로 구성된 원도심지역 인구는 계속하여 감소함❍ 2011년 이후 인구증가율이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연간 증가인구 규모도 1만 명 이하로 감소함. 특히 최근 3년의 인천시 순 이동인구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는 점은 인천시 절대인구 감소의 가능성을 의미함❍ 인천시 인구이동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2000년대 이후 인천시 인구이동 특성에 기반한 공간적 변화를 이해하고자 함. 특히, 경제자유구역과 원도심 지역과의 관계에서 인천시 도시정책의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연구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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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분야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안내영
■ 연구개요❍ 출산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중앙정부는 2019년 인구 정책 TF를 구축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 마련❍ 인천시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여러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과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인천시는 원도심, 신시가지, 도서지역의 인구구조 및 공간적 변화가 뚜렷하여 각 지역 특성에 따른 도시계획 방향 마련이 필요함❍ 본 연구는 인천시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도시공간 수요를 검토하고 인구 변화에 대한 인천시의 도시계획 이슈를 발굴하여 이에 따른 지역별 도시관리 방안과 도시공간 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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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계층별 주거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기윤환
■ 연구개요❍ 출산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중앙정부는 2019년 인구 정책 TF를 구축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 마련❍ 인천시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여러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과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인천시는 원도심, 신시가지, 도서지역의 인구구조 및 공간적 변화가 뚜렷하여 각 지역 특성에 따른 도시계획 방향 마련이 필요함❍ 본 연구는 인천시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도시공간 수요를 검토하고 인구 변화에 대한 인천시의 도시계획 이슈를 발굴하여 이에 따른 지역별 도시관리 방안과 도시공간 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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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더불어마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조상운
■ 연구개요❍ 2018년 인천시는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제안형 공모사업으로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및 “더불어마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더불어마을사업은 기존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대규모 전면 철거방식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주거지 관리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공동체 활성화, 주택개량·정비, 주거환경개선 관련 사업 등 H/W 및 S/W 사업으로 추진함❍ 그러나 더불어마을사업은 전면철거방식 개발사업을 주로 규정하는 사업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더불어마을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음. 더불어마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내용, 정비구역 지정, 사업지원 등 실행수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본 연구는 인천 더불어마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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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송도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 내 밀도규제 적정성 평가
- 연구기간 : 2020.02.01 ~ 2020.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민혁기
■ 연구개요 ❍ 일제강점기 때부터 풍치(風致)지구로 관리되어 오던 송도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자연경 관이 우수하여 인접한 송도유원지와 함께 휴양, 오락, 관광을 위한 상업지역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왔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저밀도로 관리되고 있음- 다양한 상업시설 용도를 허용하기 위해 일반·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으로 개발밀도(용적률, 건폐율, 층수, 높이)를 제한 ❍ 인천의 확장개발과 대체 상권의 증가, 인접 해변 공유수면 매립, 송도유원지 폐장등 송도구역 상권은 대내외적 위협요인에 따라 장소성과 인천 내 위상이 약화되어 왔음. ❍ 상권활성화를 위해 몇차례 용도와 밀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그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임. - 2007년: 일반미관지구 폐지, 단란주점, 일반·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제한적 허용, 높이규제 완화(3층→4층, 5층→9층) 등 - 2012년: 일부 세부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일반주거→준주거, 일반·근린상업), 용적률 완화(150%→180~300%) 등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송도구역 상업지역 내 밀도규제가 상업시설의 공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분석하는 것으로서, 향후 인천시의 객관적인 개발밀도 관리정책을 위한 과학적인 분석방법론과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