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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어린이과학관 기능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9.08.14 ~ 2020.01.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 연구개요 ❍ 인천광역시는 어린이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여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어린이과학관을 2011년 5월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개관 9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인천어린이과학관은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발전, 과학관을 둘러싼 주변 환경의 변화, 과학관의 기능 전환 등에 당면하여 신규 콘텐츠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며, 과학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필요와 요구에 직면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과학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면서 어린이들이 생활 속 과학원리를 이해하고 창의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어린이 전용 과학문화공간으로서의 인천어린이과학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인천어린이과학관의 현 조직과 전시, 교육 기능을 점검･분석하고 우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인천어린이과학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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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재정지출구조에 따른 재정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9.08.01 ~ 2019.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미애
■ 연구개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문제는 낭비적인 일회성 행사 및 축제, 전시성의 대규모 투자사업, 호화청사 건립과 같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무분별하게 지출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음.- 그중에서도 재정계획 등의 충분한 고려 없이 결정된 대규모의 투자사업은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사회복지사업 등 급격한 의무지출의 증가가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음.- 2019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예산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8.6%(인천 32.9%)로 법정경비를 추월한 상황임(행정안전부, 2019).- 이러한 의무지출 경비로 인한 재정압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지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자체 투자사업의 지출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함.❍ 세입능력 대비 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로서는 세출 측면의 압박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출하기 위해서는 재정압박 및재정곤란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에 있는지, 아니면 자체 정책사업에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의 세입-세출 구조를 살펴보고, 재정지출 사업의 유형별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압박 요인과 비효율적 재정운용 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함.- 재정지출 사업을 ‘법적⋅의무적 구속성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여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사업의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자 함.❍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응 전략 및단계별 추진 방안, 재정위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재정지출 사업평가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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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PM 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9.07.04 ~ 2019.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 연구개요❍ 2020년도 인천시 업무정책포털시스템 구축과 평가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업무평가시스템을 변경할 예정임.❍ 기존의 PM 제도가 부서 단위의 지표평가 체계로 변화함에 따라 ‘사업’ 중심의 평가제도 즉, 특정평가 도입이 필요함. 이와 같은 특정평가 대상 사업 중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절차 및 모니터링 체계를 도출하는 것을 본연구의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한 연구 범위는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현안과제로 지정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는 124개 사업을 대상으로 함.❍ 위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제도를 살펴보고, 특정평가 사례 조사를 통하여 선정절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우선순위 선정을 위하여 인천시 공무원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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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지역웰빙(행복)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9.01.31 ~ 2019.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미애
■ 연구개요❍ 지방정부의 존재의의는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음-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면, 지방정부의 정책은 주민의 삶의 질과 가치를 제고하는 수단으로 기능함.❍ 현대사회에 이르러 정부가 지향하는 중점가치가 경제성장에서 인간중심의 삶의 질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의 주된 평가수단도 국내총생산(GDP) 등의 양적지표 에서 주민만족, 행복과 같은 질적지표들로 변화하고 있음- 국민 또는 주민의 삶을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이러한 개념의 측정을 통해 사회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시대가 도래함.-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과 행정수요는 선제적으로 파악해 내는 노력이 강조됨에 따라 많은 지방정부에서 주민의 ‘만족’, ‘행복’, ‘삶의 질’, ‘웰빙’ 등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목표로 하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 수립(Making 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처럼 공공정책의 핵심은 ‘우리 모두의 삶의 질 개선’에 있으므로, 국민 또는 주민 삶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매우 중요함.- 국제연합(UN)의 ‘Happiness and Wellbeing’, 유럽연합(EU)의 ‘Beyond GDP’ 등도 양적지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임.❍ 특히 지역단위에서의 정교한 웰빙 수준 진단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지역의 여건이 개인의 웰빙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여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주민의 참여와 지속적인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다져오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웰빙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정웰빙(지역웰빙) 지표를 개발함 으로써,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인천시정에 적합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주민이 지역사회에 느끼는 행복과 삶의 질 등 지역웰빙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체계가 마련되면, 인천시민의 지역웰빙 수준을 진단하고 인천시의 관련 정책을 평가할 수있을 것이며, 향후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및 대응방안 마련 등에도 시사점을 제공할수 있을 것임.- 개발된 지표가 인천시민의 삶의 질 현주소를 제시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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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
- 연구기간 : 2019.05.01 ~ 2019.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정욱
■ 연구개요❍본 연구는 연수구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다음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운영방 안을 제시함.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실태조사 및 운영방안 ·프로그램 수강료를 통해 발생하는 기금의 운용방안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활동의 주민참여 및 자원봉사자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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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8.09.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미애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고, 효율적 재원 배분과 지방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현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수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범위를 예산의 편성뿐 아니라 집행과 평가 등에 이르는 전 과정으로 확대함. ○ 인천시도 민선 7기의 출범과 함께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해 시민의 예산편성 관심 및 참여를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인천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대시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고 있음. ○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현재 소규모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행 체계로는 주민참여의 범위 및 예산 확대에 따른 효율적 제도 운영을 이루어 나가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인천시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모형을 개발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 전략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 모형, 전략 방안, 단계별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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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도시 재난 복원력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8.07.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정욱
○ 본 연구는 인천시가 UN재난위험경감사무소의 국제안전도시로 승인받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써 인천시의 재난 복원력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인천시는 재난 상황(홍수・지진・태풍・화재・화학물질 누출 등)의 최전선에서 대응해야 하는 기관으로써 재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됨. ○ UN재난위험경감사무소(UNISDR,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는 도시 재난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한 ‘10가지 필수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10가지 필수사항’은 센다이 행동강령(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을 기초로 개발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안전도시로 승인받기 위한 문제점의 인지 및 검토, 이행 사항의 점검을 돕는 도구임. -UN재난위험경감사무소는 10가지 필수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시 재난 복원력 스코어 카드(Score Card)를 제공함. -스코어카드는 예비 평가(47항목)와 상세 평가(117항목)로 구분됨. ○ 지방자치단체는 스코어카드를 통해 센다이 행동강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 및 진단할 수 있음. -국제안전도시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스코어카드를 통한 진단・평가와 같은 노력과 더불어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인천시의 특성화 사례발굴이 필요함. -그러나 상세 평가와 특성화 사례발굴을 위해서는 인천시의 재난환경에 대한 기초조사(예비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따라서 현재 인천시의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복원력 등에 대한 기초사항을 예비평가 47개 항목을 통해 우선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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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변화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미애
○ 본 연구는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흐름과 중앙-지방 간의 재정구조, 재원배분의 실태를 살펴보고, 현재 논의되는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음. ○ 이를 토대로 향후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방향과 재정변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 함. ○ 먼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재정분권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방소비세 비중의 확대(현행 11% → 21% 인상) - 둘째, 지방소득세 규모의 확대(현행 소득분 (소득세⋅법인세분) 세율 2배 인상) - 셋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의 인상(현행 19.24% → 22% 인상) ○ 그다음,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음 -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를 크게 두 가지 즉, 직접효과와 간접(연계)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첫째, 직접효과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변화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둘째, 간접(연계)효과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변화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재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재원에도 영향을 미쳐 변화를 야기하는 경우를 분석함. - 셋째, 직접효과와 간접(연계)효과를 종합하여 재정분권 정책별 지방재정의 변화 및 순수효과를 분석함. - 마지막으로 향후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방향과 재정변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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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미추홀구형 자치분권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8.03.01 ~ 2018.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 지난 2017년 10월 26일, 현 정부는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를 통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제시함. - 2018년 9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제출하여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6대 전략 33개 과제안을 제출함. ○ 지금까지 고도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방식과 주민수요에 둔감한 국가 중심의 획일적 공공서비스로 사회적 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에 한계 발생 - 정부가 정책 기획, 지방은 단순히 집행만 하는 국가운영 모델에 한계가 직면했으며, 정부 주도의 공공서비스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지침에 따라 지역별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복지 등 서비스 제공이 곤란, 정책 사각지대 발생 등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구 충족이 곤란 ○ 결국, ‘국가 중심 민주주의’에서 생활현장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국민 중심 민주주의’로 전환의 필요성을 인지함. ○ 이에 정부는 자치분권화를 통해 243개의 전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청년실업, 수도권 집중, 성장동력 창출 등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각 지역의 자치분권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자치분권 방향과 모델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및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따라 중앙과 지방간 자치분권 실현과정에서 인천 미추홀구의 구민을 위한 인천 미추홀구형 자치분권 방향을 설정하고, 인천 미추홀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미추홀구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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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SIB) 도입방안
- 연구기간 : 2018.04.01 ~ 2018.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정욱
○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 SIB)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잠재적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민간부문의 자본과 역량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제 해결방법임. -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으로 정부-운영기관-투자자-서비스 제공기관-서비스 수혜자-평가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임. -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해 정부는 민간의 투자금으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계약 시 약정한 사업성과가 달성된 경우에 예산을 집행함.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정부재정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최근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본격적으로 구상하기 위한 논의들이 등장하는 추세임. - 2010년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시작된 이래 불과 5년 만에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스라엘 등 많은 국가에서 범죄・소외계층 청소년의 진로・청년실업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집행되고 있음(이종필・김형균, 2015). -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하였음. - 중앙정부에서는 2017년 10월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안내서를 발간하고, 2018년 8월 사회성과보상사업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계획에 대응하여 인천시의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인천시는 베이비부머(Baby Boomer)들의 은퇴, 고령사회로의 진입, 청년들의 취업난, 도시재생과 재개발, 생태 및 환경관련 쟁점 등 대응해야 할 사회문제나 쟁점들이 있음. - 최근의 사회문제들은 민간부문의 활력, 지식, 노력과 역량 등을 통한 문제 해결방식을 요구하고 있음.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방식 도입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 사회성과보상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인천시의 상황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분야는 무엇이고, 제도적・정책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분야는 무엇인지, 그리고 참여하는 조직들이 갖추어야 자격요건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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