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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중국 랴오닝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도시군 형성 및 역량분석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수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혁개방 이후 줄곧 추진해왔던 소위 선부론(先富論)에 기초한 불균형 발전노선의 조정을 시작하였으며, 이런 변화는 지역발전전략에 반영되어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 동북진흥(東北振興)전략, 중부궐기(中部崛起)전략 등으로 구체화되어 추진되고 있음. ○ 인천시를 포함하는 환황해권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접경협력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한반도의 이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중국의 동북지역은 후진타오((胡錦濤) 집권기 본격적으로 추진된 동북진흥전략에 힘입어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음.○ 대형 중공업국유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산업구조 재편에 주안점을 두었던 초기 동북진흥전략 기조가 점차 중점 대도시를 거점으로 하고 이를 광역 교통망을 통해 연결하는 랴오닝연해경제벨트(遼寧沿海經濟帶)발전계획, 창춘(長春)-지린(吉林)-투먼장(圖門江)발전계획 (창지투발전계획)등과 같은 도시군(城市群) 또는 광역대도시권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는 본 연구에서는 동북 주요 대도시군 형성 및 경쟁력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지역 발전전략 탐색 및 연계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중국 동북지역을 주제로 한 많은 연구들이 주로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 추이나 지역 교통·물류망을 다루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동북지역 대도시군 발전전략과 정책 및 광역 교통·물류 정보를 정리하는 한편, 대도시군을 구성하고 있는 거점도시들의 주요 산업·경제지표 조사를 통해 그 발전현황과 특징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중국 동북지역 발전의 실태 파악 및 전망을 위한 토대자료를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연계방안 및 대응전략의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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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인천시 국제교류 실태분석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수한
[연구 배경 및 목적]○ GCF 사무국 유치 및 2014년 아세안게임 등 인천시가 국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 인천시 국제교류 협력 및 발전 종합방안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의 목적을 갖는 본 연구는 인천시가 진행해 온 국제교류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그 개선점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인천시 국제교류 실태 조사 및 분석 - 인천 공공부문(시청 및 국제교류센터)의 국제교류 구조 및 인적 역량 조사 - 인천시 자매·우호 결연도시와의 국제교류 유형 및 실적 조사○ 국내외 도시정부의 국제교류 우수사례 수집·분석과 이의 인천시 적용가능성 검토 ○ 인천시 국제교류 개선점과 방향 제시–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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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평화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전략적 과제 및 실천 방안
- 연구기간 : 2012.07.02 ~ 2012.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수한
[연구배경 및 목적]- 남북관계 긴장 해소와 한반도 평화정착이 인천시 발전의 필수 요건임에 주목, 평화도시인천 구상을 수립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한 연구가 2011년 인천발전연구원 기본과제 (강승호,『인천평화도시 구상에 관한 연구』)로 수행된 바 있음 - 상기 연구결과 및 추진된 관련 인천시 시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평화도시 인천 구상 실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의제를 설정하고 이의 확산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2011년 제시된 평화도시 구상 추진 방향 및 거버넌스 평가 - 인천시 관련 시책 및 시민단체 활동 내용 조사 및 검토 - 국내외 유사 정책의 인천시 적용 가능성 검토 - 평화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 지역 ▲ 국가 ▲ 초국가협력 범주별 실효성 있는 의제설정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타당성 검토 - 설정 의제 확산을 위한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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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북·중 접경협력 분석과 인천시의 대응방향
- 연구기간 : 2012.05.01 ~ 2012.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수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남북관계 경색 국면과는 달리 북-중 사이의 협력은 점차 심화․ 발전되고 있음. 특히 북중 접경지대의 협력은 과거 단순 물자교역을 넘어서 특구건설 및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한 공동개발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중국에 대한 북한 의존의 구조화․ 고착화 가능성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남북중 3자의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음. 한국을 배제한 중국 일변도의 접경지역 개발이 체제에 가져올 위협에 대해 북한 역시 인지하고 있으며, 의존정도가 일정 수위를 넘어서면 반드시 제3의 대상을 통한 협력 추구를 통해 균형을 추구할 것임. 이에 대응한 우리의 선도적이고 적극적 행보가 요구됨.○ 본 연구는 북중 접경지대 개발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인천시 차원의 실행 가능한 구체적 연계 전략을 수립하고 보완해야 할 법제도적 요소를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함.[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 중국 랴오닝성, 지린성 일원 북중 접경 개발지대○ 시간적 범위: 2000년 이후 북중 협력개발을 주요 사례로 함.○ 내용상 범위 : 북중 접경지대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연계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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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인천의 대(對)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 강화 방안
- 연구기간 : 2012.02.01 ~ 2012.06.29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수한
[연구배경 및 목적]- 인천시는 2013년 천진시와의 자매도시 결연 20주년을 필두로 하여, 2014년 대련시 및 산동성(10주년), 2015년 청도시, 단동시 등 중국 환황해권 주요 도시와의 자매 및 우호 결연 20주기를 앞두고 있음 - 이 연구는 이를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여 그동안 인천 관 ‧ 민 ‧ 학계에 축적된 중국 교류 역량을 발굴 ‧ 육성하여 인천시 대중국 교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인천 중국교류 역량 검토 - 인천 지자체 및 인천국제교류센터, 인천발전연구원 등 출연기관, 인하대 ‧ 인천대 등 대학 및 학계 그리고 민간차원에서 그동안 진행해온 중국 교류 주요 사업에 대한 파악과 이에 대한 평가 진행 - 국내외 국제교류 우수사례 수집 및 분석과 이의 인천시 적용가능성 검토 - 중국 도시와의 자매 ‧ 우호 결연 기념사업과 연계한 인천시 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과 내용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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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인천시 남북협력의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강승호
[연구목적]1. 정전협정상의 휴전선을 인접해있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는 남북관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남북관계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단일 지자체보다 지자체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능률성과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는 분야 등이 있을 것이므로, 인천, 경기도, 강원도의 공동 남북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이의 추진을 모색필요. 3. 특히 국민들의 생명, 재산과 밀접한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남북간 정치관계와 분리하여 항상적으로 추진. 4. 남북교류 관련 개별 사업차원의 지자체간 협력외에도 지자체의 남북교류 역할이 항구화되고, 안정화되기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필요. [주요 연구내용]1. 접경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증진을 위한 남북공동사업 2. 북측 산림자원 회복을 통한 남북 생태계 보존 3. 남북공유하천 관련 남북공동 협의 모색 4. 기타 접경지역 공동현안 사항 5. 협력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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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인천 강화 교동평화산업단지 기본구상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1.04.01 ~ 2011.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강승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공동어로구역 및 해상 평화벨트 등의 협력과 더불어 개성공단, 해주특구를 중심으로 한 산업협력 확대를 포괄하는 서해평화 협력특별지대 구상의 실현이 필수적임.○ 특히 산업협력 부문에 있어서 이 구상실현의 주요 관건은 개성~해주~인천을 연계한 접경권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형성이며, 이를 위한 공동경제구역 구축이 필요함○ 인천-강화(교동)-개성-해주를 연결하는 남북공동경제자유구역을 건설하는 청사진과 인천광역시를 허브로 하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모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강화 교동 거점의 단지 조성 사업 필요성 및 당위성을 확보하고, 단지 조성관련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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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인천광역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
- 연구기간 : 2011.03.25 ~ 2011.07.22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강승호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국토연구원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이 용역은 국토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행되는 용역으로 과업의 목적, 연구범위, 연구방향 및 내용 등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의 취지와 부합되어야 함. ○ 남북분단의 특수한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고, 북한의 군사도발로 파괴되거나 공격에 취약한 주요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서해 5도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정주공간으로 재창조. ○ 교육, 교통, 물류, 정주생활 등 육지에 비해 불리한 생활여건 극복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민생활을 보장하고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생산․소득․일자리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살기 좋은 경제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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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세계도시정보 중국 상하이
- 연구기간 : 2010.07.01 ~ 2010.12.27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장윤정
[연구목적]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상하이에 대해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하이와 인천간 도시 차원의 협력과 발전이 더욱 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목적으로, 시의 정책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상하이라는 도시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양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됨. [주요 연구내용]- 상하이의 탄생과 변혁 - 상하이의 산업과 경제 - 상하이의 국제화/ 사회복지 - 상하이의 도시/교통/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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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중국 환황해 주요도시 발전전략 비교 연구
- 연구기간 : 2010.07.01 ~ 2010.12.27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장윤정
[연구목적]본 연구에서는 환황해 주요 도시의 중국에서의 위상과 미래발전전략을 살펴보고, 인천의 환황해 지역 내 역할 정립과 나아갈 방향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환황해 연안 도시의 경쟁력 현황 - 각 도시의 발전전략 분석 - 인천의 발전전략과 비교를 통한 현안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