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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시 섬 관광콘텐츠 개발 연구 : 대이작도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심진범
1. 민선6기 역점 시책으로 섬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섬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섬 관광콘텐츠 개발이 중요해짐. * 연구원 집중과제인 ‘인천 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슈 및 정책방안’의 세부 연구주제로 진행 [연구목적]1. 옹진군 대이작도를 공간적 범위로 섬 관광콘텐츠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섬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관광콘텐츠 구상 및 콘텐츠 개발·운영과 관련되는 정책과제 [주요연구내용] 1. 섬 관광콘텐츠 개념 및 의의 정리2. 대이작도 섬 관광콘텐츠 개발여건 분석 : 자원, 공간, 주체 등 3. 대이작도 섬 관광콘텐츠 구상4. 섬 관광콘텐츠 개발·운영 관련 정책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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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및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미애
○ 일반회계는 예산운용에 있어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의 경직적인 조항에 구속을 받는 반면,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정 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집중할 수 있고, 예산운용의 재량권이 높아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무분별한 특별회계와 기금의 설치는 재정구조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회계간 유사사업이 중복적으로 집행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음.○ 따라서 특별회계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운용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특별회계와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분석이 필요함.○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과정에 있어 일반회계와 달리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 실태 및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자 함.- 먼저, 특별회계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분석 기준을 설정하고, 이 분석 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함.- 그 다음,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내용적 범위- 첫째, 기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관한 예산 및 결산 분석,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분석, 재정사업평가 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한 기준 지표를 도출함.제2장 지방정부 재정운용 구조 1.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구조 2. 지방정부의 재정 현황 3. 인천광역시의 재정 구조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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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민간투자사업 적정수익률과 재구조화 분석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박경선
1. 민간투자사업의 의의와 현황-민간투자사업 제도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성화 되어, 2013년 기준으로 총 100조 원 규모로 651개 사업이 진행되었음. 그러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폐지, 수익률 저하, 여론 악화 등의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의 유인이 감소함.2.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수익률 도출과 분석❍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수익률 도출-본 연구는 효율적 시장가설을 전제로 하는 자본자산가격결정(Capital Asset Pricing Model: 이후 CAPM)모형을 이용하여,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기대수익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을 도출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수익률을 추정함.-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이후 MRG) 제도는 민간 사업자에게 풋옵션을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에는 콜옵션 가치를 제공하게됨. 도로 및 철도 사업의 경우, 예상교통량이 과다 추정되는 경향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높은 풋옵션 가치가 보장되어 보장수익률이 하향 조정되어야 하나, 실제 수익률은 이러한 옵션 가치를 조정하지 않은 채 높게 책정됨.-결과적으로, MRG 제도가 있었던 시기에 민간사업자는 최소운영수입보장과 높은 수익률 이라는 이중혜택을 누려옴.3.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 사례 분석❍ 지자체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 효과 분석-인천시 민간터널(만월, 원적, 문학터널),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경남-부산의 거가대로 모두 MRG 제도를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정절감효과가 커짐-인천시 3개 터널 재정절감액: 만월산터널(2,063억 원), 원적산터널(1,710억 원), 문학터널(408억 원). 서울시 지하철 9호선 (3조 1,929억원), 거가대로(5조 3,579억 원)-재구조화 이전에는 평균 12% 였던 보장 수익률이 재구조화 이후 5%전후로 조정됨. 즉 사업의 시작 전, 교통량, 이용 요금, 이자율 등, 여러불확실성으로 인해 보장수익률이 높아짐. 그러나 재구조화 요구 시, 이러한 위험이 모두 제거되고 추가 투자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는 고정수입을 보장하는 미국 장기 기업 채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변함.4. 분석의 시사점-민간투자사업 추진 초기에 높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이자율 수준때문에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이 책정되었고, 민간사업의 이용량 예측에따른 불확실성 위험을 낮춰주기 위해 도입했던 MRG 제도는 과대 통행량 추정에 의해 민간사업자의 풋옵션 가치를 높여주는 등, 공공부문에 과도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함.-이에, 재구조화를 통해 MRG 제도 대신 비용보전방식을 적용하고, 보장수익률도 낮추는 등, 각 지자체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함.-그러나 교통량 및 통행료, 이자율 및 유동성 위험 변동 등,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요인이 변화하더라도 협상을 통해 기 책정된 수익률및 실시 협약 상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따라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특히 민간사업자와 공공부문가의 위험 공유(risk sharing)를 통한 장기 협치 전략(Long-term Governance Strategy)을 통해 Win-Win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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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 도시가치 발굴 시민설문조사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최영화
1. 조사 목적○ 인천시가 민선6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천 가치 재창조’사업은 인천이 보유한 고유 자원의 재발견을 통해 현재적 가치로 만들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인천시가 보유한 다양한 도시 자원 중에서 대표 자원들을 선별하여 스토리텔링화, 콘텐츠화, 브랜드화 등 다양한 활용전략이 요구됨.○ 인천의 도시 이미지와 보유 자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조사를 바탕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다양한 가치자원들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분석하고 종합적인 시사점을 도출함.-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인천시 대표 자원을 주관식 설문문항을 통해 추가적으로 발굴함.○ 설문조사 결과를 인천 가치자원 활용전략과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참고자료이자 기초자료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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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항공정비산업 실태조사 및 항공정비 클러스터 사례 분석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석진
Ⅰ. 항공정비산업의 개념 및 특성○ 항공정비산업(MRO: Maintenance, Repair, Overhaul)은 항공기가 제작 부분에서 운항 부문으로 인도된 이후 수행되는 항공기에 대한 제반 정비 서비스의 제공 및 정비에 필요한 각종 부품의 제조 및 공급 활동으로서, 운항정비, 기체 정비, 엔진 정비, 부품 정비로 구분됨○ 항공정비산업은 비행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항공정비와 관련된 부품 및 기술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계, 전자, 소재 및 뿌리산업이 발달한 산업단지가 근거리에 입지하여야 함○ 항공정비산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비 대상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정비고 및 이동로 시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FAA(Federal Aviation Adminstration) 및 정비대상 항공기 국적국의 정비시설 인가 획득이 필요함. 또한 엔진, 기체, 전자 등 세분화된 특화분에서 기술력과 자격조건을 갖춘 정비 인력이 확보되어야 함○ 대규모 투자와 고급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대규모 정비 수요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만 수익성이 보장됨Ⅱ. 국내 및 인천 항공정비 산업화의 현황○ 국내 항공정비 산업화의 현황○ 우리나라는 전세계 항공정비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1.5%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운항 민간항공기 대수 및 항공기 제작 기술 수준과 비교할때 이러한 항공정비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국내 항공정비산업의 미발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에는 산업화된 항공정비 클러스터가 존재하지 않으며 최근까지 항공정비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였던 4개 도시 중 인천을 제외하고 항공정비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지역은 경남사천임○ 사천-창원-부산(김해) 지역은 국내 유일한 제조 중심의 항공산업 특화지역이며, 특히 사천은 항공기 제작 산업을 기반으로 항공MRO 클러스터 조성을 사업화하고 있음- 사천: 항공산업특화단지로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기체 생산공장을 비롯한 40여개의 항공기 및 항공부품 제작사들이 입지하고 있음- 창원: 창원산업단지는 전통적으로 기계 및 메카트로닉스 분야에 특화되어 군수용 장비들의 생산이 용이하며 20여개의 항공업체가 입지하여 있음- 부산: 대한항공 우주사업본부를 중심으로 43개 협력업체가 밀집하였을 뿐만아니라 김해공항에 대한항공의 주정비시설이 위치함○ 인천지역 항공정비산업 육성○ 인천은 항공운송량 세계 3위 여객운송량 세계 8위의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하여 높은 잠재적 항공정비 수요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11개 산업단지가 가동되고 있어서 항공정비부품의 제작 및 조달에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음○ 인천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정비기지를 비롯하여 각종 항공 관련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입지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 내에서 항공정비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며 항공부품 생산에 전문화된 기업 또만 매우 적은 문제점이있음○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정비산업 육성은 항공부품제조업체의 발굴 및 육성, 항공산학융합지구 조성, 인천항공정비특화단지 조성의 세 가지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항공선도기업 육성: 항공정비 클러스터 조성에 필수적인 항공부품제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인천시는 인천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항공산업 관련 기업 발굴, 해외 기업과의 연계 협력 지원, 기술개발 및 인증지원, 글로벌 항공 강소기업 육성을 수행- 항공산학융합지구 조성: 송도산업기술단지 내 인하대학교 소유 부지에 항공산업 관련 교육기관, 연구소, 기업을 집적시켜 항공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하기 때문에 인천 소재 제조업체들의 항공부품 분야 진출을 지원하고 기술력 확보를 견인함으로써 항공정비 클러스터 조성의 기반을 구축해야 함○ 둘째, 항공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역량 강화. 인천지역의 항공정비 역량이 운항정비 및 기체정비 이상의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공산업 관련 기술력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항공산업기술에 특화된 연구기관을 추가로 유치하고 항공산업 관련 교육기관들의 전문인력양성 기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셋째,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항공정비 산업육성 계획의 수립. 항공정비 클러스터의 조성은 대규모 시설 투자, 해외 항공정비 전문업체의 유치, 안정적인항공정비 수요 확보 등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과제의 해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항공정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육성 계획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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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디자인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요코하마 행정시스템 연구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혜영
○ 도시디자인의 정의와 유사개념과의 관계○ 도시디자인은 공공성, 통합성, 총체성, 문제해결과정(Process), 매력(도시미)과 시민의 삶의 질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도시디자인은 도시에 고유한 정체성을 부여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만족 할 만한 경험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으며, 공적영역과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지자체를 추진주체로 하고 있음○ 도시디자인은 도시환경의 총체적 질적 향상을 위한 수단임. 도시디자인 행정적 측면에서 도시디자인에 대한 관점은 물리환경의 세부요소나 소프트한 측면의 환경정비 측면보다는 도시문제 해결이나 향후 있을 시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 추진하며 규모 있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도시디자인은 공공디자인, 경관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도시공간이라는 대상영역의 명확성, 물리적 외형과 공간구조의 구축, 변형, 개선을 통해 인간의 지각에 긍정적 영향을 부여해야 하는 목적성, 문제해결의 프로세스로서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종합성 등에서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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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송도 기후변화 지식경제 허브 구축을 위한 글로벌그린경제 Complex의 필요성과 기능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서봉만
○ 본 보고서는 녹색기후기금 유치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물리적 인프라로서 글로벌그린경제 Complex의 필요성과 기능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작성됨○ 본 연구는 기존 중앙정부와 인천시에서 추진해 온 녹색기후기금 유치 이후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기후변화 지식경제 허브로서 인천과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그린경제 Complex의 필요성과 기능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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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서봉만
○ 본 보고서는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천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연구임○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고 ② 인천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육성계획의 비전과 주요 발전전략에 대한 사회적경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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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형 복지모델 정립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용갑
- 지자체들의 「시민복지기준선」 제시 및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확산- 2012년 10월 서울특별시가 「서울복지기준선」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2013년 7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6년 12월까지 서울대 구부산충남대전광주 및 경기전남 등 9곳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민복지기준」을 수립했거나 준비 중이며, 기초지자체인 전북 완주군도 준비 중임.- 민선6기 지자체의 사회복지분야 정책의 흐름은 법정 계획인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자체적인 사회복지분야 계획인 「시민복지기준선」 작성과 사업의 재분류 및 이의 대표사업으로서 「지역형 기초보장제도」의 제시가 대세를 형성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도 가칭 「인천 시민복지기준선」 수립이나 「인천형기초보장제도」도입 등과 같은 지자체 자체의 사회복지분야 종합계획의 작성이나, 대표사업의 실시가 필요한 상황임.- 「인천형 복지모델」 정립의 시작- 타 지자체들이 수립하였거나 계획 중인 「시민복지기준선」 제정, 또는 시행중인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등 지자체의 자체적인 사회복지분야 계획이나 실행 흐름과 유사하게 인천광역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2016년 중반부터 「인천형 복지모델」 정립과 사업 편성을 시작하였음.•「인천형 복지모델」에 관한 논의는 인구 300만 명 시대 인천광역시에 필요한민관 협력에 의한 취약계층 발굴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 모델의 정립차원에서 시작하였음.- 첫째,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년)」은 삶이 풍요로워지는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도시, 인천을 함께 만들겠다는 계획의 실현을 위한 세 가지 전략목표 중 첫 번째 목표를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지원 및 빈곤계층의 자립 지원을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으로 제시하고 있음.- 둘째, 2016년 9월 29일 인천광역시는 민생주권(民生主權) 확립 차원에서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인천형 「공감(共感)복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함.○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민간 사례관리사’를 고용한 지역사회 비수급빈곤계층 발굴지원연계 및 「시민복지기준선」 제정 및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실시 등과 같이 2012년 10월부터 시작된 지자체 차원의 독자적인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수립과 지역맞춤형 사업 실시라는 새로운 지역사회복지 흐름에 부합하면서 인구 300만명 시대의 인천광역시에 필요한 「인천형 복지모델」 의 개념정립, 사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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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송도 국제업무단지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종현
○ 송도국제업무단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이후 10년이 경과되어 주거시설은 거의 완료단계이나 업무 및 상업시설의 개발 및 지연이 지속되고 있어서 활성화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국제업무단지와 관련된 국내외 투자여건 변화 등을 재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활성화 전략을 비롯하여 개발일정 및 투자유치방안, 개발계획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국제업무단지의 현재 개발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제업무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였음- 송도국제업무단지의 업무용지면적 과다여부에 대한 검토- 초대형 획지의 매각지연사유 검토 및 활성화 방안 검토- 주민편의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주상복합건축물 및 업무용지의 주거비율 상향의 적정성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