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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중국 징진지(京津冀)지역 발전에 관한 연구 – 발전정책 및 경제, 산업 현황 분석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수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중국 초광역 수도권 지역발전전략-징진지일체화프로젝트 제기○ 중국 정부는 수도인 베이징(北京) 및 인접 톈진(天津)직할시를 두 핵으로 하고 허베이(河北)성의 여러 도시들을 포괄하는, 광역수도권의 지역발전 계획인 징진지(京津冀: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약칭) 일체화 구상 제기- 2015년 5월 마스터플랜인 <징진지협동발전전략>이 국가급 전략으로 채택되었고 중국 13차5개년경제발전계획(2016-2020년)기간 징진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임2. 베이징-톈진-허베이성 통합 및 산업 특화발전 가속화 ○ 중국 시진핑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 전략인 징진지 일체화 프로젝트에 따라 베이징, 텐진 그리고 허베이성 11개 지급시(地級市) 간의 도시 역할과 기능이 분화되고 지역 경제·산업 특화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베이징의 수도기능 분산을 골자로 한 징진지 프로젝트는 베이징의 비(非)수도 기능을 다른 곳으로 분산하고 수도권 전체의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권역 도시 간 기능 및 산업 분업체계 형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베이징을 정치·문화·국제교류의 중심지, 과학기술 창조혁신 도시로 육성하고, 톈진과 허베이성을 국제항구도시·북방경제중심·생태도시와 북방선진제조업기지·물류기지·전략자원비축중심구로 각각 특화한다는 구상- 베이징은 첨단 기술과 문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톈진은 선진 제조업(정보통신, 자동차, 제약 등)과 물류, 금융 보험 등을 발전시키며, 허베이성은 베이징 주위에 10여 개 위성도시를 만들어 수도권 제조업 흡수 3. 중국 광역수도권 변화에 대응한 지역 차원의 교류·비즈니스 전략 수립 필요 ○ 중국 징진지 일체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국 광역수도권의 통합적 발전과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중국 북방 및 한국을 포함한 환황해 권역의 경제와 발전을 선도할 성장지대로 발돋움할 것임 - 징진지 일체화 전략에 따라 중국 베이징과 톈진의 경제·산업 경쟁력 제고와 소비시장 확대 예상- 상대적으로 발전이 침체되었던 허베이성의 각 지급시, 특히 환수도권 도시들이 베이징으로부터의 산업이전과 교통/물류 인프라 통합을 통해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거듭날 것임 - 텐진과의 경쟁 속에서 발전이 정체되었던 허베이성 연해지역 도시들의 경우, 지리적 우위와 항만 및 산업 시설 등의 인프라에 기초하여 권역 선도도시로 발전하여 톈진, 랴오닝성 다롄과 더불어 환발해권역의 대외경제를 선도하게 될 것임○ 이 같은 중국 광역수도권 지역발전 전략과 도시 변화·발전 양상에 대한 탐색과 전망에 기초한 지역 차원의 교류·비즈니스 전략 마련이 필요함○ 중국 징진지 지역의 발전전략 및 관련 정책 분석, 각 도시 경제·산업 특화 조사에 기초한 해외지역 기초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권역 주요 도시들의 생산거점, 소비시장, 대외교역의 측면에서의 역량·잠재력 그리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탐색하고 인천 민관의 교류·협력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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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실태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배은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각급 학교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2. 인천시의 기초자치단체들도 조례에 따라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의 시설 및 환경 개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학력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음. 3.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 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교육경비지원의 합목적성과 효용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마다 지원 규모가 달라 교육경비가 지역간 교육격차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짐. 4.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 현황을 조사하여 지원 목적에의 적합성 여부 및 지원 결과의 실효성 정도, 지원 과정과 절차에서의 투명성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된 문제점을 세밀히 파악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의 중복성과 낭비를 줄이고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투명한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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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시 화학물질 취급 특성 및 위해성 관리제도 연구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윤하연
1. 인천시는 유류저장조, 화학물질 제조공장 등 각종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공장과 시설물들이 입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천 SK 석유화학, 송도 LNG 인수기지 등 위험시설의 신·증설에 따른 사업 주체와 주변지역 주민들과 마찰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나 공정안전관리 제도는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및 공정관리와 사업장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환경적, 보건학적 보호를 위해 실시되고 있지만 화재, 폭발 등 사고로 인한 피해 영향을 다루지는 못하고 있음. 3. 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의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사고는 사업장내의 인적·물적 피해 뿐 아니라 주변지역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시설물의 신·증축시 사업장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지 이용계획 수립 등 정책결정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분포 현황과 국내외의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사고 유형을 파악하고 위험도 관리를 위한 국내외의 위험성 평가 방법 및 기법 등을 검토함으로 인천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성 평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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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원도심 저층주택의 노후화 실태와 대응방향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왕기
○ 도시화 과정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였던 도시인구는 정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수도권의 인구규모도 2000년대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2030년대 접어들면서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높은 인구증가에 기반한 도시의 물리적 확장은 이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도시공간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기성시가지의 침체 또는 쇠퇴현상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다.○ 기성시가지 쇠퇴지역 정비수단으로 활발하게 활용되었던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이를 광역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이 주도하였던 ‘뉴타운사업’은 추진가능성이 낮아 많은 구역이 해제절차를 거치고 있다. 한편 기존 기능을 살려내기 위한 재생적 관점의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어 도시의 쇠퇴지역 정비를 중점 지원하려는 정책이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대규모 전면철거방식의 면적 정비수단은 활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대안적 접근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부산이나 대구 등 지방 대도시에서처럼 도시의 쇠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 재개발구역의 상당수가 해제되었거나 해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했던 많은 지역들도 대부분 해제되었다. 특히,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개발 물량이 큰 규모로 남아있기 때문에 기성시가지 토지수요는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도심에 분포하고 있는 노후한 저층주거지의 경우 현재의 노후상태가 지속됨에 따른 쇠퇴의 우려가 예상된다.○ 이처럼 전면철거 방식의 대규모 정비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저층 주거지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개별 건축물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대응방식으로는 개별 건축물 또는 필지단위 정비방식과 인접한 필지와의 소규모 공동정비가 검토되고 있다. 기성시가지의 주된 관심대상이었던 전면철거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고민과 접근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시 원도심 저층주거지역 주택의 노후화 실태 및 전망을 통하여 원도심지역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대응방향으로서 개별 저층 노후주택 단위의 정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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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지역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과 특성분석 ; 제조업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정남지
○ 어떤 기업들이 열악한 외부적 조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것일까? 기존 문헌에 의하면 고성장 기업의 핵심성장원천은 기술혁신이며 기업내부의 혁신역량이라고 한다(STEPI, 2009). 그리고 국내 고성장 기업들은 R&D투자에 대한 매출액 탄력성이 높으며(고성장 기업 1.29, 기타기업 0.85), 매출액 증가에 대한 고용창출 탄력성 또한 높다고 한다(고성장 기업 4.46, 기타기업 0.96). 즉, 혁신형 기업 중 고성장 기업은 기술혁신을 위해 R&D투자를 1% 높일 경우, 매출액이 1.29%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매출액 1%가 증가할 때 마다, 평균 4.49명의 새로운 고용이 창출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연구개발투자-매출액-고용창출 간 관계가 긴밀하고 탄력성이 높은 혁신형 고성장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의 약 4%라고 한다(STEPI, 2009). 또한 중소기업청의 2014년도 10인 이상 중소기업 32,134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9.8%의 고성장 기업이 신규일자리 33.4%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지역적 맥락에서 혁신형 중소기업 중 고성장 기업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공공이 민간분야 중소기업의 혁신능력과 성장성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기업의 기술, 경영, 조직 등의 혁신은 대부분 기업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인 이노비즈기업 데이터는 지역혁신기업의 특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분석하기에 매우 유용한 데이터 이다. 이노비즈 인증 신청시 작성하게 되는 평가지표는 OECD가 개발한 기술혁신 활동 평가매뉴얼인 ‘오슬로 매뉴얼’을 반영하여 개발한 것으로 기업의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 경영능력, 기술혁신 성과 등의 크게 네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의 혁신활동을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인천시 혁신형 중소기업의 현황과 특성을 중소기업청의 이노비즈기업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 향후 인천시 혁신과 관련된 정책수립 시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특히 인천시 산업구조상 제조업 중소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조업 분야 혁신형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다. ○ 본 연구는 앞서 제시된 연구목적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한다. ❶ 인천시 제조업분야 이노비즈기업들의 일반적인 특성❷ 인천시 제조업분야 이노비즈기업들의 혁신활동 현황❸ 인천시 제조업분야 이노비즈기업들 간 성장편차에 따른 특성들❹ 인천시 제조업분야 이노비즈기업들의 성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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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성과관리제도 운영 개선방안: PM 제도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채은경
1. 인천광역시 PM(Project Management) 제도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2. PM 제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혁신에서 성과주의가 중요하게 되면서 소개된 바 있으며, 기획에서 설정된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의미함. 공공 부문에서도 프로젝트의 매니저(또는 Project Leader)를 정하여 개인과 조직의 노력을 최대한 공유하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임. 3. 인천광역시에서는 시정 역점사업(공약사항, 책임과제, 역점시책 등)을 PM 사업으로 선정하여 상시 관리ㆍ평가하여 이에 대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활용하고 있음. 4. PM 제도는 매년 그 운영 경험에 따라 제도적 보완을 해오고 있으나, 평가제도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답습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성과관리라는 제도적 틀 내에서 자체평가의 하나의 도구(Tool)로서 활용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제도적 맥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수년동안 실시해 온 PM 제도의 현황을 성과관리제도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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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경인아라뱃길 녹지 실태분석 및 활용성 강화방안
- 연구기간 : 2016.05.01 ~ 2016.10.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권전오
- 경인아라뱃길은 인천광역시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친수공간을 갖춘 대규모공원으로 인식될 것임.- 연구 방향은 하천변의 녹지대 관리를 넘어서 대규모 공원으로서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임.- 2010년 5월에 친수경관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5월에 경인아라뱃길을 준공하였음.- 8대 거점으로 수향팔경을 조성하고 이를 연결하는 파크웨이(제방도로)를 따라 친수 여가공간을 조성함.- 식재계획은 수향팔경과 파크웨이, 주운 수로변을 따라 다양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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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설관리공단 신규사업등 타당성 검토 용역
- 연구기간 : 2016.08.22 ~ 2016.10.20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채은경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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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경인아라뱃길 인구유인요인분석에 따른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6.04.01 ~ 2016.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기윤환
1. 2012년 개통된 경인아라뱃길은 물류기능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지만, 최근의 조성 및 이용실태는 보행산책로, 자전거도로, 수향8경, 유람선 등 관광·문화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2. 경인아라뱃길의 문화·관광측면에 투자된 비용은 전체의 4% 수준으로 방문자를 위한 공원, 문화시설, 캠핑, 레저, 쇼핑 등의 측면에서는 미흡하게 조성됨3. 경인아라뱃길은 총길이 18km 중에서 13km 구간이 인천관내에 입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인천시 차원에서의 대응도 미흡한 실정임4. 경인아라뱃길은 국내 최초 운하라는 상징성과 함께 인천 관내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수변공간으로 이용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시민편익시설 등이 부족하고, 특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징적인 수변공간으로 형성될 수 있는 인천 차원의 접근이 시급한 상황임[연구목적]1. 경인아라뱃길내 조성된 공원, 녹지, 산책로, 수향8경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인천의 상징적인 장소로 특성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 제시2. 경인아라뱃길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용만족도, 시민이 생각하는 문제점, 필요 시설, 차별화 방안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 제시3.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역의 접근성, 관광 및 문화시설, 공원·녹지 등 시민이 이용가능한 시설 분석을 통하여 상호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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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경제·산업 미래비전과 5대 실천전략: 역외소비수지 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16.02.01 ~ 2016.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조승헌
1. 인천시민의 경기와 서울에서의 소비비중이 과반인 반면 서울과 경기주민이 인천에서 소비하는 비중은 미약하여 소비수지적자가 크다는 문제가 존재 - 지역경제가 건실해지고 지역민의 소비효용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소비의 흐름이 역내와 역외(inter), 역내 사이(intra)에 원활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 소비수지의 불균형은 역내소비 비중이 높은 경우 외부의존성을 높이거나, 역외소비유출이 높을 경우 내수경제를 취약하게 할 우려가 높음2. 지역경제의 선순환 관점에서 소비재생산과정에서 지역조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3. 소비수지라는 관점에서 소비상품별 내역을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4. 지역조달과 소비수지를 연계하는 종합적인 분석에 근거한 역외소비유출과 역내소비유입의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건실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연구목적]1. 역내소비, 역외소비, 역내유입 소비 현황을 상품별로 파악2. 지역조달(중간재 투입) 현황 분석3. 역외소비유출과 역내소비유입의 균형 관점에서 개선 방안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