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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4차 산업혁명 전환시대의 인천광역시 산업육성 전략과 과제
- 연구기간 : 2018.01.15 ~ 2018.02.28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태림
○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산업과 사회의 변화 동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중앙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범부처적으로 준비하고 있음.－ 지난해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대응계획과 실행전략을 구축하고 있음.○ 지능화 기술의 발전과 산업·정책적 환경변화에 맞춰 인천광역시의 미래먹거리 산업육성정책을 조망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됨.－ 인천광역시는 8대전략 산업을 선정하여 미래먹거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4차 산업혁명의 중심적인 개념과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대응전략과 과제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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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1인 가구 현황과 정책제언 ; 남성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7.09.01 ~ 2017.11.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승헌
■ 연구목적○ 인천시 1인 가구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인구학적 변화추세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인구구조적 특성과 지역별 분포를 1차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인천시 남성독거노인 분포 현황과 정책적 필요성 제기 - 세부적으로는, 앞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남성 1인 가구의 인천지역 내 분포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참조하고자 함 - 남성 독거노인이 여성보다 비중은 적으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더 많고, 자살률도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사회적 단절과 고립’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음 - 또한 가족해체와 실업,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무너지다보니 고독사 위험이 특히 높게 나타나는 집단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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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지역 고성장기업의 특성과 고용창출성과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7.01.10 ~ 2017.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정남지
■ 연구배경○ 기업의 지속적 성장은 지역의 기술기반 확보, 세수 증대 등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지역 일자리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가, 인적 자원의 축적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 그러나, 2008년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 기업성장과 고용창출의 연결고리가 약화된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 ‘고용없는 성장’이란 국내총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늘지 않는 현상임. 제조업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설비와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지만, 기술혁신, 저비용지역으로의 아웃소싱 등 다양한 이유로 기업은 국가 또는 지역 내서 추가적인 노동력을 고용하지 않고도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자리부족 현상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은 대부분 국가 및 지역의 주요 정책아젠다가 됨.○ 이에 최근 성장성이 우수하면서 일자리 창출성과도 좋은 기업들이 정책적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일부 학자들은 기업의 생존률이 낮고 성장성 보장이 되지 않는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성장과 고용창출이 가능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함. ○ 우리나라도 최근 고성장기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여, 2015년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성장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함. 통계청에서는 2015년부터 고성장기업 일자리 창출 성과를 공식적인 통계로 발표하고 있음.○ 그러나 고성장 기업의 고용성과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 모두)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첫 째, 지금까지 고성장기업 관련 연구들은 주로 기업 고용창출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고성장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 일자리에 고용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상태임. - 가장 큰 이유는 고성장기업과 그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를 매칭한 데이터 구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임. - 둘 째, 그 동안 고성장기업의 일자리 창출기여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가단위에서 진행됨. 지역차원에서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성과는 지역특유의 산업・경제구조로 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일자리의 질 역시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과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차원에서 고성장기업의 현황 및 특성, 고성장기업 고용창출 성과, 일자리의 질적 특성 등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음. ○ 지역차원에서의 고성장기업에 대한 이해는 지역의 산업정책, 경제정책, 특히 기업의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간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주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임.■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목적으로 진행됨. - 첫째, 인천시 차원의 기업-종사자 연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인천시 고성장기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 둘째, 고성장기업을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하여 기업특성과 고용창출 성과를 추정하며,- 셋째, 각 고성장기업 유형별 일자리 특성을 분석하여 인천시 기업성장과 지역경제성장 간 선순환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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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광역시 소매시장 분석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7.01.08 ~ 2017.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최태림
■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의 소매시장은 낮은 진입장벽, 대규모 점포의 지속적인 확장, 새로운 경쟁업태의 등장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소규모 점포들은 치열한 경쟁조건에 노출되어 있음. 인천광역시 소매시장도 이러한 시장 경쟁조건에 영향을 받아왔으며 전통적인 소규모 자영업체들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음. 인천광역시 지역 소매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고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임. ■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인천광역시 소매시장의 변화를 대규모 점포의 진입과 입지규제의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소상공인이 조직한 협동조합의 실태를 조사하여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대규모 점포의 진입과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전통사업보존구역의 지정이 인천광역시에 위치해 있는 소규모 점포의 진출, 퇴출, 그리고 사업체 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측정. - 인천광역시의 소상공인이 설립한 협동조합의 협업사업 실태와 성과에 대해 조사함. 사업의 유형, 발전단계, 운영의 문제점, 사업성과, 그리고 조합원 사업체에 대한 경영개선 기여도를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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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남구 청년지원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서봉만
○ 본 연구는 남구 거주 청년들의 실태 조사를 통해 정책 수요와 과제를 파악하고, 남구 청년정책위원회와 협력하여 비전 및 핵심전략을 도출하려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들의 사회적응 및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청년지원정책을 발굴해야하며, 이를 위해 현재 청년들의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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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대형유통시설 진입의 소비자 영향 : 소비행태변화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0.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조승헌
■ 연구의 목적 ○ 인천시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용품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점포별, 소비자특성별로 전반적인 구매 특징과 추세를 살펴보고자 함-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포함한 다양한 점포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또한 소비자들의 특성이 대형마트 이용 빈도와 구매액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 ○ 대형유통시설이 거주지 인근에 진입했을 때, 지역 소비자의 소비행동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모의실험을 통해 파악하고자 함 - 소비자의 구매행동과 대형유통시설의 접근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형유통시설이 인접 지역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덧붙여 대형마트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중 하나로 언급되는 불필요한 소비 및 충동구매 이슈와 소비자 논의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층의 소비패턴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이슈별 심층 분석 시도 ○ 이처럼 대형유통시설 진입이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자료를 산출하고 이를 설문조사를 통한 전반적인 개요와 특성 파악,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실험, 충동구매와 노령층 소비라는 이슈를 선정하여 심층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대형유통시설 입점과 관련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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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공항만 도시 인천: 공항과 항만의 재정기여 분석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0.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최태림
■ 연구의 배경○국가 기반시설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인천시 산업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외부적인 불경제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함. ○공항과 항만 시설은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해당 시설을 중심으로 기업이 입지하여 산업 활동을 영위함. 이러한 기업 유인효과로 인하여 지방세 수입 증대에 기여함.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국세에 기여하는 바에 비해 인천시 재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높지 않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인천시 산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해당 시설들이 인천시 재정에 기여하는 수준에 대한 연구가 부재함. ■ 연구의 목적○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지역경제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 재정의 기여도를 분석하고자 함.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으로 인해 유발되는 산업 활동을 파악하고 재정기여도를 측정하는 분석틀을 제시. - 지방세 과세와 관련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 주변지역의 기업관련 지방세 수입 자료구축 및 분석.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과 관련된 재정이슈를 도출하고 정책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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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산업단지 조성성과에 대한 실증 연구: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0.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정남지
□ 연구 배경 및 목적❍ 국가산업단지는 1960년대 중반부터 산업화시대 경제개발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정책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그 역할 또한 산업구조와 경제개발 단계에 따라 다르게 부여되고 변화되어 왔음.❍ 부평·주안 산업단지는 수출주도형 경공업 집적지로 조성된 후 시대별로 변화하는 산업단지 정책방향과 함께 전략산업을 유치하는 핵심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또한 함께 변화해 왔음.❍ 그러나, 최근들어 산업단지 노후화와 함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 계속 팽창 중인 도심과 산업단지 연접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능의 충돌과 환경문제,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한 청년 구직자의 기피현상 등 산업단지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이 노정되면서, 산업단지 조성성과를 지역차원에서 재평가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산업단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는 경제지표들이 정기적으로 발표되어 왔지만, 그 내용이 주로 가동률, 생산성, 일자리 수 등 거시적 지표로, 산업단지가 어떻게 지역경제와 상호작용하고 발전하고 있는지 측정하기 어려웠음.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성과분석이 필요함.❍ 특히 후기산업사회에서 강조되는 경쟁력의 원천인 기업의 혁신활동과 집적의 외부효과 측면에서 산업단지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업들의 혁신역량과 기업 간 협업, 정보 및 지식 공유 등 산업단지 내 혁신생태계 조성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새로이 개발하고 측정해 볼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주안·부평 산업단지의 조성성과를 현시점에서 지역경제와 국가산업단지의 동반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분야와 방법을 다양한 조사를 통해 개발하고 분석하여, 각 산업단지 특성에 맞추어 차별화된 정책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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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기술혁신형 인증기업 특성 요인에 기초한 금융지원 제도 개선방안: 인천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박경선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정책금융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기술가지평가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기술가치를 토대로 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 특히, 인천시 소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지역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술평가를 통한 인증제도와 기업의 성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됨. ○ 혁신형 기술기업일수록 정보비대칭성로 인해 자금시장에 접근에 더 어려움에 직면한다. 금융기관은 물적담보 및 정책당국의 보증 등의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줄이려고 함. 반면에 혁신형 기술기업은 업력이 길지 않거나 물적 담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혁신형 기술기업의 기술 가치, 즉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기술금융을 도입하게 되었다. 향후, 중소기업 기술금융이 발전되기 위해서 기술 가치에 대한 평가 체계가 적절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이 평가가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 금융기관과 벤처캐피탈리스트, 엔젤투자자 등이 기술금융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과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음. 이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외부 자금 조달 및 기술신용평가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인천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현황과 기술혁신 관련 인증이 시장에서 적절하게 평가되어 기업의 외부 자본 접근에 대한 용이성과 향후 성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함. ○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인천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지원 정책의 방향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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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광역시 과학기술 역량 강화방안 : 자동차 산업 분야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석진
■ 연구배경○ 최근 자동차산업은 전동화·경량화·스마트화로 대표되는 기술 트렌드의 변화를 통해 자동차 발명 이후 130년의 역사상 가장 큰 격변과 도전의 시기에 직면해 있음○ 자동차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인천 또한 이러한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특히 기술 트렌드의 전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 기업 차원이 아 닌 인천지역 자동차분야 과학기술 역량의 전반적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인천시는 첨단자동차를 8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고부가가치화·모듈화·IT융합화·시스템화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지역은 타지역에 비하여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재정적 여력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 등 연구개발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의 기술 트렌드를 추격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과학기술 투자에 있어 전략적 선택이 필요○ 따라서 현재 인천 소재 자동차산업의 기술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향후자동차산업 기술 동향을 파악하여 인천시가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할 자동차산업 관련 과학기술 역량 지원 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인천지역 자동차산업 과학기술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기업체 및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미래수요 대응을 위한 보완 방향을 도출해야 함■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인천지역 자동차산업의 기술경쟁력 및 과학기술 역량을 평가하고 미래 기술 트렌드에 대응한 자동차분야 과학기술 투자 및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