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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생활임금 운영방식 개선 및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20.02.01 ~ 2020.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태림
■ 연구개요❍ 인천광역시는 2015년 이후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본청과 자치구 생활임금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산정방식, 산입범위, 적용범위 측면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생활임금의 산정과 적용에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인천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별로 산정방식과 산입범위가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생활임금 시급액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 개념적으로 적정하면서 실무적 적용이 용이한 산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 식대, 교통비만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합한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유사 사례와도 산입범위의 차이가 큰 실정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는 인천시와 산하기관의 직접고용에 대해서만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생활임금 운영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다른 지역의 민간부문 적용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생활임금 적용의 확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생활임금 산정방식및 산입범위 개선방안과 적용범위 확대방안을 조사하고자 함.- 인천시 본청 및 기초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한 생활임금 산정방식 표준화 방안 제시.- 인천시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임금실태와 생활임금 산입범위 조정방안 조사.- 공공계약 및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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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홍콩 국가안전법 검토와 제언
- 연구기간 : 2020.06.08 ~ 2020.06.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배덕상
■ 연구개요 ○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관련, 미국은 홍콩에 부여한 특별무역 지위를 박탈할 수 있음을 경고함. 외환 동향 등 관찰 시 현재까지 홍콩 경제에 특이점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임 ○ 한국은 지리적 이점 및 선진 IT 인프라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 유치가 금융 및 컨벤션·레저 산업 대비 쉬울 것으로 판단 ○ 데이터센터 관련하여 인천은 서울 및 용인 대비 경쟁력이 대체로 낮지만 교통 접근성을 바탕으로 투자 유인책을 제공한다면 투자 유치 가능성은 타 도시 대비 높음 ○ 금융 산업은 경제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기적 관점에서 육성, 컨벤션 및 레저 산업 관련 코로나로 성장성 저하됨에 따라 장기적 접근이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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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노동 위기 대응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추진
- 연구기간 : 2020.05.25 ~ 2020.06.12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석진
■ 연구개요 ○ 코로나19 대유행에 의한 경기침체는 감염병에 의한 인적·물적 이동을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지역경제에 충격을 유발하였기 때문에 항공 및 해운 관련 산업이 밀집한 인천 중구 지역에서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 ○ 인천 중구의 산업·노동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정 추진 방안을 모색 ○ 기타 지역의 산업·노동 위기 대응에 관련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등의 제도의 내용을 검토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의 보완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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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인천형 뉴딜의 추진전략 및 과제
- 연구기간 : 2020.05.01 ~ 2020.05.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정지원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경제위기 극복 및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변화된 여건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용안전망의 획기적 개선, 한국판 뉴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의 3개 분야에 대한 경제·산업 정책 방향을 발표 ○ 특히, 디지털 뉴딜로 불리는 한국판 뉴딜 사업은 경기부양과 산업구조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육성, SOC 디지털화의 3개 분야에 10개 프로젝트를 선정 ○ 이에 따라, 인천형 뉴딜에 대해 3대 분야에 25개 사업과제 선정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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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
- 연구기간 : 2019.11.15 ~ 2020.04.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승헌
■ 연구개요❍ 최근 감정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인천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함.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 대응 사례 검토, 실태조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됨- 약 8천여명에 달하는 인천시 공공부문 규모를 감안하여 조사는 부서별 조사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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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이음카드의 지역경제 영향 분석
- 연구기간 : 2019.07.01 ~ 2019.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승헌
■ 연구 개요❍ 이음카드의 규모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정, 생산, 소비부문에 미치는 영향의 세기가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음카드 지속의 타당성을 경제, 재정 관점에서 따져볼 필요가 대두❍ 2018년과 2019년의 각각 1월~8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음카드 결제자료를 이용하여 이음카드 정책의 경제 성과를 실증 분석 - 골목상권보호：대형유통점에서 소형유통점으로 대체되는 역내소비대체효과와 유통점별 시장점유율 변동을 분석 - 역외소비대체：인천시민의 서울, 경기 소비 감소를 산출하는 역외소비대체효과와 업종별 역외소비율 변동을 분석 - 지역경제활성화：서울, 경기시민의 인천 소비 증대를 산출하는 역내소비유입 효과와 업종별 이음카드 결제액의 비중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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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 원도심 준산업단지 지정 타당성 검토
- 연구기간 : 2019.07.01 ~ 2019.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허동훈
■ 연구개요 ❍ 인천 원도심 개별입지 산업지대는 주변 지역의 도시화, 수도권 규제, 난개발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산업 위상 회복이 필요하 다는 인식이 있음. ❍ 원도심 산업지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산업경쟁력을 회복 하기 위해 원도심 개별공장 집적지에 준산업단지를 지정하여 개발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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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광역시 주력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9.03.01 ~ 2019.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석진
■ 연구개요❍ 제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의 확산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제조업 재도약의 흐름이 진행. 그러나 인천지역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낮은 노동생산성 문제, 특정 시장·대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낮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장개척 역량 등으로 인하여 제조업 쇠퇴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본 연구는 인천지역 제조업의 쇠퇴 우려에 대응하여 인천시가 향후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한 계획 수립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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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 (Ⅰ)
- 연구기간 : 2019.07.15 ~ 2019.10.14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허동훈
■ 연구개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투자심사에서 건설비용은 중요한 판단요소로 이용됨○ 따라서 산정된 건설비용은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게 되는데 사업 구상단계에서 높은 신뢰도를 가진 건설비용을 산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이 사업 구상단계에서 건설비용 산정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간편하면서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추정 방법과 표준단가 제공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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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광역시 고용지표 개발방안연구
- 연구기간 : 2019.06.03 ~ 2019.09.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태림
■ 연구 개요 ○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고용분야 승인통계를 개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가 일자리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는 고용분야 통계개발 방안을 검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