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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0.01.06 ~ 2020.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상운
■ 연구개요❍ 2013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서는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과 주민의 중간지원조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천시는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3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인천 광역센터)”를 공공기관 위탁형(인천도시공사)으로 설치, 운영중임❍ 2019년 말 인천 광역센터의 기초 및 현장센터에의 명확한 역할 및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이 시의회 및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각 센터별 기능 및 역할이 체계적으로 분담되어 있지 않고,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선행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음❍ 2020년 현재 인천 광역센터가 설치, 운영된 지 불과 2년 정도 경과하였지만, 도시재생 뉴딜정책 환경이 달라지고 있으며, 군·구 차원의 도시재생 대응역량 또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광역센터 관련 법·제도적 특성과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본 연구는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한 추진실태 및 과제를 분석하고, 센터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통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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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활용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0.01.10 ~ 2020.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인재
■ 연구개요❍ 최근에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녹색도시 조성 및녹색건축물의 보급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정부에서도 최근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인 ‘그린뉴딜’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가치로 녹색계획이 추진될 예정임❍ 인천시도 녹색도시 조성 관련 상위법령 및 지침, 정부 정책 방향,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인천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0)”을 수립하였으며, 수립된 계획의 실현성을 높일 구체적인 실천계획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지구단위계획 내 친환경 계획 요소 발굴 및 인센티브 항목 제안 등을 통하여 인천시 건축물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 제안을 다룸❍ 따라서 연구내용으로 주요하게 다룰 범위는 다양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요소 중에서도 녹색 건축물 인증, 생태면적률에 대한 지자체 인센티브 항목의 발굴 및 제안과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및 조례 등의 제·개정을 통한 친환경 도시조성 요소의 확대 방안 제시를 주요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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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형 시민참여 항만재생 프레임 구축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20.01.01 ~ 2020.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혜영
■ 연구개요❍ 인천 내항은 우리나라의 근대 개항 역사를 가진 장소이자 인천의 주요 친수 거점인 동시에 국가 산업항으로 시민 이용이 제한된 지역이자 소음, 교통 불편,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 시설임❍ 항만 기능이 노후, 쇠퇴하고 활용도가 낮아짐에 따라 연쇄적으로 주변 지역의 쇠퇴가 나타났으며, 이에 내항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여 내항 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 대한 새로운 활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됨❍ 그러나 미래의 내항 활용 방향 설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와 연관 주체, 공론화를 통한 합의된 제안 등이 부재함에 따라 향후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2000년대에 들어와 내항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나,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현재까지 지역 문제로 남아있음❍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천 내항의 현 상황에서의 주요 이슈를 발굴하여 구체화 하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제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재 내항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슈 및 참여 주체, 이해 관계에 대한 내용을 정리 분석하고, 이를 범주화하여 현재의 과제를 명확화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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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안전도시 인천을 위한 공중케이블 기반시설 정비방향
- 연구기간 : 2020.06.01 ~ 2020.07.15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민혁기
■ 연구개요○ 도심 노후 공중케이블 및 그 부속시설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에 불편을 유발함과 동시에 재난 시 큰 인명·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서 신속한 대책이 요구○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는 지중화사업과 공중케이블 정리사업 두 유형이 존재하며, 인천시의 대상지 특성에 따라 적합한 사업유형 선정 필요○ 공중선 지중화사업은 도시미관 개선효과가 크지만 막대한 사업비용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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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
- 연구기간 : 2020.01.13 ~ 2020.02.2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왕기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를 지속하고 있어,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등 극단적인 인구전망을 현안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해석 ○ 학령인구·생산연령인구·병역자원 감소, 고령인구 증가, 복지지출 확대 및 재정수입 축소, 지방 인구과소지역 급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구구조 급변에 따른 사회문제 발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국가 단위의 인구변화 심각성과 함께 지방정부에서도 지역 단위의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와 불균형 문제는 지방정부 정책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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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안전도시 진단 - 시설물 및 노후주택 화재실태 분석
- 연구기간 : 2019.07.01 ~ 2019.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민혁기
■ 연구개요❍ 전국 및 인천시 사회재난·사고 피해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사고유형 중 도로교통 사고(각 표의 ‘도로교통’ 항목)와 화재사고의 발생빈도 비중이 전체 약 90%에 이를만큼 그 대부분을 차지❍ 인명피해의 경우 교통사고가 전체 재난·사고의 대부분을, 재산피해의 경우 화재사고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주요한 재난·사고 유형임.- 인천시의 경우 역시 인명피해 중 교통사고의 비중이 89.9%, 재산피해 중 화재의 비중이 94.5%에 이를만큼 가장 중요도가 높은 사고유형으로 판단할 수 있음.❍ 화재는 최근 뚜렷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있어서 더욱 우려되는 재난유형임.이상기후로 인해 폭염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화재사고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짐.❍ 인천연구원 역점과제, ｢인천시 안전도시 진단｣은 인천시가 중점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회재난·사고 유형을 선정한 후, 각 재난·사고유형별 또는 시설별 사고위험및 안전수준을 분석하는 것을 주 연구내용으로 함. 그리고 이에 따라 인천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주요 이슈 및 문제점,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특히 본 연구는 그중 화재사고를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인천시 시설물별 화재 위험수준을 파악하고 화재 관련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인천시 화재안전을 위한 정책사업과 후속연구를 제안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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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9.07.01 ~ 2019.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왕기
■ 연구개요❍ 저층 노후주택의 관리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2015년 7월부터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의 한계로 주민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안정된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함❍ 2019년에 연수구 1개소, 서구 5개소를 추가하여 10월 현재 6개 자치구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10개 군·구 20개소로 확장할 계획으로, 2019년 9월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보함❍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기능 확대와 함게 최근 도시재생정책이 빠르게 확산하는 과정에서 집수리지원에 대한 정책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변화된 여건과 추진기반을 반영하여 인천시가 계획 중인 마을주택관리소 사업 확대및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방안 검토가 요구됨❍ 연구의 목적은 먼저 현재 운영 중인 마을주택관리소 현황과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여 이슈를 점검하고, 유사사례 조사와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의 이슈 해결방안과 중장기 집수리 지원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 또한, 수립 예정인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방향을 검토하고, 마을주택관리소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 정책의 단기적 방향과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천시 노후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집수리 지원정책과의 연계방안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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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수봉고도지구 관리방안
- 연구기간 : 2019.07.01 ~ 2019.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안내영
■ 연구개요❍ 수봉공원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1984년 수봉고도지구를 최초 결정하였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서 고도지구 완화를 실행하였음. 하지만 몇 차례 규정 완화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 개선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고도지구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 미추홀구 북서쪽에 위치한 수봉공원은 공원과 녹지가 부족한 미추홀구에서 시민들의 주요 휴식공간과 경관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수봉산 경관의 가치와 고도지구의 유효성을 검토하여 수봉고도지구 존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수봉고도지구와 주변 지역의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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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도시발전 미래구상 : 경인축 활성화 전략
- 연구기간 : 2019.03.11 ~ 2019.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종현
■ 연구개요❍ 항만물류 및 제조업 약화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침체되었던 경인축을 경인고속 도로 및 경인철도 지하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경부축에 대응하는 수도권 발전축으로 활성화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또한 GTX-B 및 제2경인선 건설을 통한 신 경인축 형성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인천내 경인축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요구됨❍ 그동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및 경인철도 지하화 사업 등으로 인한 주변개발 방향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시도되지 않았기에 인천시 전략구 상에 한계가 있었음❍ 수도권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경인축 도시발전 방향이 부상할 수 있는 만큼 이와 연계한 발전방향 제시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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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도시발전 미래구상 : 북부권
- 연구기간 : 2019.03.01 ~ 2019.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기윤환
■ 연구개요❍ 북부권은 인천시 서구, 계양구 등 경인아라뱃길 북측 검단지역으로 경인아라뱃 길의 신수변축과 공항회랑권의 중간 거점 지역이자, 남북평화시대의 남북교류 중심지 역할 등의 수행이 기대되는 지역임❍ 하지만, 경인아라뱃길 북측지역인 검단지역은 검단신도시, 민간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높은 개발압력과 소규모 무등록 공장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훼손 등 난개발이 진행 중에 있음❍ 기계, 금속 등의 업종으로 구성된 소규모 공장이 밀집되어 최근 사월마을과 같이 환경적 문제에 따른 정주환경의 문제와 수도권매립지 등의 기피 시설 입지, 공원·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의 다각적인 도시문제에 직면해 있음❍ 또한, 주변 지역에 중앙정부의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테크노밸리신도시, 부천대 장신도시와 검암역 일대의 검암공공택지 등 신도시 건설, 산업단지개발 등 신규 사업의 진행에 따른 인구 및 산업집중, 광역접근성 향상 등이 예상되는 지역임❍ 북부권은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2007)상 환경친화적 개발 및 남북교류 활성화의 거점지역 육성,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부도심 역할과 국제기반 축·미래발전축 등 장래 계획상 주요한 성장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현재 개발상황과 대치되고 있는 실정임❍ 경인아라뱃길 건설에 따른 서울~인천 간 신수변축과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에 따라 김포~인천~시흥·안산 등으로 연결되는 서해안축 등이 2010년 이후부터 수도권 서북지역의 남북과 동서로 형성되는 새로운 발전축이 됨❍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 서북지역 중에서 인천시 서구, 계양구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인 경기도 김포시와 부천시, 서울시 강서구 등에 대한 인구, 산업, 교통 등에 대한 중심기능과 발전방향 등을 검토·분석하여 인천시 북부 권의 미래발전 방향과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함❍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서울 마곡·상암으로 연결되는 동서축상에 입지해 있는 청라의 상업·업무, 검암의 주거·상업, 수도권매립지와 아라뱃길의 수변 레저관광·환경생태·문화기능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동서축상의 인천 북부지 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 김포~검단·양촌~시흥으로 연계되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의 남북축상의 산업분포를 검토하여 산업고도화, 신산업육성 등을 위한 인천 북부지역의 산업, 경제 기능 발전방향을 제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