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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2018 인천 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용식
○ 2018년도 시정방향과 시책추진 전략,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 방안을 14개 분야로 진행한 연구보고서의 총괄 요약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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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도시안전 지표로 보는 인천
- 연구기간 : 2018.01.15 ~ 2018.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채은경
○ 자연재해 이외에도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산업의 발전, 교통·통신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분야마다 각각의 형태로 재난/재해 존재○ 이에 따라 도시 정책 분야별로 재난/재해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안전도시 인천을 위한 각 분야별 현황을 분석함. 현황은 (1) 관련 지표를 통해 변화를 분석함. (2) 최근 3개년도 정책현황을 통하여 현 시정에서 집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분석함. ○ 안전도시 인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목표 제시를 위한 초기 단계로서 광역시(또는 분야에 따라 지역)간 지표 비교를 실시함. 이러한 지표 비교는 양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한계가 있으나, 이러한 양적인 면에서 인천의 객관적 지위를 판별하고자 함. ○ 현황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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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 시민의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배은주
○ 본 연구는 인천 시민의 다문화수용성 및 외국이주민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인천 시민들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과제를 모색하여 향후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인천 시민 중 강화, 옹진 지역을 제외한 자치구 내 거주자 1,02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 및 이주민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인천 시민의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함.○ 본 연구는 강화, 옹진 지역을 제외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인천시 전체 지역 특성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거주지별 인구비례할당 임의표집과 거주지별 성(性)과 연령을 통제한 층화임의표집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대표성을 온전히 담보하지 못하며, 인천에서 처음 시도된 연구로 비교분석 대상 연구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인천 시민의 다문화수용성의 현 수준을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첫 시도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 또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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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정욱
○ 비영리민간단체는 정부가 대응하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의 이익이나 후생에 기여하고 있음. 비영리민간단체는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환경ㆍ생태ㆍ재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수행 하고 있음. ○ 최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의제설정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민관협력이 강조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들어 사회적경제 활성화, 주민참여와 마을자치, 사회서비스ㆍ도시재생ㆍ 문화예술ㆍ소셜벤처 등에서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 등이 강조되고 있음(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10.17. 배포). ○ 인천광역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립과 제도 설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음.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활성화의 중요성과 민간협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은 공익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그치고 있음.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해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내용,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내용, 네트워크 및 협력,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자 함. - 기초조사를 통해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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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연구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채은경
○ ‘지역’과 ‘기능’을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행정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으며, 이 두 행정체제 간 동일 지역과 동일 기능에 대한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옴. ○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의 관점에서 특별행정기관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 및 관련 연구가 진행됨.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시’와 이슈의 관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지역 단위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행기관)의 정비 과정과 추진 경과 논의- 특행기관 정비의 사례로서 대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 검토- 인천 지역 특행기관의 현황을 유형에 따라 살펴보고, 특히 이관 가능한 기능을 중심으로 향후 정책 방향 및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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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7.01.07 ~ 2017.12.06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미애
■ 연구배경 및 목적○ 글로벌 경기침체와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영향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면서 지방부채의 증가와 함께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규모는 지난 10년간 약 2.4배 가량 증가함. - 2005년 41조 2,302억원(자치단체 17조 4,480억원, 지방공기업 23조 7,822억원)에서 2008년 66조 3,770억원, 2010년 91조 8,750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5년에는 100조 1,638억원(자치단체 27조 9,457억원, 지방공기업 72조 2,181억원)을 기록함. ○ 특히, 인천시의 경우 부채 규모가 2005년 1조 5,461억원에서 2008년 4조 4,688억원, 2010년 9조 3,950억원, 2014년 13조 1,68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7월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된 이후에는 2015년 12조 1,138억원, 2016년 11조 5,623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 이상이면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40% 이상이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있는데, 인천시 본청의 경우에는 2015년 1분기 39.9%에 이르던 채무비율이 2016년 30.4%까지 감소된 상태임 2017년 채무비율이 2분기 24.1%, 3분기 22.9%, 4분기 21.9%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인천시 보도자료, 2017. 12. 27). ○ 이처럼 인천시는 지난 10년간 악화되어 온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원금 확보, 전담조직 관리, 추가 세원 발굴 등의 세입 확충과 함께 세출 관리의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재정 건전성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채 감축을 위한 재정관리 노력이 필요함. - 즉, 부채의 총량적 감축뿐만 아니라 유형별 감축을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이러한 관리적 측면의 고려는 기존 연구들에서 부채의 감축 방안을 주로 재정분석, 재정진단, 재정위기관리시스템 등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논의해 온 한계를 보완하는 이점도 가짐.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부채 현황 및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절대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규모도 살펴보고자 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채의 성격별, 유형별 재정건전성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재정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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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7.01.02 ~ 2017.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배은주
■ 연구목적 ○ 자신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진로교육의 한 영역인 진로체험은 자유학기제의 실시와 더불어 진로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함 ○ 다양한 진로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사회의 공공기관부터 진로체험처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인천광역시 공공기관들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진로체험의 기회 제공에 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더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협력 하에 지역사회의 진로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연구 범위와 방법 ○ 연구 범위는 인천광역시 소재 공공기관이며, 구체적으로는 인천광역시청과 군·구청,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일반 행정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교육행정기관, 인천광역시공기업, 인천광역시와 군·구청 그리고 교육청의 출자출연기관과 사업소, 인천 소재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공기업 등임. - 본 연구에서의 공공기관은 공적 자금으로 공공을 위해 운영되는 일반적인 광의의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협의의 ‘공공기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둠 ○ 문헌연구를 통하여 진로교육 관련 국가 정책과 진로교육법,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의 취지 및 내용을 검토하고, 2016년 인천시 공공기관의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설문조사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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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사회적 취약계층 주민세 감면방안 검토
- 연구기간 : 2017.06.01 ~ 2017.09.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태림
■ 연구배경 및 목적❍ 인천광역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주소지를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군세 제외)에 두고 있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이하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을 계획하고 있음.－ 인천광역시는 2015년에 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였음. 주민세 인상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세부담을 증가시킴. 일반적인 경제력을 갖춘 개인에게는 균등분 주민세가 소액이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은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함.－ 인천광역시는 재정건전화로 인한 성과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환원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감면 방안을 감면취지의 타당성, 공익성, 형평성, 적합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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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SOC 투자실태와 발전방향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박경선
■ 연구 배경- KDI는 국가 예산 중 적정 SOC투자비중을 예산대비 7%, GDP 대비 3% 내외로 2016년 기준 약 42조로 추정하고 있으며, 재정운영계획을 통해 복지및 고용 분야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SOC투자비중을 줄여갈 기조를 밝힘.- 한국의 주요 인프라 시설들은 급속한 경제성장 시기인 1960년~1980년에 만들어져 현재 급속히 노후화 되고 있음. 그러나 인천시는 부채 증가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도시 재생 및 노후 인프라 교체를 위한 적정한 재정투입이 어려움.- 따라서 거시적 단계에서 인천시 사회간접자본의 총량 및 필요량, 그리고 적정 투자비중 및 재원배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연구목적- 사회간접자본의 총량을 전국 및 광역시·도 단위로 추계하고, 사회간접자본투자가 경제성장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사회간접자본스톡의 적정성 규모에 대해서 분석함- 인천시의 사회간접자본 및 민간자본투자의 시계열추이를 분석하고, 타 광역시·도와 비교하며, 민간자본투자 대비 적정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총량에 대한 전망을 연구함.- 1960년 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스톡 현황을 문헌을 통해 파악함. 노후 인프라 보수·유지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발굴하여, 노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시설의 보수 및 교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위한 선행 연구로 활용함.- 지자체의 정책적인 예산 수립을 위해 노후인프라 재생과 적정 SOC투자를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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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 지역 예술대학 설립 방안 검토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7.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배은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문화성시를 이루겠다는 인천광역시의 정책기조와 연계하여 문화예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부재는 문화도시로서의 인천 위상을 격하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에 착안,(가칭)인천예술종합대학 설립 필요성, 설립과 관련한 법률 및 예산을 검토하였고, (가칭)인천예술종합대학 설립 가능 방안 등을 검토함■ 키워드: 문화예술, 전문인력, 문화주권, 예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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