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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시 섬 관광 활성화 여건 진단 지표 및 매뉴얼 개발 연구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10.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심진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인천시 고유 자산 활용 및 가치 창조 측면에서 섬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 부각됨에 따라 섬 지역의 객관적 여건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에 대한 요구가 커짐.2.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자원, 관광수용태세, 지역사회 역량, 관광개발 투자 환경 등과 같은 섬 지역의 객관적 여건 및 실태에 대한 진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섬 지역의 객관적 여건 및 실태에 기초하여 섬 관광 활성화 정책 방향 및 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나 현재 객관적 여건 및 실태를 진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3.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인천시 섬 관광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 구축을 위한 섬 관광 활성화 여건 진단 지표 및 매뉴얼 개발을 목적으로 함.- 섬 관광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가 되는 지표 개발을 선행하고 개발된 지표를 토대로 여건 진단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매뉴얼 개발- 향후 매뉴얼을 사용하는 지자체나 개별 섬 지역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천시 관내 유인도서를 표본으로 매뉴얼의 예시적 적용 결과 도출4. 연구를 통해 섬 관광 활성화 여건 진단 지표 및 매뉴얼 개발 시 인천시, 군·구, 섬 지역사회 단위의 조사 및 DB화가 가능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활용 및 의의를 기대할 수 있음.- 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인천시 섬 지역의 여건 및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 가능- 관광개발, 관광진흥, 관광수용태세 개선, 투자유치 등 섬 관광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 매뉴얼을 활용하여 지표를 주기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인천시 섬 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섬 지역의 여건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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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국제공항 환승·환적 증대 방안 연구 - 인천광역시 자매·우호도시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10.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유주영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최근 동북아지역내 허브공항경쟁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의 환승여객과 환적화물은 몇 년간 꾸준히 감소하여 현재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인천국제공항의 허브기능을 위협하고 있음 ※ 환승율 : 11.4%(2001) - 18.4%(2009) - 17.1%(2013) - 13.5%(2014.5) ※ 환적율 : 46.7%(2001) - 50.1%(2007) - 42.9%(2013) - 39.6%(2014.5.)2.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허브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인천시 도시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이 예상되므로 인천광역시 차원에서의 인천국제공항 허브화전략 지원방안 수립이 시급한 실정임3. 따라서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정책수단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7개국 35개 자매우호도시를 활용한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함4.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인천국제공항 항공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주요 환승 환적 추이 분석 및 환승, 환적 노선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둘째, 주요 자매우호 도시와 인천국제공항 간 항공네트워크의 분석을 실시하고, 자매우호도시간 협력 유형, 방안, 효과 등을 분석하여 이를 활용한 인천국제공항 환승객・환적화물 증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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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도시공간 미래전망을 위한 방법론 연구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10.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왕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인 환경변화는 물론 내부에서의 여건도 급변하고 있고 예상치 못한 변화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 도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인천시 또한 인구의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다문화사회 등 사회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자연재해, 중국경제 급부상에 따른 동북아시장 확대 등의 여건변화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최근 지방정부차원에서도 국가 또는 기업에서와 같이 중･장기적 관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등 미래를 전망하고 준비하는 미래연구 수행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 인천시에서도 미래연구를 통하여 인천이 추구해야 할 장기비전을 설정하고,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인천시정의 원칙과 정책 수립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미래전략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 국토 및 도시단위의 공간변화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국가차원에서는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를 통하여 국토발전 전망과정과 미래예측 방법론 등을 종합하여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을 제시하였음. 여건변화 및 영향 분석, 핵심변인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공간시뮬레이션 모형개발을 통하여 시나리오별 공간적 전망의 시각화를 실현함. 이를 통해 국토발전을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미래 도시공간 변화 연구를 통해 향후 20년을 내다보면서 구조적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는 미래 도시공간의 진화 모습을 유형별로 전망하고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음. 공간시뮬레이션을 통한 정량적 방법론과는 차별화되는 아젠다 도출 및 유형별 연구테마 설정 및 논의쟁점을 도출하는 정성적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음○ 인천시 역시 경제자유구역과 기성시가지, 강화와 옹진군의 비도시지역과 섬, 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등 다양한 공간적 요소를 가진 특성을 감안한 체계적 미래전망이 요구됨. 따라서 도시공간의 미래전망을 위한 연구 과정을 통하여 미래전망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인천시 특성을 감안한 도시공간 미래전망 방법론을 정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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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지역사회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업 우선순위선정 기준 개발 연구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10.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갑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른 아동양육과 노인부양의 사회화 경향, 보육·아동/청소년보호·여성/가족지원강화·장애인자립생활지원·노인지원강화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경향,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경향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사회복지 예산은 2002년 2,837.6억원에서 2014년 1조 8,400.6억으로 약 6.5배 증가하였고,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은 10.3%에서 23.5%로 증가함. 2.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사업은 확대되고 예산은 증가하지만, 재정안정화 압박이 심화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조정 압박도 가중되면서 인천광역시는 2015년에는 둘째 자녀에게 지급되던 출산장려금을 폐지하고, 셋째 자녀 이상만 출산장려금(100만원)을 지급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예산 123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실시하는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전체적으로 축소지향적으로 조정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예산이 증가하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자체 사업이 축소되는 이율배반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3. 이와 같은 중앙정부 사회복지사업의 확대 및 지자체 고유 사회복지사업의 축소지향적 조정이 동시에 발생하는 모순적 상황이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사회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른 인천시의 자체적인 사회복지사업은 어떤 기준에 따라 조정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됨. 4. 이에 따라 사회복지 전체 예산 규모 및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욕구 충족이라는 두 가지 전제조건 하에서 특정 사회복지사업의 선정과 실시를 위한 근거(evidences)와 우선순위선정(priority setting)이 필요함.5. 이에 본 연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우선순위선정 기준을 개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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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10.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종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원도심의 고령화가 빨라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주민의 인식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원도심의 주거환경은 고령화 및 주민의 건강증진 관점에서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2. 이에 따라 원도심의 건강도시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근래에 건강도시 평가지표 및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되는 등 건강도시에 관한 기초연구가 근래 완료된 바 있음3. 인천은 현재 정비사업 해제지역 등 21개소를 대상으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여건에 대한 정밀한 조사분석 없이, 골목길 정비, CCTV, 주차장, 주민커뮤니티시설, 쉼터조성, 폐・공가 매입 등 일회성 사업내용으로 구성되어,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임.4. 본 연구에서는 국토연구원의 관련연구에서 기 제시한 건강도시 진단기법 및 계획지침을 인천의 21개 저충주거지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적용하여,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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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다지역연관분석(MRIO)을 이용한 인천국제공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10.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임성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인천시에는 인천국제공항이 입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항을 활용한 인천지역 발전 방안은 매우 미약한 실정임. 2. 최근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을 유도하기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방안 등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음. 3. 그러나 구상중인 방안들이 실질적으로 인천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기여 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없어 올바른 정책방향 결정과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얻기위한 연구가 필요함.4.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다지역 연관분석기법(MRIO)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천시가 항공분야 육성을 위한 효율적이고 올바른 정책이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활용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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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 SW융합클러스터 사업구상 현실화를 위한 R&D사업 추진방향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10.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정지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역SW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SW기업과 대학·연구소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 협력하는 정보 및 지식산업진흥단지 조성사업을 공모하여 2014년 경기, 부산과 함께 인천 송도를 ‘SW융합클러스터’로서 선정함.2. 인천시는 동 사업을 통해 `인천 SW융합 BI-Plex'를 제안하고 SW기반의 BT, IT 융합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송도경제자유구역과 제물포스마트타운(JST)의 강점을 결합해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에서부터 글로벌 기업까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임.3. 이를 위하여 5년간 국비 100억원과 시비 158억원이 투입하여, 2014년 12월 SW융합클러스터 송도센터를 개소하고 500억원 규모의 ‘창조성장벤처펀드’ 조성,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창업 엑셀러레이터, 컨설팅), SW융합 R&D지원(바이오·IT간 융합 기술개발), 융합클러스터 네트워크 지원(산학연 연계 협력, 인력양성), 글로벌 마케팅 지원(해외시장조사, 해외 전시회), 클러스터 내 융합사업 공동기획 등 BT와 IT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4. 동 사업은 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R&D에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창출에 사업의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산업의 융합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R&D 추진전략과 방안 마련이 요구됨.5. 인천시는 지역의 독자적 R&D 추진경험이 부족할 뿐 아니라, SW기반 IT/BT 융합산업 분야는 인천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R&D 방향 정립이 미흡한 분야임.6.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인천 SW융합클러스터 사업구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R&D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이를 위하여 SW융합산업의 전망과 육성 필요성 및 기대효과, 기술동향 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IT와 BT의 SW기반 융합분야 R&D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추진방향과 정책대안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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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미래녹색도시 비전 구상 및 이슈 분석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10.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경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환경과 녹색을 아우르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이라는 국제적 화두는 도시 차원의 산업 전반과 에너지, 공간구조, 교통 등 도시를 개발하고 관리 또는 재창조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미래전략이나 지역단위의 미래비전에서 기후변화와 녹색, 환경, 생태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고 비전이나 전략에 어떤 방식으로 접목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2. 학술적 의미의 녹색도시 역시 주변 여건이 변화하면서 끊임없이 그리고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기 위해 제안되었던 에코시티에 이어, 에코폴리스 , 그린시티, 생생도시, 탄소중립도시, 저탄소 녹색도시 등 명칭은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가치를 강조하면서 진화하고 있음.3. 특히 기후변화에 관련한 국제적 책임과 그에 따른 책임을 사업화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GCF)의 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한 인천광역시로서는, 국내 여느 다른 지역에 비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이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인천의 미래를 그리면서 도시의 저탄소 및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정책적 관심 뿐 아니라 미래를 견인할 지역자산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임.4. 이를 위하여 최근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UN을 중심으로 한 신기후협상과 IPCC 5차 평가보고서, 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CBD) COP12 등의 논의결과를 이해하고 향후 일정이나 예상되는 국제적 약속, 그에 따라 우리나라와 인천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될 미래 상황에 대한 대응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적정하게 인천의 미래전략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5. 본 연구를 통하여 인천의 녹색도시로서의 미래를 구상함에 있어 3가지 관점의 조사분석, 즉 ⑴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최근의 국제적 논의 성과와 향후 전망을 파악하고, ⑵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녹색도시의 지향가치와 국내외의 몇 몇 성과들을 엄격하게 분석하고, ⑶국가 및 여타 대도시의 미래비전과 전략 속에 담긴 기후변화와 녹색, 환경, 생태 등의 의미와 맥락을 검토함으로써, 인천의 미래녹색도시 비전을 구상하여 제안하고 이와 관련하여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이슈를 발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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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복합쇠퇴지수를 활용한 인천시 도시쇠퇴 특성 분석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10.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상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2013년 6월 4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1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에 있어“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됨. 이는 종전의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의 도시정비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포괄하는 종합적 재생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2. 이러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은 도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쇠퇴 양상을 도시 전체 차원 또는 지역 차원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쇠퇴원인과 원인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추진방향 및 세부전략을 창의적이고 적합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준을 보면, 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세 요건 중 두 요건 이상을 만족할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2012년 기준 인천광역시 143개 읍면동 중 80개 읍면동(55.9%)이 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4. 그러나 이와 같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은 인구수, 사업체수, 건축물 노후도의 세가지 지표로 단순화되어 지역의 복잡한 쇠퇴특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5. 에에 인천시는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쇠퇴의 원인과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쇠퇴한 구시가지를 대상으로 인구, 산업, 고용구조의 변화, 사회경제적 활력, 역사문화적 자원과 특성, 기반시설 등 물리적 여건, 공동체 의식 등을 조사·분석하여 쇠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실정을 반영한 재생방향과 이에 대한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14.6)’에 제시된 정량적 쇠퇴진단 지표 및 관련 연구에서 제시된 쇠퇴지표를 기초로 하여 인천 지역쇠퇴 특성을 명확히 진단해보고, 쇠퇴지역에 대한 유형화를 통해 유형별 도시재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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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사업체조사를 이용한 창업과 일자리창출 분석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10.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승헌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일자리는 지역경제정책을 진단, 수립,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임○ 투자유치, 기업의 유치 및 전출, 사업체의 창업과 폐업에 따른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에 대한 정보는 일자리 정책뿐만 아니라, 산업정책, 도시개발 정책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는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할 경우 사업체와 종사자의 변동 내역을 산업별, 지역별, 시기별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 ○ 현재 통계청은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인천을 포함하여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농림(개인경영), 어업(개인경영), 국방,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사업체(약 330만개) - 2006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경우 대분류 21개, 중분류 76개, 소분류 228개, 세분류 487개, 세세분류 1,145개로 구분 ▷ 조사지역- 광역, 시군구, 읍면동2.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지역 사업체의 현황, 진입, 퇴출을 분석하여 일자리 변동 내역을 산업별, 지역별, 시기별, 고용형태, 고용규모별로 분석하여 일자리 추세와 특징에 대한 진단, 평가, 잠재력과 전망을 시도하는 한편 경제주체별(생계형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등), 지역성장별(원도심중심의 성장둔화지역, 신도시중심의 발전지역), 산업유형별(고부가가치, 연령별 집중 및 선호 산업)등 주제별 분석을 통하여 일자리 이슈를 분석하는데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