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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방향과 과제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10.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서봉만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2015년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의무화되며,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방안이 계획수립 가이드라인에서 중점 고려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음2. 국내 도시재생에 있어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탐색이 필요한 상황임3. 그 중 많은 지역 주민들이 경영자와 근로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은 도시재생에 있어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적인 조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4.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업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지역 재생의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음5.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역재생과 같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음6.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경제기업들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과 운영체계를 모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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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체요인 분석 및 해외시장 확대 방안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10.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윤석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글로벌가치사슬의 확산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기업간 분업생산체제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산업에서는 완성차업체의 글로벌 부품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중소부품업체의 생존 및 발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2. 인천시 8대전략산업 중 자동차 분야에서 자동차부품업체의 글로벌화는 주요 발전 과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인천시의 자동차산업 지원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 자동차부품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 진입에 대한 연구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3. 본 연구는 인천시 자동차산업의 가치사슬구조를 분석하고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성공요인과 장애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정책 수요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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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기반인력 양성 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10.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윤혜영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시 쇠퇴에 대응하기 위한‘이전의 도시재생'의 관점인 재개발, 재건축 중심의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실시는 주택 중심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는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공동체 붕괴, 사회양극현상 등 여러 사회문제를 발생·가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과제의 인식에서 2000년 이후의 도시재생에 있어서는 거주자 중심의 상향식(Bottom-up) 개발방식,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통합적 환경 개선으로의 관점의 전환이 가속되고 있음○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도 소규모, 지역 기반, 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민의 자발성과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도시재생 지속가능성의 필요 요인으로 인식하는 추세에 있음○ 지역 내 활동이 도시재생의 중요한 관점이 되면서 지역 기반 공동체의 활성화, 지역에 대한 주민의 관심 증대, 마을에서 활동하는 인력의 양성 등 '마을 인력'의 필요성이 확대되었으며 현재 많은 지역에서 주민 도시재생대학, 마을리더 양성사업, 마을활동가육성사업 등 민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학습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마을활동가는 그 명칭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풀뿌리활동가, 마을조직가, 지역전문가, 마을전문인력, 주민운동가, 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유사명이 존재함. 주민리더에서 학계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으나 마을활동가는 일반적으로 장소를 기반으로 하여 마을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주민의 마을활동을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민간의 개인, 조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정치사회적 인식에서 나타나는 시민운동의 형태와는 차이가 있음 ○ 공공의 주민역량강화사업,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실시에 있어 마을활동가는 마을상담, 마을강사, 마을컨설턴트, 마을기업 인큐베이터, 커뮤니티전문가 등 주민의 역량강화와 공동체 활성화의 매개자,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 도시재생사업의 실시에 있어 이러한 역할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서울시, 부산시 등 국내 지자체에서도 현재 마을활동가의 육성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인천시에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형성과 활성화에 관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이해도의 제고에 있어서는 도시재생대학 등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마을 정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 양성에는 어려움이 있음○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인천의 마을활동가에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고 선행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활동가 육성 지원에 있어서의 지원형태, 육성 과정 및 내용, 활동 보상, 피드백 등 운용 체계를 분석하여 시사를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마을정책을 수행할 전문인력으로서의 마을활동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 향후 마을활동가 지원 정책 수립시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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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지역 노동시장특성의 이해 :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노동력의 지역 간 이동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10.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정남지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지역경제개발의 중요한 동력 중 하나인 노동시장의 특성을 동태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연구로 1) 인천시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용불안정성, 그리고 재취업 기회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2) 자발적/비자발적 실직 경험자의 비중과 연령, 학력, 산업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재취업의 기회, 재취업 후 직업, 직급, 소득의 변화 등을 분석하여 노동시장을 통해 소득과 계층이동기회가 재분배 되는 현상과 과정을 이해하고자 함○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시 노동시장의 안정성,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재취업 시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실직비용을 감소시키는 방안 등에 대한 후속 정책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소득불평등, 사회계층 이동기회의 상실 등 인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시장 기재를 보완하고 인천시 경제개발과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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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기본방안
- 연구기간 : 2014.10.01 ~ 2015.08.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정지원
[주요연구내용]1) 기존 선행자료의 취합 및 분석2) 육성전략 수립3) 단기 Action Plan 수립4) 중장기 육성방안 도출 5) 재정계획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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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부평 홈패션거리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5.03.10 ~ 2015.08.15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석종수
[연구배경 및 필요성]1. 부평 홈패션 거리는 부평역세권 상권이지만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상인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음2. 인근 등록시장에 비해 시설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가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실정 3. 주변의 뜻있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임시 상인회를 구성하여 자구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홈패션 특화 거리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함[연구목적]1. 부평역 주변 부평 문화의거리와 자유시장, 부평종합시장 등 부평역상권을 둘러싼 여건들의 변화에 대응하여 홈패션 거리가 자생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의 방향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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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송도 LNG 기지 배후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 연구기간 : 2015.03.10 ~ 2015.08.15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연구목적]- 인천시 소유의 송도 LNG 배후부지에 대한 민간투자제안으로 인하여 해당 부지에 대하여 주변 지역과 연계 가능한 최적 활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소유의 송도 LNG 배후부지에 대하여 인천시 재정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적 활용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음[주요 연구내용]❍ 송도 LNG 배후 유휴부지에 적합 사업 검토- 사계절 동계 스포츠파크(민간 제안사업, LNG 냉열 이용)- 초저온 냉동물류센터(민간 제안사업, LNG 냉열 이용)- 기타 도시계획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치 가능한 분야❍ 신산업 유치에 따른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주변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및 고용 창출,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 사업부지 확정 및 도시계획 검토- 사업유치부지의 확정과 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 변경사항 검토-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부지가치 상승 효과 분석- 용도지역 변경 시 수반되는 절차 및 예상되는 문제점 파악(부지 주변 시설인 야구장, 재활용센터, 군부대 등과의 협의·조정 필요 여부 등)❍ 사업부지 매각대안 제시- 인천시 재정확보의 극대화를 위한 사업부지의 매각, 임대, 출자 등에 대한 방향, 법적 검토 및 장단점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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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인천 대 중국 교류 체계화를 위한 중국 거점도시 선정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5.03.10 ~ 2015.08.15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수한
[연구 배경 및 목적]○ 소비 위주의 내수 경제 육성을 도모하고 있는 발전 전략에 힘입어 중국의 권역 별 주요 도시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권역 별 주요 도시들의 소비규모·성장력 관련 경제 지표 비교를 통해 그 특징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인천과의 교류·비즈니스가 필요/유망한 도시들을 거점도시로 선정, 인천 대 중국 교류 체계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주요 연구내용]○ 중국 권역 거점 육성의 지역 발전 정책 조사 - 각 권역 도시군(城市群)중심인 직할시 및 부성급시(副省級市) -19개 시로 연구 범위 한정 ○ 권역 중심 도시 일반 현황 및 경제 지표, 산업정책 조사 - 역사, 지리, 인구 및 각 권역에서의 위상 파악- 권역 도시군 전략 및 경제·산업 정책 정리○ 중심 도시의 소비규모·성장 역량 분석 - 19개 중심 도시를 일정한 기준으로 유형화○ 중심 도시의 각 유형에 적합한 인천의 교류 방향 제안 - 전문가 자문회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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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명칭 대안 연구
- 연구기간 : 2015.03.02 ~ 2015.08.15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창수
[연구목적]1.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모순된 행정구역 명칭을 인천의 가치와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명칭 개발 방안 모색2. 행정구역 명칭변경의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주요연구내용]1.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변천 현황 및 이유 조사(군․구명 중심) * 인천직할시 승격 이후2. 타 시,도 행정구역 명칭 변경 현황 및 이유 조사(군 구명 중심) 3. 현 시점에서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의 적정성 여부-전문가 의견 조사 반영 -기초자치단체별 단체장, 주무부서 의견 반영 4. 명칭변경이 필요한 행정구역(군․구명)과 명칭 개명(안) 제시5.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6.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필요한 소요 비용 산출 7. 행정구역 명칭 개명시 실효성 분석(장․단점,문제점,대책)8.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관한 정책제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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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및 타당성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5.03.02 ~ 2015.08.15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인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천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함께 소송사건이 급증, 시민의 사법서비스편의를 위해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절실❍ 인천시를 비롯한 정계·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일 예정으로 유치 타당성 등 논리 확보 필요❍ 시민의 사법 서비스편의 증진을 위한 원외 재판부 인천 유치 논리와 조기 유치를 위한 전략·당위성 개발[주요 연구내용]❍ 인천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된 항소심사건 관련 추이(7년간)- 인천지법에서 이송된 항소심 사건수 - 서울고등법원의 인천에서 발생한 항소심사건 처리건수 비중- 교통비, 변호사비 등 각종 사회적 비용- 인천지역 소송당사자들의 서울지역 변호사 선임 건수❍ 서울고등법원 관할 내 각 지방법원 항소건수(7년간)❍ 인천 유치 논리와 조기 유치를 위한 전략 ❍ 일선 기초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공감대 형성 방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