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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영종주민 통행료 지원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5.02.01 ~ 2015.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태림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용유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시적 통행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2. 영종지역의 입주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의 재정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통행료지원이 2016년 12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본 제도의 종합적인 재검토가 요구됨[연구목적]1. 영종·용유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 제도개선에 필요한 논거를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주요연구내용]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협약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용료 관련 판례 등 통행료 지원을 둘러싼 주요한 법·제도 환경을 조사2. 영종·용유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으로 인해 유발되는 시의 재정부담 평가3. 재정지원 유지·확대 혹은 감축·중단을 위한 논거 검토 4. 시의 재정부담 완화 방안 검토와 영종·용유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지원방안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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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5.02.01 ~ 2015.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한종학
[연구목적]이 연구는 시 운영 공영주차장의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이면도로의 노상주차장과 노외공영주차장의 주차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문제 개선과 공영주차장 수익 제고를 위한 노외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1. 주요 공영주차장의 이용실태 분석- 시 운영 공영주차장 29개소 2013년,2014년 월별 주차장 이용실적 자료분석- 주차대수, 평균주차시간, 평균회전수 등 다양한 주차특성변수 산출- 연도별, 월별, 요일별, 시간대별 주차특성변수 산출2. 시 본청 도시교통특별회계 주차관련 세입/세출 분석- 2011년~2014년간 공영주차장 수입금 등 세입규모- 2011년~2014년간 공영주차장 건설, 운영 및 관리 세출규모- 세입/세출 규모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3. 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 정책 설문조사- 상업/재래시장 지역 공영주차장 이용 및 비이용자-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이용 및 비이용자4. 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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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IFEZ 상업가로변 옥외영업활동을 위한 운영방안 및 가이드라인 연구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연구목적]- 기존 가로의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상업가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태분석, 국내외 사례분석, 법제도검토 등을 통한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주요 연구내용]❍ 옥외영업관련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 시사점 파악- 경제자유구역을 대표하는 상업가로를 중심으로 옥외영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실태조사 실시, 문제점분석, 개선방안 도출❍ 옥외영업 관련 법제도화를 위한 법률성격 및 정합성 도출- 식품위생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옥외영업 관련 법제도 검토- 옥외영업이 가능한 공간에 대한 법제도화를 위한 시행방안 제시❍ 옥외영업을 통한 가로경관 개선 국내외 사례 등 검토- 옥외영업 관련 국내외 가로경관사례를 선정하여 공간활용 및 관리제도를 검토, 적용 방안 도출❍ IFEZ 까페의 거리 조성을 위한 기준 및 운영방안 제시- 옥외영업 시행원칙 및 기본방향, 다루어야할 부문과 주요 항목 등 기준 제시- 옥외영업허용의 시행절차와 주민자율방식의 관리운영방안 등 마련❍ IFEZ 까페의 거리 시범사업대상지 선정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IFEZ내 까페의 거리 시범 대상지를 물색하여 현황 조사분석-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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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한중FTA체결에 따른 인천항 물동량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운수
[연구목적]1. 한중 교역량의 증가는 곧 화물량의 확대를 의미하며, 한중FTA체결로 인해 관세율의 변화에 따른 주요 품목의 수출입화물량의 변화에 대해 영향을 살펴보고, 국제여객 및 항만물류환경에서의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 우리나라에서 중국 교역의 최대관문인 인천항의 물동량 증가 및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 대응 방안 마련 필요[주요연구내용]❍ 한중FTA 체결에 따른 산업부문별 영향 검토(기존 선행 연구포함)- 한중 FTA 체결 현황 및 주요 산업부문별 영향 검토- FTA 양허조건/품목별 조건 검토❍ 기 발효된 FTA체결 국가에 대한 교역관련 각종 통계수치 및 영향분석- FTA체결 전후의 국가간 교역량 변화(주요 국가 위주로 분석)- FTA체결 이후의 항만물동량 변화 및 영향 검토❍ 한중FTA 체결영향에 대한 항만분야 물동량 분석 및 항로개방에 미치는 영향 - 품목별 교역관계 분석 → 항만물동량 영향관계- 항만 및 항로 개방과 관련한 영향 검토 ❍ 인천항의 대응 방안 검토- 인천항 물동량 확대에 대한 대응- 국제여객 및 물류서비스 부문 대응-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구축(항만배후단지 활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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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투자유치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서봉만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경제자유구역은 초기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국내 기업 및 투자자들에 대한 역차별 그리고 여타 규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규제 사항에 대한 분석과 개선점을 검토하는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음❍ 하지만 경제 기조가 다시 저성장으로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돌파구를 확보하려는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노력이 필요하며, 경제자유구역은 중요한 정책 공간이라는 점에서 투자 유치와 관련된 규제 현황 및 개선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 본 연구는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핵심 규제 및 인센티브 사항을 검토하고, 특히 중소 및 중견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제안[주요연구내용]❍ 국내 경제자유구역 규제와 관련한 주요 논의 사항 검토– 지정 초기 이후 최근까지 주요 핵심 사안을 토대로 경향을 분석❍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중소‧중견기업 투자유치 관련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 검토–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인천시의 전략적 접근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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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청라국제도시 신교통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영방안 수립 용역
- 연구기간 : 2013.04.01 ~ 2015.06.30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김종형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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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건강권 보장 및 복리후생제도 도입을 위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환경 실태조사 연구
- 연구기간 : 2015.02.01 ~ 2015.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용갑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2012. 5. 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광역지자체들은 이 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수수준을 중심으로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2. 인천광역시도 2013년 2월에 제정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기초로 2014년 인건비가 4% 인상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기준을 적용할 계획임.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보수수준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 등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며, 특히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및 과중한 업무로 과로사, 자살사건 발생 등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권이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대책 및 개선대책이 미흡한 실정임.4.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6월 지방선결과 출범한 민선6기 집행부의 공약실천계획에도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권 보장 및 처우개선 로드맵 마련”이 포함되어 있어 시설종사자들의 인권과 건강권 보장 및 복리후생제도 도입을 위한 실태파악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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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2014년 인천 시내버스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 연구기간 : 2014.12.05 ~ 2015.04.30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한종학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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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남동 부평 주안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시행 계획수립 용역
- 연구기간 : 2014.07.01 ~ 2015.03.30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김번욱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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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글로벌 녹색수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 연구기간 : 2014.03.31 ~ 2015.03.30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조경두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GCF전략과 [연구의 목적] ○ GCF 사무국 유치 이후의 대내외적 변화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신재생에너지 부문계획 등의 체계적 연계가 중요한 상황임. ○ GCF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글로벌․저탄소․친환경 모범도시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함으로써,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도시지표의 재설정과 녹색사회 기반 구축, 5R 개념과 접목된 시민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대 등을 통하여 그린 리더쉽과 시민역량을 겸비한 전 지구적 선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본 계획의 목표연도는 계획수립시점(2015년)으로부터 20년 이후인 2035년으로 하되, 중간 목표년도는 2020과 2025년으로 하여 가급적 도시기본계획과 기후변화, 환경 및 에너지부문 국가 계획의 계획년도와 연동하도록 함. ○ 계획수립의 기준년도는 2015년이며, 현황분석 및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는 가급적 최근자료(2014년 기준)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전역을 계획대상권역으로 하되, 영향권에 속하는 인근지역도 일부 포함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