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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북한 지방급 경제특구 현황과 연계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14.07.01 ~ 2014.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수한
[연구 배경 및 목적]○ 이 과제는 IFEZ 모델의 북한 지방성 경제특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연구임 ○ 북한은 최근 13개 지방성 경제특구 계획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대외협력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기간 북한의 경제특구 경험과 법제, 그리고 새롭게 제안된 지방성 경제특구의 지리, 경제·산업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성공가능성을 탐색하고 향후를 전망함으로서 인천과의 연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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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도시재생조례 규정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4.07.01 ~ 2014.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상운
[연구 내용]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13.12.5일)되고, 도시재생 선도지역(13개)이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국토부는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의 최우선 추진”을 국정과제로 하여 전국적으로 2017년까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총 81개소로 확대할 예정에 있음.2. 인천시는 도시재생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와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고자 계획중에 있으며, 민선 6기 100대 공약으로 도시재생을 총괄할 “도시재생사업추진본부”의 구성 및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를 통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통한 원도심 맞춤형 개발 추진을 내세운 바 있음.3. 이러한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주민참여 및 소통,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정책의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특별법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강조하고 있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과 공공의 중간역할, 주민과 기업, 또는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 및 상호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거버넌스 형태를 말하는데, 부산시, 청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에 있음.4. 또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전담조직, 추진체계, 지원체계 등 전반적인 도시재생 제도의 정착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역량과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스스로 도시재생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법령 위임사항 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조례에서 규정해야할 내용을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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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시행효과 분석 연구
- 연구기간 : 2014.07.01 ~ 2014.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한종학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인천시는 2006년부터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된 평가지표에 의해 2년마다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해오고 있음. 한편 2009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준공영제 시행업체의 성과이윤배분을 위해 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 2014년 하반기에는 국토부와 인천시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임. 2. 이와 같이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결과는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되고, 준공영제 시행업체의 성과이윤배분을 위한 정책에 활용되고 있음. 그 동안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시행초기부터 평가지표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고, 이러한 제도시행이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개선 전반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3. 이 연구는 그 동안 적용되어온 평가지표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그동안 시행해온 경영 및 서비스평가가 시내버스 업체 경영과 대 시민 서비스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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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활성화 방향: 정책과 환경 분석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4.07.01 ~ 2014.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학교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평생학습이 필요해진 지식기반사회에서 행복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체제의 구축이 국정 목표가 되고 있음. 2. 인천광역시에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개관하며 평생교육 진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인천시 제1차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이 2014년도로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평생교육진흥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한 사업 진행이 요청됨. 3. 현재의 평생교육 정책 및 환경은 제1차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때와는 많이 달라졌고, 따라서 새로운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현재의 평생교육 정책 및 환경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함. 4. 이에 본 연구는 국가평생교육 진흥정책의 변천과 더불어 제1차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의 비판적 검토 및 변화한 인천시 평생교육 정책과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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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인천 중국 교류 현황 : 도시외교 유학생 다문화가정 경제교류
- 연구기간 : 2014.07.01 ~ 2014.12.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김수한
- 우리 안의 중국, 유학생다문화가정 현황 - 인천-중국 경제 교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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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폐・공가 현황 및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14.07.01 ~ 2014.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종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원도심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주거지역내 폐공가가 증가하고 있음.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폐공가에 대한 정확한 관리와 함께 폐가를 수선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여가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음. 2. 일본 등 국내외의 폐공가 관리 및 활용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인천의 원도심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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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광역시 지식재산행정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4.07.01 ~ 2014.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정지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지식재산권 제도는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 활용, 공유 등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핵심제도 중 하나임.2. 1989년 5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권 관련제도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임.3. 우리나라도 1998년 이전까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강화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의 정책을 고수하였으나, 이후 국가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가열되고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관리·보호할 수 있는 체제를 모색하기 시작함.4. 우리나라의 국가지식재산행정체계는 2011년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분산적으로 관리해오던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보다 통합적이고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부처별 사업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안고 있음.5. 인천시도 기업지원과의 지식기술팀에서 산업지식재산권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식재산위원회와 인천상공회의소 산하에 인천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TP,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등 각급 기업지원기관에서 특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음.6. 본 과제에서는 인천시의 지식재산행정체계와 관련 주체의 지원사업 추진체계를 조사·분석하여 행정력의 낭비와 투자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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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AG 비전프로그램 성과검토 및 후속과제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과 과제
- 연구기간 : 2014.06.02 ~ 2014.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수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천시는 2007년부터 8년간에 걸쳐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및 준비와 연계하여 아시아 스포츠 약소국의 경기력 증진을 위한 「비전2014프로그램」(이하 비전프로그램)사업을 진행해 옴 - 인천시는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를 위하여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각 국올림픽위원회(NOC)에 비전프로그램을 제안- 비전프로그램은 인천의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유치에 효과적으로 기여한 공약으로 평가됨 아시아경기대회 유치과정에서 비전프로그램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는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2014:2) 참고 - 해외선수단의 방인 전지훈련, 스포츠지도자 파견, 체육물품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비전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해 OCA 및 각국 NOC 등 기구 리더와의 교류, 국내외 언론 보도, 연계 청년서포터즈 활동 등은 인천시 국제화 및 지방외교 활성화에 기여 ○ 이 연구의 목적은 비전프로그램의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과제 수립과 운영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음 - 비전프로그램이 갖는 스포츠외교로서의 가치와 의의를 살펴보고 이를 후속과제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 제시 - 예산내역 및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비전프로그램의 성과 검토 -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변화된 여건에 부합하는 후속과제의 목표와 사업방향 제안 - 지속가능한 후속과제 운영을 위한 조직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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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즐겁고 아름다운 자연순환형 생태습지 : 월미전통정원지구 습지원 구상안
- 연구기간 : 2014.06.02 ~ 2014.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권전오
[계획의 방향]- 전통의 아이템에 흥미는 유럽의 물의 정원 차용- 전통공간, 경관습지, 정화습지, 친수공간의 목적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계획 필요- 정화습지 및 물순환을 강조하여 환경부의 요구에 부응- 전통요소를 통해 기존의 공원 개념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 경관습지, 친수공간을 통해 청장년층과 유아층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킴으로서 전통지구가 모든 연령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하고자 함.- 기존 설계개념의 훼손이 아니라 부분적 보완을 통해 더 나은 공원으로 발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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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지역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사업 용역
- 연구기간 : 2014.05.01 ~ 2014.12.31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김번욱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일자리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