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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투자유치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서봉만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경제자유구역은 초기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국내 기업 및 투자자들에 대한 역차별 그리고 여타 규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규제 사항에 대한 분석과 개선점을 검토하는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음❍ 하지만 경제 기조가 다시 저성장으로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돌파구를 확보하려는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노력이 필요하며, 경제자유구역은 중요한 정책 공간이라는 점에서 투자 유치와 관련된 규제 현황 및 개선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 본 연구는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핵심 규제 및 인센티브 사항을 검토하고, 특히 중소 및 중견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제안[주요연구내용]❍ 국내 경제자유구역 규제와 관련한 주요 논의 사항 검토– 지정 초기 이후 최근까지 주요 핵심 사안을 토대로 경향을 분석❍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중소‧중견기업 투자유치 관련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 검토–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인천시의 전략적 접근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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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청라국제도시 신교통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영방안 수립 용역
- 연구기간 : 2013.04.01 ~ 2015.06.30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김종형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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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건강권 보장 및 복리후생제도 도입을 위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환경 실태조사 연구
- 연구기간 : 2015.02.01 ~ 2015.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용갑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2012. 5. 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광역지자체들은 이 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수수준을 중심으로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2. 인천광역시도 2013년 2월에 제정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기초로 2014년 인건비가 4% 인상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기준을 적용할 계획임.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보수수준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 등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며, 특히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및 과중한 업무로 과로사, 자살사건 발생 등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권이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대책 및 개선대책이 미흡한 실정임.4.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6월 지방선결과 출범한 민선6기 집행부의 공약실천계획에도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권 보장 및 처우개선 로드맵 마련”이 포함되어 있어 시설종사자들의 인권과 건강권 보장 및 복리후생제도 도입을 위한 실태파악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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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2014년 인천 시내버스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 연구기간 : 2014.12.05 ~ 2015.04.30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한종학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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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남동 부평 주안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시행 계획수립 용역
- 연구기간 : 2014.07.01 ~ 2015.03.30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김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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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글로벌 녹색수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 연구기간 : 2014.03.31 ~ 2015.03.30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조경두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GCF전략과 [연구의 목적] ○ GCF 사무국 유치 이후의 대내외적 변화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신재생에너지 부문계획 등의 체계적 연계가 중요한 상황임. ○ GCF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글로벌․저탄소․친환경 모범도시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함으로써,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도시지표의 재설정과 녹색사회 기반 구축, 5R 개념과 접목된 시민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대 등을 통하여 그린 리더쉽과 시민역량을 겸비한 전 지구적 선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본 계획의 목표연도는 계획수립시점(2015년)으로부터 20년 이후인 2035년으로 하되, 중간 목표년도는 2020과 2025년으로 하여 가급적 도시기본계획과 기후변화, 환경 및 에너지부문 국가 계획의 계획년도와 연동하도록 함. ○ 계획수립의 기준년도는 2015년이며, 현황분석 및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는 가급적 최근자료(2014년 기준)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전역을 계획대상권역으로 하되, 영향권에 속하는 인근지역도 일부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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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2014년 인천시내버스 서비스실태조사 용역
- 연구기간 : 2014.12.16 ~ 2015.02.24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한종학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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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
- 연구기간 : 2014.10.01 ~ 2015.02.10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한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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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2014년 수도권여객기종점통행량(O/D) 현행화공동사업 용역
- 연구기간 : 2014.03.31 ~ 2015.01.30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김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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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2차 인천광역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시행 계획수립 용역
- 연구기간 : 2014.03.28 ~ 2015.01.21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조경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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