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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부동산 세제 발전 방향
- 연구기간 : 2023.02.01 ~ 2023.07.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허동훈
■ 연구 개요❍ 우리나라 세제는 대다수 OECD 국가와 차이가 크고 교과서적인 이론 및 권고사항과 거리가 멂. 우리나라는 재정분권, 그중에서도 세입분권이 비교적 취약함.❍ 부동산 관련 조세의 누진 세율 구조로 인해 고가 부동산 밀집 지역에 높은 세율이 적용. 이는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확대하여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훼손함. ❍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지방재정 제도 및 부동산 세제를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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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제물포르네상스 환경적 쟁점 및 대응방향
- 연구기간 : 2023.02.01 ~ 2023.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성우
■ 연구 개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는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끈 제물포를 원도심과 내항 중심의 문화ㆍ관광, 산업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래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원도심, 문화ㆍ관광, 산업경제, 내항개발 등 총 4개 분야의 르네상스 전략과제 및 실행력 제고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제물포르네상스 계획 및 사업과 연관하여, 환경질 현황과 환경적 쟁점을 파악하고,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기획 및 추진에 있어 환경관리적 측면의 정책적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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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취급·배출 특성 연구
- 연구기간 : 2023.02.01 ~ 2023.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최여울
■ 연구 개요❍ 국내 화학물질 취급 업체의 유통량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인천광역시는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화학물질 취급량이 많은 지역임.❍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충족하는 정보의 제공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인천광역시의 화학물질 취급 및 배출 특성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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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대만 발전모델의 재편과 신성장 연구
- 연구기간 : 2023.02.01 ~ 2023.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수한
■ 연구 개요❍ 이 연구는 최근 새롭게 평가받고 있는 대만의 글로벌 경쟁력에 주목, 대만의 경제 성장을 가져온 내부적 요인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음❍ 구체적으로 전후 대만의 고도성장을 가져왔던 국가 주도의 발전양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지속되었는지, 특히 대만 발전양식의 유산이 최근 신산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찰하고 인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①대만 국가발전의 흐름 ②대만 경제·산업의 발전 양상 ③대만 반도체 산업의 발전 현황을 조사하고 그 특징을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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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3.02.01 ~ 2023.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유정
※ 보고서 원문은 정책 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연구 개요❍ 인천광역시는 각종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사업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공건축 조성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광역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인천시 여건과 현황을 반영한 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해 공공건축 조성절차를 체계화하고, 사업기획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며, 사업부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인천시의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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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아동양육시설 경계선지능 및 ADHD 아동 지원 강화 방안
- 연구기간 : 2023.02.01 ~ 2023.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정혜은
■ 연구 개요❍ 인천시에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시설이 있으며, 최근에는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지능 및 ADHD의 특징을 보이는 아동의 입소가 증가함❍ 본 연구는 아동복지시설 중 이용 아동 수가 가장 많은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경계선지능 및 ADHD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사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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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시 Sea&Air 복합운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23.01.01 ~ 2023.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강동준
■ 연구개요❍ 과거 10년간 중국발 Sea&Air 환적 물동량은 평균 7.8%씩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 그 물동량이 급증함에 따라 운송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 등 물류환경을 개선해 인천시 물동량 증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Sea&Air 복합운송 발전 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시 만이 확보하고 있는 국제물류 인프라인 공항만을 활용해 추가적인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는 Sea&Air 복합운송의 현황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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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제물포르네상스 공원녹지 정비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 연구기간 : 2023.01.01 ~ 2023.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권전오
■ 연구 개요❍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의 공간적 범위를 광의로는 중구, 동구 전역과 협의로는 내항과 주변지역으로 설정하였음. 중구, 동구 전역의 공원녹지, 비오톱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을 위한 공원녹지분야 핵심거점을 판단하였음. 그리고 각 거점의 공원녹지 재생 및 활성화 방안 도출과 거점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관광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원녹지분야 실천방향 및 구상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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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시비보조사업의 보조율 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23.01.01 ~ 2023.07.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미애
■ 연구 개요❍ 보조금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 사업의 특성과 외부효과의 범위 및 크기, 수혜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분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보조율 설정이 중요함❍ 인천시의 시비보조금 보조율은 2017년 10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며 관련 사항을 개정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어 기준의 현실화 및 신규사업 반영 등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시비보조사업의 운영 실태와 타 시·도 보조율 기준 등을 검토하여 인천시 시비보조사업 보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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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지역맞춤형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서비스 활성화 연구
- 연구기간 : 2023.01.01 ~ 2023.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용갑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노인․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시민행복을 실현하는 방안의 하나로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다양한 사업에서 제공되는 보건의료 연계 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아서 향후 인천광역시의 기초지자체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보건의료 연계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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