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전체 187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
교육복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과제개발 용역
- 연구기간 : 2015.10.08 ~ 2015.12.04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이용갑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교육복지 인천승화원 인근지역 주민 치유를 위한 화장시설 주변지역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5.08.01 ~ 2015.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용갑
[연구배경 및 필요성]1. 1936년부터 현재의 남구 주안동에 소재하였던 부평시립승화원은 1997년 부평구 부평동 산 57-1, 산58-2 일원의 인천가족공원 내로 이전한 후 인천승화원이 되면서 화장로를 지속적으로 증설하여 2011년 5월 이후 20기의 화장로를 갖추고, 1일 최대 86구를 화장하는 수도권의 핵심적인 화장시설로 성장하였음. 2. 화장로의 증설과 1일 화장규모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인천승화원 주변지역 주민들은 승화원 이용을 위한 교통량 증가 및 대기오염배출 증가에 따른 고통과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를 근거로 하여 2014년 11월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는 2017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임.3. 조례는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를 5년 시한의 기금으로 조성하여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사업’, ‘소득향상사업’, ‘복지증진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이에 따라,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기금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1.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화장시설 주변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타 시도의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조례 및 (기금)사업 사례 분석2. 화장시설 주변지역 선정 기준 비교 및 전문가의견 수렴3. 인천승화원 주변지역 선정 기준 제시
-
교육복지 환경변화분석에 기초한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5.08.01 ~ 2015.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용갑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사회복지업무의 지방이양이 시작된 2004년 서울특별시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책임성 및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서울복지재단’을 설립한 이후 2015년 5월 현재 6개 광역지자체, 23개 기초지자체가 지역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2015년 9월에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재단이 설립될 예정임. 2. 긴급복지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사회보장급여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환경이 변화하게 되며, 또한 인천의 경우 2013년 1월 1일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설립되면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광역시차원의 정책과 사업의 연구개발 및 성과평가가 더욱 더 필요하게 되었음.3. 인천광역시의 지역 사회복지재단 설립 노력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0~2014)”에 포함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공청회까지 실시되었으나, 지역 사회복지계의 적극적인 지지가 부족하여 설립계획이 보류되었으나, 2014년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공약사업으로 확정하고,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년)”에 다시 포함하여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4. 2011년에 이에 2015년에 두 번째로 추진하는 인천지역의 사회복지재단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 사회복지계, 민선6기 집행부 및 인천광역시의회 및 등이 사회복지재단의 필요성 및 설립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함. [연구목적]1.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사업 수행에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체감도를 제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 및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년)에 포함된 인천광역시의 지역 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2015년 7월 1일 현재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을 둘러싼 환경변화 분석2.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인천발전연구원의 2011년 및 2013년 정책연구보고서 검토 3. 다른 (광역)지자체의 지역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실태 사례 분석4.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찬반의견 분석 및 타당성 제시5. 가칭 「인천복지재단」 운영 방안 제시
-
교육복지 지역사회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업 우선순위선정 기준 개발 연구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10.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갑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른 아동양육과 노인부양의 사회화 경향, 보육·아동/청소년보호·여성/가족지원강화·장애인자립생활지원·노인지원강화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경향,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경향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사회복지 예산은 2002년 2,837.6억원에서 2014년 1조 8,400.6억으로 약 6.5배 증가하였고,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은 10.3%에서 23.5%로 증가함. 2.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사업은 확대되고 예산은 증가하지만, 재정안정화 압박이 심화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조정 압박도 가중되면서 인천광역시는 2015년에는 둘째 자녀에게 지급되던 출산장려금을 폐지하고, 셋째 자녀 이상만 출산장려금(100만원)을 지급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예산 123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실시하는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전체적으로 축소지향적으로 조정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예산이 증가하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자체 사업이 축소되는 이율배반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3. 이와 같은 중앙정부 사회복지사업의 확대 및 지자체 고유 사회복지사업의 축소지향적 조정이 동시에 발생하는 모순적 상황이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사회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른 인천시의 자체적인 사회복지사업은 어떤 기준에 따라 조정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됨. 4. 이에 따라 사회복지 전체 예산 규모 및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욕구 충족이라는 두 가지 전제조건 하에서 특정 사회복지사업의 선정과 실시를 위한 근거(evidences)와 우선순위선정(priority setting)이 필요함.5. 이에 본 연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우선순위선정 기준을 개발하고자 함.
-
교육복지 제3기 인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 용역
- 연구기간 : 2015.03.10 ~ 2015.07.10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이용갑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봉사과
-
교육복지 인천광역시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개발 연구
- 연구기간 : 2015.02.01 ~ 2015.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용갑
[연구목적]1. 장애인 자립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여러 서비스항목의 제공방법, 제공 내용 및 대상자 관리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개발함으로써 인천광역시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성과를 측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주요연구내용] 1.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서비스 제공방법 및 서비스 제공과정의 준수에 관한 기준2.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평가위원회 구성
-
교육복지 건강권 보장 및 복리후생제도 도입을 위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환경 실태조사 연구
- 연구기간 : 2015.02.01 ~ 2015.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용갑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2012. 5. 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광역지자체들은 이 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수수준을 중심으로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2. 인천광역시도 2013년 2월에 제정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기초로 2014년 인건비가 4% 인상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기준을 적용할 계획임.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보수수준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 등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며, 특히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및 과중한 업무로 과로사, 자살사건 발생 등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권이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대책 및 개선대책이 미흡한 실정임.4.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6월 지방선결과 출범한 민선6기 집행부의 공약실천계획에도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권 보장 및 처우개선 로드맵 마련”이 포함되어 있어 시설종사자들의 인권과 건강권 보장 및 복리후생제도 도입을 위한 실태파악이 필요한 상황임.
-
교육복지 2014년 지역사회 서비스지원단 운영 용역
- 연구기간 : 2014.01.01 ~ 2014.12.31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이용갑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봉사과 [연구의 필요성] ○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인한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양적확대 및 산업화에 대비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기관 설치와 인력양성 절실 ○ 제공기관 차원의 단순 서비스 개발․제공에서 탈피하여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개발․보급 필요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기관 양성 등 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 필요 ○ 사회서비스 시장형성과 조기정착을 통한 고학력 경력 단절여성 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실업난 해소 ○ 시․도 개발형사업 지속 확대로 인한 지도감독, 모니터링, 사업개발을 위한 지원단 반드시 필요 [연구의 목표] ○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내실화
-
교육복지 인천 성 인지 통계
- 연구기간 : 2014.08.01 ~ 2014.12.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홍미희
인천여성 지위의 변화추이와 남성과의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2009 인천 성 인지 통계」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2009년은 인천시와 인천시민에게 여러 가지로 뜻 깊은 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천세계도시축전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인천은 명실공히 세계 일류명품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도국제도시와 인천공항이 바로 연결되는 인천대교 개통으로 동북아 물류 허브로 인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한 해이기도 합니다.이런 뜻 깊은 해에 발간하는 성 인지 통계는 여성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도시경쟁력과 인천브랜드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됨은 물론, 앞으로 성 평등한 도시를 실현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성별 분리통계 자료의 생산 및 축적은 성 인지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별분리통계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현실을 가시적 으로 파악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2009 인천 성 인지 통계」는 인구, 가족, 보육, 교육, 경제활동 등 모두 10개 분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제시된 지표들을 기초로 더욱 발전적인 성 인지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급속한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성 인지 통계발간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발간 되어야 할 것입니다.이번 성 인지 통계가 인천시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평등도시를 이루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성 인지 통계 발간을 위해 애쓰신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여성정책센터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교육복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논의
- 연구기간 : 2014.09.01 ~ 2014.12.29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용갑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인천광역시 거주 참전유공자들의 참전명예수당 수급 현황-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65세 이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17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상의 용어인 ‘참전명예수당’은 같은 의미로 사용함. - 지자체들도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월 5만원 참전명예수당과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며, 10개 군·구도 조례를 제정하여 월 3~6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은 국가보훈처․인천광역시․기초자체로부터 총 월 25~2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 인천거주 참전유공자들이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의 전체 금액은 타 시·도 거주 참전유공자들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