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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산업단지 조성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미애
■ 연구배경 및 목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제고임.○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을 유지하면 지역주민의 고용이 증가해 지역의 소득과 소비가 증대될 것이라는 전제하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수가 지방재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봄.○ 그러나 현재 조세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의 노력이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수 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투자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실무적인 노력이 활발한 것이 비해 산업단지 개발과 지방재정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조성 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기업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거나, 기업 관련 조세의 현황 및 문제점검토 후 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산업단지의 조성과 지방재정의 관계를 살펴본 일부 연구들은 지방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산업단지의 조성이 국세와 지방세의 증가에 기여하는정도를 비교 검증한 연구는 찾기 어려움.○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개발이 국세와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업 유치가 지방재정의 확충과 연계되기 위한 기업 관련 지방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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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송도 국제학술연구단지 조성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정지원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3년을 전후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시작되고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2008년경부터 혁신클러스터 개념의 도입과 대학입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함.○ 한편, 당시 교육부와 정부 각 부처는 심화되는 서비스 수지적자 당시 해외유학 및 여행인구 급증으로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2003년 74억 2천만 불에서 2006년 187억 6천 불로 크게 증가 와 국내 대학의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외대학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이러한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9년초 선도적으로 글로벌대학캠퍼스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인천시와 당시 지식경제부의 매칭투자 형식으로 그해 5월 캠퍼스 기공식을 갖게 됨.○ 한편, 국제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글로벌대학캠퍼스보다 앞선 2008년 기공식을 갖고, 2010년 연세대 국제캠퍼스 1단계 개교가 이루어짐.○ 이와 같이, 송도 국제학술연구단지는 글로벌대학캠퍼스와 연세대 국제캠퍼스를 양대 축으로 하여, 국제화복합단지내 Science & Engineering R&D Park, 산학연 중심 캠퍼스 등 교육 및 연구 허브로서 산학연 연계협력 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음.○ 비록 동 사업이 최근에야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제 시작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의도했던 대학 입지효과가 적절히 발휘되고 있는지, 계획했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송도 국제학술연구단지의 글로벌대학캠퍼스, 국제화복합단지의 두 개 캠퍼스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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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2016년 인천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
- 연구기간 : 2017.05.01 ~ 2017.08.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미애
■ 연구 배경 및 목적 - 정부의 재정과정은 예산편성, 심의⋅확정, 집행의 예산과정과 결산, 결산심사⋅승인의 결산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러한 재정과정 중 결산과정은 예산과 실적의 비교, 예산과의 괴리정도,재정상태와 운영성과 분석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함. - 따라서 예산과정과 결산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결산과정을 통해 예산 집행의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증,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 반영 과정을 거친다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결산과정 측면에서 인천시 특별회계와 기금을 대상으로 재정운용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함.- 먼저, 특별회계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기준에 따라 인천시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 실태를 분석함.- 그 다음,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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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지역 선박수리단지 조성의 현황과 과제
- 연구기간 : 2017.03.01 ~ 2017.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석진
■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선박수리산업에 대한 제반 검토를 통하여 인천시의 거첨도 선박수리단지 조성 사업 재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함 - 첫째, 선박수리산업에 대한 이해 및 선박수리시장 동향의 파악 - 둘째, 인천지역 선박수리 분야 산업구조 및 기업체 현황 검토 - 셋째, 선박수리단지의 국내외 사례 분석 - 넷째, 거첨도 선박수리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쟁점 검토 및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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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전국 광역시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6.04.01 ~ 2017.01.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정지원
각 지자체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등을 살펴보고, 보다 효율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16개 시도의 공통적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2016년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공동과제로 수행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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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경제·산업 미래비전과 5대 실천전략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인천연구원
[2016 집중연구] ○ 연구목적'인천 미래 성장동력, 8대 전략산업 육성방안'(인천광역시) 에서 제시된 ' 인천시 경제·산업 미래비전과 5대 실천전략'에 대하여 개별 실천전략별로 인천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인천시가 경제 및 산업 미래비전을 중장기적으로 실천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참여연구진: 정지원(연구총괄), 서봉만, 윤석진, 정남지, 조승헌, 최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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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2016년 인천경제동향 분석 용역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12.31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조승헌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생활경제과 - 본 연구에서는 월별 인천경제동향 분석 함 ※ 인천연구원 홈페이지 원문 공개 http://www.i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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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민간투자사업 적정수익률과 재구조화 분석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박경선
1. 민간투자사업의 의의와 현황-민간투자사업 제도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성화 되어, 2013년 기준으로 총 100조 원 규모로 651개 사업이 진행되었음. 그러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폐지, 수익률 저하, 여론 악화 등의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의 유인이 감소함.2.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수익률 도출과 분석❍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수익률 도출-본 연구는 효율적 시장가설을 전제로 하는 자본자산가격결정(Capital Asset Pricing Model: 이후 CAPM)모형을 이용하여,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기대수익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을 도출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수익률을 추정함.-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이후 MRG) 제도는 민간 사업자에게 풋옵션을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에는 콜옵션 가치를 제공하게됨. 도로 및 철도 사업의 경우, 예상교통량이 과다 추정되는 경향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높은 풋옵션 가치가 보장되어 보장수익률이 하향 조정되어야 하나, 실제 수익률은 이러한 옵션 가치를 조정하지 않은 채 높게 책정됨.-결과적으로, MRG 제도가 있었던 시기에 민간사업자는 최소운영수입보장과 높은 수익률 이라는 이중혜택을 누려옴.3.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 사례 분석❍ 지자체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 효과 분석-인천시 민간터널(만월, 원적, 문학터널),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경남-부산의 거가대로 모두 MRG 제도를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정절감효과가 커짐-인천시 3개 터널 재정절감액: 만월산터널(2,063억 원), 원적산터널(1,710억 원), 문학터널(408억 원). 서울시 지하철 9호선 (3조 1,929억원), 거가대로(5조 3,579억 원)-재구조화 이전에는 평균 12% 였던 보장 수익률이 재구조화 이후 5%전후로 조정됨. 즉 사업의 시작 전, 교통량, 이용 요금, 이자율 등, 여러불확실성으로 인해 보장수익률이 높아짐. 그러나 재구조화 요구 시, 이러한 위험이 모두 제거되고 추가 투자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는 고정수입을 보장하는 미국 장기 기업 채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변함.4. 분석의 시사점-민간투자사업 추진 초기에 높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이자율 수준때문에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이 책정되었고, 민간사업의 이용량 예측에따른 불확실성 위험을 낮춰주기 위해 도입했던 MRG 제도는 과대 통행량 추정에 의해 민간사업자의 풋옵션 가치를 높여주는 등, 공공부문에 과도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함.-이에, 재구조화를 통해 MRG 제도 대신 비용보전방식을 적용하고, 보장수익률도 낮추는 등, 각 지자체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함.-그러나 교통량 및 통행료, 이자율 및 유동성 위험 변동 등,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요인이 변화하더라도 협상을 통해 기 책정된 수익률및 실시 협약 상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따라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특히 민간사업자와 공공부문가의 위험 공유(risk sharing)를 통한 장기 협치 전략(Long-term Governance Strategy)을 통해 Win-Win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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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항공정비산업 실태조사 및 항공정비 클러스터 사례 분석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석진
Ⅰ. 항공정비산업의 개념 및 특성○ 항공정비산업(MRO: Maintenance, Repair, Overhaul)은 항공기가 제작 부분에서 운항 부문으로 인도된 이후 수행되는 항공기에 대한 제반 정비 서비스의 제공 및 정비에 필요한 각종 부품의 제조 및 공급 활동으로서, 운항정비, 기체 정비, 엔진 정비, 부품 정비로 구분됨○ 항공정비산업은 비행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항공정비와 관련된 부품 및 기술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계, 전자, 소재 및 뿌리산업이 발달한 산업단지가 근거리에 입지하여야 함○ 항공정비산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비 대상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정비고 및 이동로 시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FAA(Federal Aviation Adminstration) 및 정비대상 항공기 국적국의 정비시설 인가 획득이 필요함. 또한 엔진, 기체, 전자 등 세분화된 특화분에서 기술력과 자격조건을 갖춘 정비 인력이 확보되어야 함○ 대규모 투자와 고급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대규모 정비 수요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만 수익성이 보장됨Ⅱ. 국내 및 인천 항공정비 산업화의 현황○ 국내 항공정비 산업화의 현황○ 우리나라는 전세계 항공정비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1.5%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운항 민간항공기 대수 및 항공기 제작 기술 수준과 비교할때 이러한 항공정비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국내 항공정비산업의 미발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에는 산업화된 항공정비 클러스터가 존재하지 않으며 최근까지 항공정비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였던 4개 도시 중 인천을 제외하고 항공정비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지역은 경남사천임○ 사천-창원-부산(김해) 지역은 국내 유일한 제조 중심의 항공산업 특화지역이며, 특히 사천은 항공기 제작 산업을 기반으로 항공MRO 클러스터 조성을 사업화하고 있음- 사천: 항공산업특화단지로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기체 생산공장을 비롯한 40여개의 항공기 및 항공부품 제작사들이 입지하고 있음- 창원: 창원산업단지는 전통적으로 기계 및 메카트로닉스 분야에 특화되어 군수용 장비들의 생산이 용이하며 20여개의 항공업체가 입지하여 있음- 부산: 대한항공 우주사업본부를 중심으로 43개 협력업체가 밀집하였을 뿐만아니라 김해공항에 대한항공의 주정비시설이 위치함○ 인천지역 항공정비산업 육성○ 인천은 항공운송량 세계 3위 여객운송량 세계 8위의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하여 높은 잠재적 항공정비 수요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11개 산업단지가 가동되고 있어서 항공정비부품의 제작 및 조달에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음○ 인천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정비기지를 비롯하여 각종 항공 관련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입지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 내에서 항공정비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며 항공부품 생산에 전문화된 기업 또만 매우 적은 문제점이있음○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정비산업 육성은 항공부품제조업체의 발굴 및 육성, 항공산학융합지구 조성, 인천항공정비특화단지 조성의 세 가지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항공선도기업 육성: 항공정비 클러스터 조성에 필수적인 항공부품제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인천시는 인천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항공산업 관련 기업 발굴, 해외 기업과의 연계 협력 지원, 기술개발 및 인증지원, 글로벌 항공 강소기업 육성을 수행- 항공산학융합지구 조성: 송도산업기술단지 내 인하대학교 소유 부지에 항공산업 관련 교육기관, 연구소, 기업을 집적시켜 항공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하기 때문에 인천 소재 제조업체들의 항공부품 분야 진출을 지원하고 기술력 확보를 견인함으로써 항공정비 클러스터 조성의 기반을 구축해야 함○ 둘째, 항공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역량 강화. 인천지역의 항공정비 역량이 운항정비 및 기체정비 이상의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공산업 관련 기술력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항공산업기술에 특화된 연구기관을 추가로 유치하고 항공산업 관련 교육기관들의 전문인력양성 기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셋째,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항공정비 산업육성 계획의 수립. 항공정비 클러스터의 조성은 대규모 시설 투자, 해외 항공정비 전문업체의 유치, 안정적인항공정비 수요 확보 등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과제의 해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항공정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육성 계획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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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송도 기후변화 지식경제 허브 구축을 위한 글로벌그린경제 Complex의 필요성과 기능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서봉만
○ 본 보고서는 녹색기후기금 유치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물리적 인프라로서 글로벌그린경제 Complex의 필요성과 기능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작성됨○ 본 연구는 기존 중앙정부와 인천시에서 추진해 온 녹색기후기금 유치 이후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기후변화 지식경제 허브로서 인천과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그린경제 Complex의 필요성과 기능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