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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저층 노후주택 집수리지원체계 재정립 방안
- 연구기간 : 2021.02.01 ~ 2021.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왕기
■ 연구 개요❍ 저층 노후주택이 집중하고 있는 원도심지역의 쇠퇴 현상 극복을 위하여 인천시는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민의 자력에 의한 노후주택 정비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성과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집수리지원정책은 주민의 체감도가 높다는 점에서 국토부 뉴딜 집수리사업 등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이 높으며, 다양한 집수리지원정책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는 상황임 ❍ 인천시는 집수리지원제도의 일환인 ‘마을주택관리소’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고 있어, 인천시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을 포괄할 수 있는 지원정책으로의 확장이 요구됨 ❍ 마을주택관리소 정책을 포함하여 기존 집수리지원정책과 연계하되, 저층 주거지역의 재생과 직접 연동시키는 집수리지원정책을 검토함. 저층 노후주택을 집수리지원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집수리지원체계를 구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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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개발이익 환수정책의 이슈와 과제
- 연구기간 : 2021.01.01 ~ 2021.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민혁기
■ 연구개요❍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과 급격한 도시화, 인구증가를 거치면서 도시용지 부족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등과 투기,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이 줄곧 문제가 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발부담금 등의 제도를 운영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고 개발사업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으로 환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토지공개념과 사유재산권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하는 한 가운데에 놓여있어 제도운영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있어 왔음. ❍ 본 연구는 포괄적인 범위의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관련 현황을 검토하고, 인천시 및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는 택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개발이익을 분석함으로써향후 인천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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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근거리 생활체육시설의 합리적 배치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21.01.01 ~ 2021.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종현
■ 연구개요❍ 중앙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선정하고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생활SOC 체육시설 지원사업을 전개(국민들이 거리 2km 이내, 시간 10분 이내 생활체육시설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있으며1), 시에서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근거리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인천 역시, 근거리에서 이용가능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공공체육시설의 배치, 조성은 관련 종목단체, 지역구 의원의 요구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비효율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 왔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근거리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합리적 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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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고가하부공간 활용을 위한 사례 연구
- 연구기간 : 2020.09.01 ~ 2020.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왕기
■ 연구 개요❍ 과거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건설된 고가도로는 지역 단절, 노후화로 인한 미관,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고가도로 하부공간은 방치되거나 미이용되어 활용도가 낮은 상태임. 이에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하부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종합계획 수립과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제도 검토와 국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하여 인천시 고가하부공간 활용을 위한 적합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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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추진방향
- 연구기간 : 2020.09.01 ~ 2020.12.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기윤환
■ 연구개요○ 인천시는 80년대 중반~90년대에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2000년 이전 건설된 된 주택이 전체의 53.5%로 노후화가 심각○ 2019년 기준 인천시 도시정비사업구역은 2010년 대비 82개가 해제되어 리모델링 방식으로의 사업 전환이 요구되며, 이에 노후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추진방향 제시○ 리모델링은 ｢건축법｣과 ｢주택법｣에 근거한 제도로 수선, 대수선, 리모델링(수평확장형, 수직증축형), 재건축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 수요 추정을 통해 인천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필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일조권 제한의 합리적 조정,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내진설계 등 안전성 확보 등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중요○ 장수명화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을 위해서는 장수명 주택모델, 녹색건축인증제,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신재생건축물인증제도 등 관련 정책 및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민간 건축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지원 정책 수립○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으로 구성된 저층주거지의 자발적인 주택개량 등을 위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더불어마을사업 등 활성화 유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주택법｣에 근거한 (가칭)인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등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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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검토
- 연구기간 : 2020.07.01 ~ 2020.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인재,민혁기
■ 연구개요❍ 본 연구는 인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다양한 인구,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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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민간개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천광역시 사전협상제도 도입방안
- 연구기간 : 2020.01.08 ~ 2020.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안내영
■ 연구 개요○ 연구 배경 - 민간개발에 의한 지속적인 시가지 확장과 부족한 기반시설 -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기반시설 재투자 필요○ 연구 목적 - 인천의 사전협상제도 도입 필요성과 여건 검토 -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위한 인천시 개발의 이슈 도출 - 사전협상제도의 화장성과 방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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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2020 인구구조 변화와 인천시 인구정책
- 연구기간 : 2020.01.01 ~ 2020.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인재
[참여연구진] 이인재 / 기윤환 / 배은주 / 안내영 / 이미애 / 이왕기 /정혜은 / 조혜정 / 최태림■ 연구 배경 및 목적❍ 통계청 인구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 5,194만명1)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그간 중앙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저출산에 따른 유소년 인구의 감소, 생산인구의 감소,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구구조가 변화됨.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의 많은 영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이에 중앙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종합적·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출범시켰으며,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함❍ 인천시도 국가 단위의 인구구조 변화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인구정책과 연계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본 기본계획에서는 인천시 인구 현황 및 인구 전망 분석을 통해 인천광역시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 내에서 발생 또는 예상되는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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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미추홀구 오아시스 조성을 위한 빈집 유형 분류 및 활용 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20.03.02 ~ 2020.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혜영
■ 연구 개요❍ 저출생 고령화 기조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도시에 새롭게 나타나는 과제 중에서도 빈집 발생과 그로 인하여 연계되는 주거환경 저하 등이 두드러지고 있음❍ 정부에서도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단발성 정비가 아닌 정책적, 제도적, 지속적 대처를 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음 ❍ 인천시 미추홀구는 빈집에 대하여 국내 지자체 중에서도 선제적 대처를 시행한 지자체로써, 2017년 빈집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9년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미추홀구는 또한 고령화, 지속적인 인구유출 등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대처로서 빈집을 활용하여 주민이 필요한 공간의 조성, 주거환경에 도움을 주는 시설 조성, 주민 모임이나 논의에 활용 가능한 공간 조성을 통한 공동체성 강화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2020년 ‘미추홀구 걷고 싶은 길 및 오아시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걷고 싶은 거리 인근의 빈집을 활용하여 주민 커뮤니티공간 조성 및 마을 공동체와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공간을 조성하는것이 목적임- 2022년 6월까지 걷고 싶은 거리 13개 코스 조성과 걷고 싶은 길 오아시스 56개소(일자리 오아시스 6개소, 커뮤니티 오아시스 50개소) 조성 예정임※ 이 연구는 미추홀구와 인천연구원의 협약에 따라 수행된 정책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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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인구이동 특성 분석과 이해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왕기
■ 연구개요❍ 인천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왔지만, 내부적으로는 편중된 인구이동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됨.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은 확대되고있으나, 반면 오래된 기성시가지로 구성된 원도심지역 인구는 계속하여 감소함❍ 2011년 이후 인구증가율이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연간 증가인구 규모도 1만 명 이하로 감소함. 특히 최근 3년의 인천시 순 이동인구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는 점은 인천시 절대인구 감소의 가능성을 의미함❍ 인천시 인구이동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2000년대 이후 인천시 인구이동 특성에 기반한 공간적 변화를 이해하고자 함. 특히, 경제자유구역과 원도심 지역과의 관계에서 인천시 도시정책의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연구목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