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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림고등학교 이전부지 활용 기본방향
- 연구기간 : 2019.01.01 ~ 2019.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민혁기
■ 연구개요○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관련 사례 검토(제2장), 대상부지 기초현황 및 주변여건 분석(제3장), 지역주민 및 공공부문 의견 조사(제4장)를 통해 기초적인 객관적 자료를 조사·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림고 이전부지 활용의 기본방향과 활용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5장 ‘결론에서는 도림고 이전부지 활용 기본방향’은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결론을 바탕으로 현재 시점에서 인천시가 도림고 이전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논하고자 함.- 기본방향은 이전부지 인천시 대응방향(미활용, 리모델링, 신축, 철거, 민간매각 등)과 도입기능(교육, 문화, 복지, 체육, 또는 행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 또한 도림고 이전부지를 포함한 학교 이전부지에 대해 인천시에 가져야 할 정책방향을 개념적으로 살펴보고, 이전부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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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김포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관리방안
- 연구기간 : 2019.01.01 ~ 2019.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종현
■ 연구개요 ○ 공항시설 보호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지정하는 공항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전국 모든 공항에 의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인천시에는 필요 이상의 면적이 지정되어 있음에 따라 용도지구 축소 또는 용도지구의 존치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항공기술 발전 및 전국 지정 현황 등을 고려한 용도지구 존치 필요성 검토 - 공항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행위제한(건축물 불허용도) 관리방안 제시 ※ 본 연구는 과제유관부서의 요청으로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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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경관협정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9.01.01 ~ 2019.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혜영
■ 연구개요❍ 경관협정은 경관법에 근거를 두고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경관에 대한 규범을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나 실제 활용사례는 전국적으로 많지 않음❍ 경관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로 공공 주도로 추진되어 단발성 사업으로 그치고 있으며, 경관협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 있음❍ 경관협정은 활성화될 경우 지속적인 지역 경관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경관협정에 대한 인식 확산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음❍ 본 연구는 인천시 경관협정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현재 경관법상의 경관협정제도의 내용과 추진 현황분석, 실제 운영사례조사등을 통해 경관협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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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 지역계획 수립 - 인천광역시
- 연구기간 : 2018.08.16 ~ 2018.12.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종현
○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하위계획(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道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의 만료시기(2020년)가 도래하면서 최상위 계획으로서 하위계획보다 선행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이 진행 중. ○ 이 과정에서 재정분권 등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하고, 지역체감도 높은 계획 수립을 위해 광역 자치권(시·도) 단위의 미래 발전방향, 추진전략 등 지방정부의 지역계획 수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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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마을공동체 정책의 방향 전환 모색
- 연구기간 : 2018.08.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왕기
○ 2013년 5월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500여개 이상의 많은 공동체가 교육과 공모사업에 참여하였고, 마을활동가 양성과 지원, 주민자치 인문대학, 마을공동체 대학, 상담소, 컨설팅, 워크숍, 집담회, 민간협력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및 교류협력 지원사업을 추진함○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마을공동체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마을공동체 기본법’이 발의된 상태이며, 공동체가 기반이 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주민자치회와 같은 여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이처럼 마을공동체 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2018년도를 목표연도로 수립한 기존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인천시 마을공동체 정책의 진단을 통한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2019년 이후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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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형 공공디자인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8.08.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인재
○ 공공공간과 시설에 대한 디자인적 접근은 과거 건축, 도시계획, 도시경관 분야에서 다루어 온 영역이었으나, 근래에는 공공디자인 전문분야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음. ○ 중앙정부는 공공디자인 법률을 제정하고, 공공디자인계획을 발표함.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에는 중앙정부 역할 뿐 아니라 광역/기초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포함됨 ○ 인천광역시는 2014년에 독자적인 공공디자인조례를 제정하고,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및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옴. 예를 들어 인천시가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은 좋은 성과로 볼 수 있음. ○ 반면에, 앞으로 중앙정부의 법률과 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위임 성격의 조례를 제정하면 인천시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공공디자인 정책과 사업이 한정되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인천시 차원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조례의 정비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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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및 연계활용 방안
- 연구기간 : 2018.07.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상운
○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이전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지원사업’을 도입함 - 이는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 차원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토대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뉴딜 공모사업과는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 도시재생 뉴딜지원사업 중의 하나인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점 단위 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인천의 경우 소규모 재생사업과 유사한 취지로 2018년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 및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지 선정방식, 지원사항 및 지원규모, 관련 조직 및 시·군·구간 역할분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방안, 행정 및 주민의 역할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국토부 소규모 재생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소규모 재생사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현재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소규모 재생사업인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함으로써인천에 적합한 소규모 재생사업의 추진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소규모 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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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료 지원정책 연구
- 연구기간 : 2018.07.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 인천광역시의 주거약자는 약 3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2% 정도이지만, 주거약자를 위한 복지적 측면의 지원사항은 미미한 수준임 ○ 임대료 지원 정책수단은 중앙정부의 전월세 보증금, 월세지원, 주택마련대출 등의 금융지원, 서울시의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및 전월세보증금 단기자금대출 등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음 ○ 인천시의 RIR(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을 보면, 전세 23%, 보증금 있는 월세27%, 보증금 없는 월세 37.2% 등으로 수도권 24.6%, 광역시 16.9%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높은 실정임 ○ 2017년 주거복지기본계획에 의하면 주거약자 중에서 임대료 지원 수요는 최소 1,378가구로 나타나지만 임대료 지원 정책은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이에, 주거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대료지원 금융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 확보에 기여코자 함※ 이 연구보고서는 과제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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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북부권 도시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18.07.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 경인아라뱃길 북측의 인천시 북부지역은 김포시와 경계지역으로 주거, 산업, 녹지 등이 혼재하여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검단신도시와 마전지구 등 7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한들지구 등 6개의 도시개발사업구역 진행 등 주거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며, 경기, 서울간의 출퇴근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Bedtown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김포기성시가지, 김포한강신도시 등이 인접해 있어 인천 서구와 계양구보다는 김포시내 생활권역의 영향을 많이 받음 ○ 검단일반산업단지, 김포학운 및 양촌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지만 상호 기능간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며, 자연녹지지역내 개별입지공장이 무분별하게 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 무분별한 개별입지 공장은 주변으로 미세먼지, 쇳가루 등의 분진에 의한 환경적 문제가 대두되어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아라뱃길 조성에 의해 서해~서울간 신수변녹지축이 형성되었으며, 연간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여가, 문화, 관광 기능의 강화와 함께 인천북부지역과 서구·계양구 간의 생활권 연계를 위한 매개체 역할이 가능할 것임 ○ 이와 같이 인천시 북부지역은 주거, 산업 기능의 혼재와 난개발에 의한 녹지훼손, 개발수요의 지속적 증가 등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 및 핵심이슈를 도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도시관리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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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18.07.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혜영
○ 최근 노후주택이 빈집으로 남는 속도가 점차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빈집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역시 악화하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기존 빈집에 대한 정비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도시지역 빈집의 경우 건축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제시하는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정되었으며 대부분의 빈집 정비사업은 지자체 조례 및 자체사업으로 진행되었음 ○ 이에 대해 정부는 2017년 2월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빈집정비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특례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한편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계획이나 조사에 관한 내용 등이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선 필요사항이 나타나는 등의 단계에 있으며, 또한 실제 빈집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 로서도 계획의 체계나 역할분담 등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남 ○ 본 연구는 빈집실태정보시스템에 대해 진행한 2018년도 상반기 정책연구의 후속적 특성이 있으며, 빈집정비법을 근거로 지자체에서 수립하여야 할 빈집정비계획의 체계, 역할 등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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