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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시 신규 공동주택 소음관리 기준(안) 연구
- 연구기간 : 2019.05.01 ~ 2019.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하연
■ 연구개요❍ 인천시 주거지의 소음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공동주택 소음관리 관련 법과 제도 등을 검토하여 시·군·구 환경부서 및 도시계획·건축·개발부서에서 신규 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소음 관리기준 표준(안) 제시· 각종 개발계획사업,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공동주택 신축 등 사전 계획 및 입안단계 소음관리 협의시 관리기준 표준(안) 반영· 표준(안)에 대한 운영성과를 분석한 후, 인천광역시 내부 관리지침으로 지정 고시(제도화 추진), 중기적으로 생활 소음 조례(안)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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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통합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인벤토리 구축
- 연구기간 : 2019.02.01 ~ 2019.10.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조경두
■ 연구개요❍ 인천광역시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기후변화 적응 대책, 각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지자체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기후변화대응과 별개로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자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기후변화대응과 대기환경 관리의 주요 배출원은 유사한 부분이 많으므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및 대기환경 관리를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됨❍ 인천광역시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정책 계획 수립과 사업성과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DataBase 구축이 필요함❍ 기후변화 감축, 적응 및 대기환경 관리 분야의 정책수단을 목록화하여 연차별로 업데이트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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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관리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9.02.01 ~ 2019.10.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하연
■ 연구개요❍ 해양쓰레기는 발생원에 따라서 하천 등 육지를 통해서 유입되는 쓰레기와 연안 지역주민, 관광객 등이 버린 육상기인 쓰레기와 어업, 양식 활동 등에 의하서 발생되는 폐어구 등 해양기인 쓰레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분포 위치에 따라서 침적쓰레기, 부유쓰레기, 해안쓰레기로 구분할 수 있음. ❍ 해양쓰레기는 해양 환경과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끼치며 선박 운항 등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내·외적인 관심과 우려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는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국가 차원의 해양쓰레기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음. ❍ 해양쓰레기는 해안관리구역에 따라서 해양수산부과 관리하는 국가항이나 연안항을 제외한 영해 및 내수구역에 대한 해양관리업무는 인천광역시에서 담당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는 도서지역 등 연안 지역에서 발생되는 해양쓰레기의 적절한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지역주민 등에 의하여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육지로 반출하여 처리되고 있으나 해양레저 활성화 및 연안이용 증가로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해양쓰레기 관련 업무가 해안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집중됨으로 인한 높은 수거 및 처리비용 등으로 적절한 해양쓰레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양쓰레기의 수거율 향상과 적정 관리방안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해양쓰레기 해역별 발생 및 처리실태 조사와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량 저감 방안,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운반 및 처리 방안 등 인천시 여건에 맞는 해양쓰레기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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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의 기후변화 취약성 DB 구축 및 지도작성
- 연구기간 : 2019.01.01 ~ 2019.06.30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조경두
■ 연구개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영향 예측 및 취약성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 및 시간,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한계가 있음❍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역 특성반영과 읍·면·동 단위의 취약성 평가가 필요함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지자체 차원의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등 자료를 검토하고, 읍·면·동 단위로 취약성 지수를 나타내 지도 및 DB 구축 작업이 필수적임❍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시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기후변화 취약성 지수를 인천광역시의 읍·면·동 단위로 살펴보고, 각 세부항목의 취약성을 합쳐 인천광역시의 전반적인 기후변화 취약성 현황을 보여줌으로써 인천광역시와 군·구의 기후변화 취약성평가와 적응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인천광역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자 지역 전문가 및 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취약성 평가에 반영하고 취약성 지수 및 지도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의 특징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가능하기때문에 취약한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여 후속적인 평가 및 대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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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몽골 인천 희망의숲 2단계 사업대상지 현황분석 및 조성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19.01.01 ~ 2019.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권전오
■ 연구개요○ 새로운 사업대상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식재수종, 식재방법, 양묘방법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정리하고 대상지 전체에 대한 식재구상, 양묘장 조성 및 운영 방향, 식재지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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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8.08.01 ~ 2019.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하연
■ 연구개요❍ 국내외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환경과 인천시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이 전환기를 맞고 있음- 기존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업을 앵커로 한 클러스터 조성에서 지역의 산업단지와 연계하면서 의료기기, 뷰티 그리고 헬스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분야의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추구하는 바이오헬스 밸리 조성으로 산업정책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됨- 또한 산·학·연 협력 생태계에서 병원이 혁신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학·연·병 생태계로 확대 재편되는 과정에 있음❍ 인천시 바이오산업 정책 추진을 위한 중간조직의 기능은 여전히 공동기기 확보를 통한 연구개발 및 분석지원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음- 연구개발 및 분석지원 기능도 중요하지만 점차적으로 인천시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성숙되면서 중간조직의 기능이 일차원적인 지원이 아닌 보다 입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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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수도권지역 폐기물 관리 전략 수립 연구
- 연구기간 : 2018.09.27 ~ 2018.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하연
○ 2015년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에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제로화 및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매립량 감축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나 매립 량 감소 효과는 미흡한 상황임. ○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은 매립지 조성규모 및 사용기간을 각지자체에서 계획한 폐기물 감량목표를 기반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감량 효과가 미흡한 상황으로 3개 시도의 폐기물 매립량 감소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향후 매립량 감소 및 안정적인 매립지 운영을 위한 정책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매립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 순환성 향상을 위해서는 제품의 생산, 소비, 발생되는 폐기물의 관리, 재생원료의 사용 촉진 등 자원이 소비되고 순환되는 전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기업, 정부, 시민 등 각 관리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검토와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매립지에 적용 가능한 매립폐기물 관리 정책 위주로 제안하기 위하여 자원 순환기본법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를 검토하고 영국 등 EU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매립세, 매립 금지 기준 등을 검토하여 수도권매립지 관리 기본방향 설정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 감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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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임해매립지용 토양개량제 효과 검증 방향
- 연구기간 : 2018.07.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권전오
○ 임해매립지 토양개량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방향 제시○ 임해매립지에 대한 이해, 토양개량제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접근방법 정리○ 토양개량제 사용과정의 검토 매뉴얼(안), 현장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주장에 대한 검증 등 관련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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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폐기물 관리 여건변화를 고려한 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 방안
- 연구기간 : 2018.04.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윤하연
○ 최근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하에 자원 효율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은 유지하면서 자원이용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시키지 않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국내적으로도 향후 생활폐기물과 신규폐기물 증가 등 폐기물 관리여건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자원순환성을 기조로 발생억제, 감량, 재사용, 물질회수, 에너지회수, 최종처분순으로 폐기물 우선관리를 두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간 연장에 따라 매립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운영을 위하여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정책들을 추진하였으나 감량 효과가 미비하고 군·구에 따라서 폐기물 감량 및 매립량 감소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전략별 추진 상황을 검토함으로써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폐기물 발열량 증가로 소각시설에 미치는 부하가 증가하고 내구연수 도래 등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증대됨에 따라 2018년부터 운영되기시작한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고형연료 소각시설은 반입폐기물의 종류, 잔재폐기물 처리방 안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의 폐기물 관리 여건변화 및 인천광역시의 기존 폐기물 관리정책들의 성과분석 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의 폐기물 관리 여건변화를 고려한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저감 방안과 폐기물 처리시 설 기반 확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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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도시생태현황지도 보완 및 활용성 강화 방안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권전오
○ 2017년에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이 의무화되었고 5년 주기로 갱신할 것을 명문화하였음. ○ 인천광역시는 2010년에 시작해서 2014년에 작업 완료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갱신하여야 함. 1차로 작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보완점과 활용과정에서의 개선점 등을 확인 하여 향후에 진행될 2차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