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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 시정 모니터링 좌담회 종합 보고서
- 연구기간 : 2016.06.01 ~ 2017.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채은경
○ 본 조사는 인천시 거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인천시정에 대한 인지, 이해, 욕구, 만족수준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현 시정 사업 및 방향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인천 시정의 주요 사업추진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향후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정성적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 조사설계 1) 조사 방법: 집단심층토의(Focus Group Interview) 2) 조사 대상: 인천시 거주 성인 남녀 3) 그룹 구성: 매차 5그룹(그룹별 6~8명) 1그룹: 남자, 20~30대 미혼, 직장인/자영업/미취업자 2그룹: 남자, 40~50대 기혼, 직장인/자영업 3그룹: 여자, 20~30대 미혼, 직장인/자영업/미취업자 4그룹: 여자, 30~40대 기혼, 직장인/자영업 5그룹: 여자, 40~50대 기혼, 전업주부 4) 주요 조사 내용: 매 차수별 4개 분야를 선정하여 진행 1차: 경제, 재정, 문화관광체육, 인천가치재창조(행정/공공서비스) 분야 2차: 보건복지, 경제산업(일자리), 교육, 여성가족(보육&일자리) 분야 3차: 건설교통, 도시계획, 환경녹지, 재난안전(소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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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소통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7.03.01 ~ 2017.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채은경
○ 인천광역시 소통담당관실에서는 시민·소통 혁신분야 과제로 제시된 “소통 마인드 제고 및 시정에 대한 시민체감도 증대”를 위해 소통활동 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관 내부 및 대시민 소통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소통활동을 평가하기 이전에 소통평가지표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소통지표를 개발하고 수요자 중심의 성과관리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제안하고자 함○ 연구 내용으로는 첫째, 성과관리, 성과지표와 소통평가지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둘째, 성과지표의 유형 및 선정요건,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여, 셋째, 적용가능한 소통평가지표를 개발함. 소통평가지표의 유형으로 3가지 안을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향후 소통평가지표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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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시민협치를 위한 소통 정책 사례연구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채은경
■ 연구 필요성과 목적○ 어느 시대보다도 “소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본 연구는 시민소통의 목적에 따른 형식의 다양화를 검토할 시기라고 판단하여, 국내·외 정부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통사례를 모아 분석하고자 함. ○ 시민과의 협치를 위한 거버넌스 정책도구이자 지방정부 혁신을 위한 트리거(trigger)로서 국내·외 및 인천시 소통사례를 분석하여 평가함. 사례 분석을 통하여 소통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천시 소통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추진체계를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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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인재육성재단 발전방향 ; 장학분야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인천광역시는 지역 미래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1985년에 인천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2. 인천인재육성재단은 인천광역시의 기금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인천 지역 기업체의 기부금으로 장학사업 동참을 유도하며, 2013년 재단의 법인화로 기금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 3. 그러나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하는 재단의 취지와 달리 우수 인재의 서울로의 유출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일회적인 장학금 지원으로 인한 사업의 효과성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인재육성재단 사업의 전반적인 검토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짐.4. 이에 따라 인천인재육성재단의 내ㆍ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재단의 장학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학사업 운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재단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연구목적1. 인천인재육성재단 현황 및 내ㆍ외부 환경 분석2. 타시도 장학재단의 장학사업 및 지역 인재육성사업 검토3. 인천인재육성재단 운용의 문제점 분석4. 인천인재육성재단 발전 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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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제도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태림
■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적정 생계를 보장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수준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임.2. 최저임금이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임금은 기초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기반 임금정책임.3. 인천광역시는 2015년에 11년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인천시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실행하고자 함.4.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여건에 맞는 적정 임금수준에 대한 검토 및 이를 위한 재정지출 규모의 파악이 요구됨. ■ 연구목적1. 인천광역시 지역여건에 적합한 수준의 생활임금액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부담 규모를 파악하고자 함. - 인천시 여건을 반영한 생활임금액 제시 - 생활임금 적용대상 조사- 생활인금제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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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신도시 지역 교육시설 적정화를 위한 정책제언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배은주
1. 인천광역시 신도시 지역 필요학교수 추산 ❑ 인천광역시는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검단 지역에 신도시 개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인구가 증가하는 신도시 지역에는 이에 맞추어 학교시설이 필요함.❑ 인천 신도시 지역인 송도, 청라, 영종, 검단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향후 필요 학교시설수를 추산해 본 결과, 신도시개발계획에서 계획하였던 학교수보다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신도시 지역에 이미 입주한 공동주택 세대들의 실제 유발학생수를 고려하여 향후 입주계획세대수에 따른 유발학생수를 산출하여 필요한 학교시설수요를 추산함. ❑ 공동주택 신설에 따른 세대당 유발학생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배은주 외(2016)에서 제시한 ‘대안학생수유발률’ 추정 방식을 따름. 배은주 외(2016). 미래형 인천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연구. 인천광역시교육청 참고. 유발학생수 = 세대수×연도별학생수변화율×[학생수유발률+보정계수] = 세대수×연도별학생수변화율×[(학령인구유발률×학령인구대비학생수배율)+보정계수] = 세대수×연도별학생수변화율×[(학령인구/세대수)×(학생수/학령인구)+보정계수]❑ 초등학교 추산 결과, 신도시 지역 전체 약 39개교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시개발계획의 추가신설 계획학교수는 30개교로, 개발계획보다 신설학교가 9개교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현재 신도시 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정도로 타 지역보다 과밀한데, 추가신설 필요학교는 급당 인원 25명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기에 보다 많은 학교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중학교 추산 결과, 신도시 지역 전체 약 19개교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시기본계획의 추가신설 계획학교수는 16개교로, 역시 개발계획보다 신설학교가 3개교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현재 신도시 지역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약 40명 정도로 타 지역보다 과밀한데, 추가 신설필요 학교는 급당 인원 30명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기에 보다 많은 학교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인천광역시 학교 수요ㆍ공급의 문제점 ❑ 신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수요보다 공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교신설과 소규모학교의 이전ㆍ재배치를 연계하는 현재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은 학교를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유발함에 따라 수요ㆍ공급의 수와 시기의 불일치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 예상됨. ❑ 첫째, 신도시 지역에 학교가 과소공급됨으로 인해 과밀학급 운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둘째, 과밀학급 운영으로 인하여 여러 측면에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됨. ❑ 셋째,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원거리 통학이 발생하게 되어 통학안전성이 저해됨. ❑ 넷째, 학교 통폐합 또는 이전으로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다섯째, 통폐합 대상교의 원도심 지역과 학교신설이 필요한 신도시 지역 주민들 간 지역갈등이 유발되고 심화될 우려가 있음. ❑ 여섯째, 학교의 이전ㆍ재배치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시의회 의결이 용이하지 않아 이전ㆍ재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교육행정의 비효율도 야기됨. 3. 교육시설 적정화를 위한 정책 제언❑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학교시설 정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함.❍ 지역 특성에 따른 학교 통폐합의 차별적 기준 마련을 교육부에 건의해야 함.❍ 지자체에 학교시설의 적정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자율성을 부여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해야 함.❍ 신도시의 학생 과밀지역에는 학교신설을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이전ㆍ재배치를 일정 기간 유예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해야 함.❑ 지역 단위 교육시설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함.❍ 지역단위로 학교시설 관련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함.❍ 도시개발계획과 교육청 학교시설계획의 연계를 강화하여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함. ❑ 미래 교육환경에 대비하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통폐합을 우선하기보다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작은학교살리기 정책을 병행할 것을 고려해야 함. ❍ 학생수 감소에 대비하여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 모델을 고려해야 함. ❍ 학교를 신설할 경우 교육시설의 복합화 및 다용도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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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및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미애
○ 일반회계는 예산운용에 있어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의 경직적인 조항에 구속을 받는 반면,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정 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집중할 수 있고, 예산운용의 재량권이 높아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무분별한 특별회계와 기금의 설치는 재정구조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회계간 유사사업이 중복적으로 집행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음.○ 따라서 특별회계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운용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특별회계와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분석이 필요함.○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과정에 있어 일반회계와 달리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 실태 및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자 함.- 먼저, 특별회계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분석 기준을 설정하고, 이 분석 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함.- 그 다음,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내용적 범위- 첫째, 기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관한 예산 및 결산 분석,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분석, 재정사업평가 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한 기준 지표를 도출함.제2장 지방정부 재정운용 구조 1.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구조 2. 지방정부의 재정 현황 3. 인천광역시의 재정 구조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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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공동보존도서관 건립 및 운영 방안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 본 연구는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하는 보고서 입니다.[연구목적] 1. 인천시공공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필요성 검토 2. 인천시공공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건립 방안 제안 [주요연구내용]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인천시공공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 검토 3. 공공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건립 사례 조사(대구, 경기, 부산) 4. 인천시공공도서관(시립 8개 도서관과 교육청 8개 도서관)의 자료보존 실태 조사 5. 인천시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 및 운영 방안 제안(건립유형 및 규모, 서가운영, 자료이관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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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미애
○ 지금까지 지역개발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지역간 불균등 심화와 균형발전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는 일산, 판교, 동탄 등 주거형 신도시 개발에서부터세종시, 내포 신도시 등 행정신도시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등 다양한 도시개발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일 계층간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로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임.○ 특히, 인천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지역과 그외 지역간 지역불균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인천경제자유구역 출범 당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을 먼저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구도심의 파급효과와 함께 인천시 전체 도시발전의 기폭제로 삼고자 하였음.－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구도심의 지역경제 침체와 인천시의 양극화 현상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함.○ 결국 신도시 개발이나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과 같은 지역개발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내 심각한 지역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짐.○ 따라서 성장이 집중된 신도시 지역과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는 구도시 지역간의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 마련이 필요함.○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 논의를 재정적 측면에서 재정기반의 지역간 불균형을 살펴보고, 지역간 균형발전 및 상생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역개발을 통한 신도시의 성장동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장이익의 공유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제시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