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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받는 상하류협력금 어떻게 써야 하나
- 연구기간 : 2014.09.01 ~ 2014.12.29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성우
[인천리포트]물이용부담금 누가 얼마나 내고 어떻게 쓰고 있나? 물이용부담금이란 말 그대로 풀이하면 한강물을 수돗물로 바꿔 이용하는 주민들이 내는 돈을 말한다. 시민이 내는 세금이나 수도요금과는 별도로 물이용부담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한강수계를 관리하는 데에 함께 사용하고 있다. 물이용부 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수도요금과 별도로 수돗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2014년 현재 수돗물 1톤당 170원씩 부담금을 기재하여 부과·고지하고 있으나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시민은 아직 많지 않다. 지난 1999년 정부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 한강법(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시행하였다.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1ppm)로 개선하는 것을 팔당특별종합대책의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총 2조 6,385억 원을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부과대상 공공수역은 팔당호(팔당댐～경기도 하남시 및 남양주시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의경계선)와 팔당댐하류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이다. 부과대상지역(60개 시·군·구)은 서울 전역(25구)과 인천 전역(8구 2군 : 강화군, 옹진군(일부)) 그리고 경기(25시 :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용인, 김포, 안성, 화성, 양주, 동두천, 파주(일부), 포천(일부))이다. 1999년도부터 2012년도 말 현재까지 4조 4,037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4조 3,619억원을 사용하였으며, 2012년도 말 현재 418억 원의 순 조성액이 발생하였다. 물이용부담금 징수 및 배정현황(1999~2012)을 살펴보면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조성액 기준)의 대부분은 물이용부담금(97.6%)으로 구성되며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이 2.4%를 차지하였다. 물이용부담금의 시·도별 조성비율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44.8%), 경기도(40.9 %), 인천광역시(12.0%), 수자원공사 등(2.4%)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총5,142억 원을 납부하였는 데, 1999년 30억 원에서 2012년의 경우에는 514억 원을 납부하여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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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중국인 해외관광 현황 및 시사점
- 연구기간 : 2014.09.01 ~ 2014.12.29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김수한
[연구 배경 및 목적]- 중국의 경제발전에 힘입어 중국인 해외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 방문 중국인 관광객 역시 급증하고 있음 - 그러나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양적 증가 속에서 저가덤핑 관광상품의 범람 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중국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중국인 해외관광객 시장 및 수요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내실있는 중장기적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이에 중국 해외관광객 및 방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기본 현황 및 특징을 정리하여 관련 심층 연구 및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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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세월호 침몰에 따른 연안여객 도서지역의 영향 및 대응 과제
- 연구기간 : 2014.08.04 ~ 2014.12.29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운수
[IDI Issue Paper]1. 세월호 침몰에 따른 인천시 연안여객·도서지역 주요 영향- 연안선박 안전관리 및 연안선사 감사 등 사고 이후 후속대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연안선사의 운항효율성 저하와 대외 이미지 하락○ 사고 수습 후 선박안전 점검, 사전 통제 강화 등 안전관리 절차 강화로 인해 기존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승하선 체계의 복잡성 가중○ 연안선박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으로 인천시 연안여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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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신설철도노선에 따른 인천시 광역교통수요 변화
- 연구기간 : 2014.08.04 ~ 2014.12.29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종형
[IDI Issue Paper]1. 신설철도 개통으로 인한 인천시 광역교통수요 변화- 유일한 광역철도로 인천시와 수도권을 연결하던 경인선,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된 이후 2007년 이래 연속적으로 공항철도, 수인선, 7호선 연장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인천시 대중교통 통행 패턴에 변화 발생- 이에 대규모 교통시설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철도노선 신설에 의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정책 제언 등 제시 필요2. 인천시 대중교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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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아동학대 예방의 실태와 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14.08.04 ~ 2014.12.29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배은주
[IDI Issue Paper]- 아동학대 예방의 실태○ 현재 인천시 내 아동학대 예방과 처리는 인천아동보호기관과 북부아동보호기관에서 각각 13명, 6명의 인원으로, 여성가족국의 예산 7억 9천여만원을 지원받아 총괄적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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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연구 용역
- 연구기간 : 2014.04.28 ~ 2014.12.29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서봉만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정책기획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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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의 재난관리체계 점검 필요
- 연구기간 : 2014.02.01 ~ 2014.12.27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석종수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인천시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재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 시설이 도시 곳곳에 산재하고 있으므로, 이들 재난발생 가능 시설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사전 점검과 재난 대응 훈련이 필요.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동원 가능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민, 관, 군)이 동원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재난 초기의 대응력을 높여야 함. 예상되는 재난 상황을 가상하여 각 기관별, 조직별 임무를 규정하여 유사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실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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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중국 중부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 권역 거점도시 육성과 역량분석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4.02.01 ~ 2014.12.27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수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국 발전패러다임의 전환,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내수경제 발전전략 ○ 중국은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 권역별 거점도시와 도시네트워크 육성을 통해 성장의 중심축을 육성하고 경제활동의 지역적 집적도를 높임으로써 지역 별 성장동력과 내수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패러다임 구축○ 중부권역,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 ○ 연해도시 우대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해 저성장의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던 중국의 중부권역이 발전패러다임 전환에 힘입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부상 ○ 중부권역 주요 도시들이 점차 지역성장의 거점이자 도시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 인천시 선도적 교류영역 개척과 교류·비즈니스 연계전략 수립 필요 ○ 수도권 관문이자 대 중국교류 선도도시인 인천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교류 경험을 축적해 옴 ○ 특히, 지리적 근접성, 물류․항운 등 산업연계에 주안점을 두고 주로 환발해 권역의 중국도시들과 자매우호결연 등 교류 사업을 진행○ 최근 서부지역의 충칭, 동북지역의 선양, 하얼빈 등과의 교류연계를 맺는 등 교류지역을 점차 넓히고 있으나 중부지역과의 교류 및 비즈니스 교류는 미비함 ○ 거점 도시육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 중부권역 지역발전에 대한 조사에 기초하여 교류·협력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효과적 연계를 위한 전략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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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사회적 금융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4.02.01 ~ 2014.12.27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서봉만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최근 사회적경제 및 사회기술 등 기존 경제 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는 제도 디자인 및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정부가 이러한 운동의 초기 단계에서 재정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속가능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적금융 등 대안적인 자금 조달이 중요하다는 것이 연구자 및 정책입안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인천시에서는 지역금융기관의 부재로 인한 지역금융의 미진한 역할에 대한 논의가 최근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도권 금융의 본질적인 한계에 대한 고민과 함께 사회적금융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의 지역사회 내 역할에 대해서도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국내외 사회적금융의 실천 사례를 검토하고 인천시의 실정에 맞는 도입 및 육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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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도시재생과 연계한 융합관광 육성방안 연구 : 인천 개항창조도시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4.02.01 ~ 2014.12.27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심진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인천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은 기본적으로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도시재생의 주요 수단으로 전제하는 사업임.2. 수립된 구상계획의 주요 내용에는 예술, 문학, 누들 등이 재생 사업의 핵심 자산으로 반영되어 있고, 누들플랫폼, 상상플랫폼 등 융합관광의 잠재적 기반이 되는 시설계획이 주요 사업으로 반영됨. 인천 개항창조도시 구상계획에서는 플랫폼 전략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음. 3. 특히 최근 정부 정책이나 산업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와 시장 창출의 핵심 수단으로 융합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며, 관광정책 영역에서도 융합관광 육성 정책의 비중이 증가함.4. 따라서, 향후 동 지역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예술, 문학, 누들 등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관광 육성 정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융합관광 육성 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는 새로운 가치와 시장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임.5.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개항창조도시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융합관광 육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이때, 융합관광은 영역 간 콘텐츠나 자원의 창조적 결합과 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개념을 지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