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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광역시 지역 사회복지사업 개발 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14.02.01 ~ 2014.12.27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용갑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사회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하더라도 인구사회학적 조건과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이 증가할 경우 인천 시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제공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사업은 성장하지 못함(2013년 인천광역시 전체 사회복지예산 중 자체사업(지역사업) 예산의 비율은 약 12% 수준에 불과함)2. “함께하는 복지, 행복도시 인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 중 인천광역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재원을 조달하며, 광역-기초 지자체가 함께 실시하는 ‘지역’사회복지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3. 또한, 지역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는 2014년 하반기에 출범하는 인천광역시 새 집행부의 사회복지정책 및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4~2017)’의 기본 방향 설정이 필요함.4. 이에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개발하고, 실시할 수 있는 ‘지역’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그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1.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광역자치단체)2. 시간적 범위 : 최근 자료 분석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함.3. 내용상 범위 :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사업과 정책 현황 등을 연구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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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따른 인천의 대응과제와 방향
- 연구기간 : 2014.02.01 ~ 2014.12.27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상운
❍ 도시재생특별법의 주요내용 ❍ 인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 분석 ❍ 인천 도시재생 대응과제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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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매립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경제적 유인책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4.02.01 ~ 2014.12.27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하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현재 매립되고 있는 폐기물은 재활용, 자원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의 어려움과 저렴한 매립비용으로 매립처리를 선호하고 있음. 2. 이에 폐기물 자원화 활성화를 통하여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처리되고 매립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매립부담금제도 도입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3. 현재 환경부에서 준비 중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은 폐기물처리부담금의 도입을 제안 하고 있음. 폐기물처리부담금의 도입은 폐기물 배출사업자 및 폐기물 처리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나 제도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제시가 아직 없는 상황임. 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럽 등에서 폐기물의 매립처리 최소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적용되고 있는 매립기준 및 매립세 제도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에서의 매립부담금 도입여건 및 가능성 등 매립부담금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폐기물 매립시설에서의 매립부담금제도 적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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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 수질감시체계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4.02.01 ~ 2014.12.27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성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공공수역 상시 모티터링 강화 필요성 증대○ 발생폐수 상시 관리를 위한 수질TMS(Tele-Monitoring-System) 확대 동향○ 한강수계기금 지원에 기반한 민간 수질보전활동에 대한 개선 필요성[연구의 범위]1. 공간적 범위○ 인천 관내 공공수역○ 인천 관내 공공하수처리구역2. 내용상 범위○ 수질감시체계 현황 파악: 공공수역 모니터링, TMS,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등○ 관내/관외 관련 계획파악 및 문제점 도출○ 수질감시체계 개선방안 제시: 단계적 개선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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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 수립 방향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4.02.01 ~ 2014.12.27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권전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4년 9월 29일 ∼10월 17일 사이에 강원도 평창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12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될 예정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관하는 정부간 협상회의로서 1992년 5월에 시작됨. * 2008년 독일 본, 2010년 일본 나고야, 2012년 인도 히데가바드에서 개최됨. * 2008년 독일 본에서 개최된 제9차 총회에서 도시생물다양성에 대한 결의문이 채택됨. 이후 도시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리와 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환경부에서는 CBI(City Biodiversity Index)를 개발하여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추진하고 있음.○ 인천광역시는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도시생물다양성 국제 컨퍼런스(URBIO Conference)를 후원할 예정임. 국제행사는 평창회의 기간중인 10월 9일∼11일(2박3일)에 송도국제도시 포스코 R&D 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임.* URBIO(Urban Biodiversity and Design)는 2008년 독일 에르푸르트(Erfurt)에서 첫회의를 개최하면서 도시생물다양성관련 전문가들의 네트워크의 비영리조직으로 발촉함. 2013년 12월 현재 전세계 60개국 918명이 회원으로 가입됨. 네트워크 회장은 독일 에르푸르트 응용과학대학의 노르페르트 뮐러임. * 공동주관은 사무국과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임. * 올해의 주제는 도시와 물이며 세부주제로서는 물과 녹색인프라, 도시습지복원, 도시의 안정성, 도시생물다양성 법과 제도, 도시생물다양성을 위한 참여와 협력, 녹색복지와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과 산업 등 7가지의 주제임.○ 따라서 국내외적인 여건상 인천시의 도시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에서 도시의 생물다양성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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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물류공동화 실태분석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4.02.01 ~ 2014.12.27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유주영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인천시는 지역 총생산(GRDP)중 제조업이 28.2%를 차지하여 제조업이 산업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하 중소기업의 비중 특히 영세중소제조업체의 비중이 높음2. 영세중소제조업체들은 산업단지내에서 주로 임대로 공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간부족으로 인하여 보관공간 부족은 물론 생산라인 부족현상까지 초래하고 있으며 수송의 경우 업체별 개별수송으로 배송차량 운행 증가등으로 인해 물류비가 상승하여 기업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3. 인천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중 남동산단은 공동물류센타를 운영중에 있으며 부평, 주안산단도 현재 공동물류센터가 계획되어 있으나 그 외 지역에는 물류공동화를 위한 시설이 전무함4. 따라서 먼저 현재 인천시의 중소기업 물류공동화 실태를 파악후 지방산단과 같이 물류공동화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의 물류공동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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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보행우선구역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4.02.01 ~ 2014.12.27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석종수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정부는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대상과 절차, 사업 방법 등을 제도화하고 구역 지어 효과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국적인 활성화를 하기 위해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을 시행함❍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은 2007년 시작되었으며 2011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23개소에서 추진됨❍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의 로데오거리 보행우선구역 사업은 보행우선구역 2차 년도 시범사업 중 하나로 시행되었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2011년 12월말 사업이 완료됨❍ 정부에서는 보행우선구역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DB 구축, 사업의 효과 평가, 사업 확대 방안 모색 등을 위한 평가 작업을 수행한 바 있으나, 이 연구에서 구월동 로데오거리에 대한 평가는 제외됨❍ 따라서 구월동 로데오거리 보행우선구역에 대한 사업 시행 효과를 평가하여 향후 인천광역시에서 보행우선구역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지침과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남동구 구월동의 보행우선구역에 대한 사업 시행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세부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시범사업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 사업 비역 내에 설치된 시설물들의 설치 목적 달성 정도 - 상인, 방문객의 의식과 만족도 조사･평가 - 인천광역시의 보행우선구역 사업 시행 방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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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4.02.01 ~ 2014.12.27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여러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고, 이를 사회경제 발전과 연계시키려는 노력과 실천이 전개되고 있음. 2. 인천시도 이미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다른 영역에서 새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지역발전과 연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3. 지역에서 협동조합의 원활한 설립을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성하고 그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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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 주조산업 생태계 경쟁력 확보방안
- 연구기간 : 2014.02.01 ~ 2014.12.27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번욱
○ 연구목적- 이러한 배경아래 본 연구는 인천지역 주조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특히 서부산단내 주조업체의 충남이전 대응을 포함한 주조산업의 구조고도화 방안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특히, 단계별로 주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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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4.02.01 ~ 2014.12.27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창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문화예술 영역은 예술가와 관객, 창작과 소비의 영역이 접근하면서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생활문화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시민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을 의미함.○ 일본 가나자와시는 시민들이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는 가나자와시민예술촌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생활문화 활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고, 국내에는 성남시가 ‘사랑방문화클럽’을 통한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생활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민예술촌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에도 나타나고 있음. 최근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주민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지원과 생활문화시설 확충에 필요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천시 문화정책 관련기관에서도 시민문화예술활동 관련 현황 및 실태 조사를 준비하는 등 생활문화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음.○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은 생활문화 참여의 대표적 유형임. 2012년도 전 국민의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율은 3.9%(2010년도 대비 0.8% 증가)로 나타났으며, 인천시민의 경우 문화예술동호회 참여경험이 8.7%, 동호회 활동 희망 비율은 약 30%에 달하고 있음. 이처럼 문화 프로슈머(cultural pro-summer)로서의 자발적 노력은 시민문화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흐름이지만 이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은 초보적 수준이며 체계적 지원정책의 수립이 필요함.○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의 생활문화 활동 현황 및 생활문화 지원 실태를 조사·분석한 뒤, 인천시민의 생활문화 지원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