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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 연구기간 : 2024.08.01 ~ 2024.10.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상운
■ 연구 개요 ❍ 도시계획시설에 요구되는 변화된 기능·역할에 부응하며 공급관리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합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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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도시계획시설 입체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방안
- 연구기간 : 2024.03.01 ~ 2024.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상운
원도심 부족한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로 확충 필요가용용지 부족, 높은 지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공공시설 확충 곤란도시계획시설은 시민 생활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핵심 시설로,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질 높은 시설 공급에 대한 시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원도심에서는 필요 시설의 부지확보가 곤란할 뿐 아니라 열악한 재정 여건과 높은 지가로 적시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한정된 자원 속에서 토지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공공이 소유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복합적 활용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중복 결정이 대다수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유형은 ①중복결정(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 ② 입체적 결정(민간부지에 도시계획시설 설치), ③공간적 범위 결정(도시계획시설부지에 민간시설 설치)의 3가지가 있다. 2024년 현재 인천시 중복결정은 787개이며, 공간적 범위 결정은 3개, 입체적 결정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결정 중 대부분이 녹지나 공원 하부에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선진도시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활용 현재 우리나라는 중복결정·입체적결정을 위한 세부 지침이 미흡하며, 민간 차원의 입체·복합화 사업을 지원·촉진하는 제도가 부재한 상황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국내외 여러 도시에서는 노후화되거나 저이용중인 도시계획시설의 공중·지하 공간을 부족한 시설 공급이나 도시경쟁력 향상에 활용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동경, 서울 등 선진도시는 입체도로제도, 입체공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도심 내 주요 역세권을 고밀 복합개발과 연계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를 통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 융·복합을 도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아쉬움이 남는다.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활성화 방안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를 시설의 기능고도화 및 복합적 활용이 필요하고 판단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시설의 입체·복합화의 기본원칙,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기본원칙으로 시설의 공공성 강화, 시설의 활용성 증대, 시설의 확장 가능성 및 전략적 필요성 충족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로 토지의 효과적 활용 및 질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활성화 방안으로는 ①인천시 차원의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운용기준 및 매뉴얼 수립, ②공공청사, 유수지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 관리 방안과 연계한 입체·복합화 사업 단계적 활용, ③인천시 차원의 입체공원제도 등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사업유형 발굴, ④공간혁신구역 제도인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신규 대상지 적극 발굴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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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의회 청사공간 확충 추진대안 검토
- 연구기간 : 2024.01.01 ~ 2024.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민혁기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발돋움 하는 인천, 인천광역시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청사 확충 논의 필요인천시의회청사 공간 부족 및 노후화 문제 해결 시급인천시의회 현청사는 1991년 준공되어 현재까지 30년 이상 인천시 지방자치를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간 인천시 인구 및 도시성장에 따라 시의회의 근무인력이 빠르게 증가하여 청사공간이 부족하게 되었고, 시설이 지속적으로 노후화되어 업무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의회 공간문제 개선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회청사 확충 이슈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계에 다다른 의회청사는 향후 예정된 시의원 및 직원수 증가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시민 소통·교류, 회의·이벤트 등 과거에 비해 더 요구되는 의회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국내외 의회청사 사례의 시사점본 연구는 의회청사 공간의 확충과 관리에 대한 최신 경향을 파악하고자 국내 17개 시도의회와 국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국내 대부분의 시도의회는 현재 요구되는 의회의 역할 수행을 위해 청사공간의 신축, 증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역여건에 따라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의회청사를 신축한 경우 행정청사와 의회청사를 하나의 마스터플랜 하에 계획하여 추진함으로써 청사간 기능과 공간의 연계, 행정타운으로서의 상징성을 중요시 하고 있다. 경기, 경북, 충남 등 도의회를 신축한 사례의 경우 의회 업무를 위한 다양한 회의실, 다목적실뿐 아니라 수화실, 속기사대기실, 청경실, 외부인사대기실, 환경미화원휴게실 등 직원의 업무와 복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고 시민과 소통·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갖추어 놓고 있어, 인천시의회의 향후 공간 확충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역사성을 가진 의회청사를 리모델링을 통해 재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건축물의 외관이나 원형은 최대한 유지한채 내부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했고, 공간확충이 필요한 경우 수평증축을 통해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건물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의회청사 확충에 대한 다방면의 대안 검토 및 논의 필요현재 인천시는 시청공간 문제 해소를 위해 시의회청사 우측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향후 인천시가 현재 시본청을 별관으로 사용한다면, 중간에 위치한 의회는 업무동선 상 간섭·혼선의 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7층 규모의 신청사에 대비되는 의회청사는 계속되는 노후화에 따라 위상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의회 공간확충을 위한 주요 대안을 검토하였다. 시본청과 의회청사를 맞교환 하는 방안(대안1)은 의회 내부공간의 확충과 청사 배치상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인천시와의 긴밀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의회청사를 현재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대안2)는 아직 청사의 사용년수가 짧은 현재 시점에서는 무리가 따르지만, 공간확보와 시설개선의 측면에서는 가장 우수하다. 의회의 증축과 리모델링은(대안3,4) 공간문제의 개선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중기적으로는 인천시 신청사가 건립된 이후 시본청을 리모델링하여 의회가 사용하고(대안1), 장기적으로는 의회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식(대안2)도 제안되었다. 향후 인천시와 시의회의 공간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논의가 더 이뤄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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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가로 활성화를 위한 전면공지 체계적 관리 방안 수립
- 연구기간 : 2024.01.01 ~ 2024.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인재
인천시 전면공지 옥외영업을 위해테라스형 전면공지 유형 신설과 공공·민간의 협력이 필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면공지에서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천시 대책 마련이 필요 그동안 관광특구 및 호텔에 한정하여 전면공지 내 옥외영업을 허용하였으나, 2021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카페, 빵집, 음식점 업종까지 확대함으로써 옥외영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전면공지에서 장치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옥외영업 규정과 법적으로 상충하고 있다. 인천시 옥외영업을 위한 전면공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과 계획, 국내·외 사례를 검토이번 연구는 인천시 차원의 전면공지 옥외영업 기준을 마련하여 전면공지의 효율적인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미관 개선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면공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한 지구단위계획, 세부 구상, 관리·운영을 종합하여 인천시 전면공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법·제도를 분석한 결과, 전면공지는 통풍과 채광, 피난통로 확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조성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국내 사례에서는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시행지침에서 전면공지 유형을 신설하고 전면공지의 지장시설물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례에서 최소 2m의 유효 보도폭을 확보한 상태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국외 사례에서는 조례나 규칙을 통해 노천카페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차양, 단차, 울타리 등 시설물 설치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가로활성화를 위한 전면공지 기본방향 및 관리방안 모색 이를 바탕으로 전면공지의 조성 목적인 보행자 및 차량 안전의 최우선을 전제로 가로활성화를 위한 전면공지 기본방향을 마련하였다. 인천시 전면공지의 기본방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및 전면공지 가이드라인 운영, ▲테라스형 전면공지 설치 거리 및 구역 지정, ▲옥외영업 관리 주체 및 공공 역할 설정 3가지로 제시한다.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및 전면공지 가이드라인에서는 ‘테라스형 전면공지’ 유형을 추가하고, 관련된 설치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테라스형 전면공지 설치 거리 및 구역 지정에서는 테라스형 전면공지를 선적·면적으로 지정하여, 인천시 테라스형 전면공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테라스형 전면공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공공·민간의 협력이 요구 테라스형 전면공지의 효과적인 옥외영업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민간에서는 테라스형 전면공지를 시행하기 위한 상인·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며,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 공공에서는 테라스형 전면공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배포하고,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민원 대응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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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3.06.15 ~ 2023.12.15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혜영
■ 연구개요❍ 2014년 도시재생사업 첫 선도사업 선정 이후 현재 약 10년이 지났으며, 인천시는 2016년 강화 도시재생사업과 개항창조도시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다수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 상당수 마중물 재원 지원 종료 시기를 맞이함❍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마중물 지원이 종료된 도시재생사업지역의 현황분석을 통해 사후관리 관점에서의 이슈와 과제를 도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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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적용 방안
- 연구기간 : 2023.06.01 ~ 2023.12.15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상운
■ 연구개요❍ 인천시에 지정된 사례는 없으나, 민선8기 공약으로 제물포르네상스와 연계하여 원도심 지역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창의적 건축 및 새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원도심(특히, 중·동구)을 중심으로 창의적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새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효과적 운영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과제를 살펴보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제도 적용 방향, 적용가능 지역 검토 및 운영방안을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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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개항장 기후친화 보행공간 계획기법 시범적용 및 효과분석 연구
- 연구기간 : 2023.02.01 ~ 2023.12.15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유정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원도심 가로활력도 증진을 위한 기후친화 보행공간 계획기법을 시범적용하고 효과를 분석하고자 수행됨.○ 이를 통해 도시열섬 저감 및 폭염대응 차원에서 성공적인 개항장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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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경관심의제도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3.06.01 ~ 2023.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유정
■ 연구 개요❍ 인천광역시는 효율적인 경관심의 운영을 위해 법제도적 기반과 운영지침을 통해 심의운영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지만, 심의운영에 있어 심의지원 미흡, 심의도서 기준미달, 운영지침 악용 등에 따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본 연구는 인천시 경관심의제도 및 절차 개선에 목적이 있으며, 경관심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개선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여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전검토제도 도입방안의 모색을 통해 사업별 경관계획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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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공공주택공급을 위한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23.06.01 ~ 2023.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인천시 차원에서 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의 분양형 공공주택과 역세권 청년주택 등 청년임대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의 인천형 공급유형 및 사업방식, 시범사업 가능 대상지 등 인천형 공공주택공급을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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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실천적 대안모색 및 공간의 재해석
- 연구기간 : 2023.01.01 ~ 2023.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조상운
2023 제물포르네상스연구단 연구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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