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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시 원도심 관광 활성화 정책 제안: 지속가능한 원도심 관광을 위한 정책 목표 및 과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심진범
- 등록일 : 2019-01-22
Executive Summary ⊙ 원도심 관광정책은 지역자산 활용을 통한 관광콘텐츠 혁신, 지역사회 참여와 활력 제고, 관광시장의 질적 변화 대응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천 관광 스펙트럼의 다각화 및 원도심 활력 증진을 도모하는데 정책적 의의가 있음 ⊙ 이때, 원도심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과의 통합과 연계, 관광환경 변화에의 대응성 및 정합성, 관광정책 기획·집행 과정에서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그리고 지역주민의 일상공간이 관광지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광영향의 체계적 관리는 원도심 관광정책의 주요 이슈가 됨 ⊙ 인천시의 원도심 관광여건을 관광공급, 관광시장, 관광정책 기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원도심 관광의 질적 발전, 관광정책의 전문성 강화 및 新주체 만들기, 관광정책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관광정책의 연계·협력 구조가 당면 과제로 도출됨 ⊙ 향후 인천시의 원도심 관광정책은 ‘시민의 힘과 참여, 인적자원의 창의력에 의한 원도심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정책 목표로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 가치는 시민 참여 활성화, 사회문화적 정체성 강화, 경제적 활력,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상호 호혜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에서는 제안한 정책 목표와 추구 가치를 토대로 원도심 관광매력 확충, 원도심 관광수용태세 정비, 관광 인적자원 육성 및 역량 강화, 관광마케팅과 공정관광 육성 등 4대 분야 14개 사업을 중점과제로 제안함 ⊙ 제안한 중점과제의 실천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등 관련 예산의 뒷받침, 중점과제 사업 추진과 관련된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정비, 시·군·구 및 유관기관의 원도심 관광정책 네트워크 구축, 중간지원체계 구축 등 정책 추진체계가 정비될 필요가 있음 문제제기 ○ 인천시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관광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원도심 관광정책의 의의와 이슈, 인천시 원도심 관광 여건 및 당면과제를 고려한 원도심 관광정책의 목표 설정 및 과제 발굴이 필요함 ○ 인천시의 원도심 관광정책은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객 유치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위주의 접근에서 원도심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통합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의 정립과 정책적 접근이 중요함 ○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인천시의 원도심 관광정책은 하드웨어 중심, 행정기관 주도, 촉진 진흥 위주의 접근에서 휴먼웨어와 소프트웨어 선행, 지역주민 창의인재 전문조직 주도, 질적 발전과 관리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정책 접근법의 전환이 필요함 이 글은 제5차 인천 관광진흥 확대회의(2017. 11. 2.)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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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거정책 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기윤환
- 등록일 : 2019-01-22
Executive Summary ⊙ 2000년 이후 중구·동구·미추홀구 등 원도심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도시정비사업 등의 해제 및 답보상태에 따라 원도심과 신도시간 거주환경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임 ⊙ 청년 실업률 증가,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사회·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청년, 신혼부부 등 새로운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됨 ⊙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정비와 사회적 경제활동을 통한 주거지 정비 및 재생은 공공정책과 결합하여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등장함 ⊙ 이러한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원도심 부흥을 위한 주거정책은 주민 공동체 중심의 원도심 주거지 부흥, 누구나 어디서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희망마을 실현, 계층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추진 등으로 전환되어야 함 ⊙ 원도심 부흥을 위한 주거정책전략으로는 주거불안 없는 원도심 조성, 가구특성에 따른 주택공급 유형의 다양화, 균형적 생활공간을 위한 주민체감형 노후주거지 정비, 시민이 행복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이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주민커뮤니티공간 ‘행복스테이션’ 공급, 주거선택바우처 도입, 청년 희망주택(HOPE)프로젝트 등을 도입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도심의 정주환경을 확보해야 함 문제제기 ⊙ 2000년 이후 원도심과 신도시간 거주환경 격차심화,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의 원도심지역 밀집 등 원도심지역의 정주환경은 열악해지고 실정임 ⊙ 주택정책기조가 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되고 지역주민 참여에 의한 주거지정비 등 사람 중심의 정책과 참여에 의한 주민체감형 주거정책의 전환이 요구됨 ⊙ 이에 주민과 소통하는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소외계층이 없는 계층 특성에 부합하는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원도심 부흥을 위한 주거정책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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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구상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혜영
- 등록일 : 2019-01-18
Executive Summary ⊙ 인천시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인구, 경제 분야 등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남구 등 원도심과 그 외 지역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음 ⊙ 인천시는 2005년부터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도시재생사업, 뉴스테이 사업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간 격차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도시재생특별법 제정(2013년) 이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천시는 2018년 원도심 부흥과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 방안이라는 비전 아래 원도심 내 기반시설 정비,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등의 정책적 추진 과제를 발표함 ⊙ 금년도(2018) 국가 정책 추진 방향은 사회적 약자 등을 주요 지원의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관점을 가진 것이 특징이며, 도시재생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자율성 및 기대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 따라서 시 정책으로 도시재생 추진시 원도심 주민 대상, 또 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계층 또는 분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비물리적 사업 및 프로그램의 도입 추진이 필요 ⊙ 2018년도 추진된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구축 시범사업의 결과와 연계, 활용하여 진행 가능한 후속사업으로 고령세대를 위한 복지서비스가 포함된 임대주택 모델, 도시농업 등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의 개편, 유통 활성화 등을 제안함 ⊙ 중앙정부 사업으로 도입된 지역디자인관리체계 도입, 저소득고령층 자가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인천형 모델 등 일부 사업은 정부 시책에 한발 앞선 점검 및 지역화 작업 필요하며, 원도심의 경우 일반지역보다 더욱 재난에 취약하여 선제 대책으로서의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문제제기 ⊙ 인천시의 경우 인구, 경제 분야 등에 있어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원도심으로 불리는 중‧동‧남구와 그 외 지역의 격차가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원도심은 인적․물적자원, 기반시설 등 기존 인프라 등이 집적된 도시재생의 잠재력을 지닌 곳으로 이를 활용한 도심부의 재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 ⊙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이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인천시 역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에 도시재생사업과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일체적 추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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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원도심 활성화 관련 교통대책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김종형
- 등록일 : 2019-01-18
Executive Summary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 인천시 내․외부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도로 및 교통 패러다임 전환기 도래 ⊙ 항만, 공단 등 국가시설물이 인천서부에 대부분 위치한 것을 감안하여 화물통행 및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장거리 교통류 우회처리를 위한 도로 정책 필요 ⊙ 도시내 대중교통 중심가로망을 확보하여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수단분담 전환 정책이 필요함. 특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도시 수단분담 구조의 대폭적인 변화 모색 필요 ⊙ 경제자유구역 및 신도시를 제외한 원도심의 고령화 추세에 주목하여 원도심을 포함한 지역별 차별화된 대중교통 지원전략 필요 ⊙ 원도심 지역의 주차수요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물리적,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기존 공공시설 지하공간이나 소규모 나대지 발굴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방안 필요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2호선 등 신규철도 등 급격한 도시내부교통환경 변화로 인한 교통 및 도로계획의 유기적 연계 제안 ⊙ 시대적 변화로 인한 도로, 철도, 여타 관련 분야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업무부서 간 상호협력 증대 및 융복합부서 신설 전략 제안 ⊙ 새로운 사업구간이나 아이디어 제안도 필요하지만, 기제안된 중요 사업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존사업을 조기 추진 문제제기 ⊙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 내부 여건의 급격한 변화는 물론, 첨단기술 개발 및 대중교통 우선투자에 따른 도로 및 교통 패러다임 변화로 인한 전환기에 직면함 ⊙ 승용차, 화물차, 버스, 오토바이 등 혼재된 교통류로 인한 혼잡 및 사고증가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교통 및 도로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 방식인 신규 도로망 개설은 원도심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 따라서 도심부의 혼재된 교통류 관리를 위해 장거리 및 광역 화물통행을 분리하는 도로운영계획이 필요하고 동시에 대중교통계획이 고려되어야 함. 또한, 주민편의증진과 대중교통 증진 및 소통 원활을 위한 주차 관리계획도 필요함 ⊙ 승용수요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원도심의 주차문제는 지금까지 원인과 유형에 따른 분석 없이 유휴부지 확보만을 언급해왔음. 이는 공간이 부족한 도심에서 현실성 없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원도심 주차를 해결하지 못함 ⊙ 또한, 원도심 고령화로 인한 통행패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기존의 대중교통 노선 운영방식을 고집하게 될 경우, 이용자의 불편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확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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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경제공간 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전통시장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서봉만
- 등록일 : 2019-01-18
Executive Summary ▶ 인천시 원도심의 경제공간은 전통시장과 산업단지로 크게 대표됨 ▶ 원도심 경제에서 전통시장과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기존 주거 및 공동체 프로그램과의 연계와 새로운 프로그램의 발굴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원도심 경제공간의 현황과 과제 ⊙ 원도심 경제공간 활성화 정책방향과 전략 ⊙ 원도심 부흥 관련 경제분야 정책제언 - 전통시장 내 주민생활플랫폼 설치 -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공간 조성 문제제기 ⊙ 원도심 경제공간의 재생 프로그램은 기존 주거 및 공동체 재생 프로그램과 연계 없이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임 ⊙ 원도심 경제공간의 재생은 전통시장과 산업단지 기능의 복합화를 통한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전통시장을 주민생활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전환시키고 산업단지를 혁신과 창업의 거점으로 재생함으로써 원도심 부흥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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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분석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박민호
- 등록일 : 2019-01-17
Executive Summary ⊙ 어린이 보호구역은 기존의 열악한 어린이 통학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1995년부터 도로교통법에 의해 지정되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오고 있음 ⊙ 최근 5년간(2017년 기준)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발생건수 및 부상자수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차도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 이에 인천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자료를 분석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최근 5년간(2017년 기준) 인천광역시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지표는 전국 특별·광역시 기준으로 발생건수는 133건, 부상자수는 135명으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에 이어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 관내 구/군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부평구와 서구가 2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부상자수는 서구에서 30명, 부평구에서 29명, 중상자수는 부평구에서 14명, 경상자수는 서구에서 19명으로 가장 많았음 ⊙ 2013년부터 2016까지 발생한 사고 중, 어린이가 직접적인 피해자 및 가해자인 사고 97건에 대한 상세교통사고자료를 분석하면, 발생일시의 경우, 어린이들의 바깥활동이 많은 계절 및 평일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음 ⊙ 사고유형은 횡단중에 발생한 사고가 58건으로 발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및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대표적인 법규위반으로 나타남 ⊙ 가해자 연령은 절반이상이 40~50대로, 가해자의 대부분은 상해가 없는 교통사고였으며, 가해차량은 승용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음 ⊙ 피해 어린이는 경상사고가 60건, 중상사고가 31명으로 나타났으며, 여아에 비해 남아의 사고가 많았음 ⊙ 도로종류별로는 특별광역시도, 도로형태별로는 단일로에 위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음 ⊙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정온화 기법등을 통한 확실한 보/차분리, 차량통행 금지, 강력한 범칙금 및 벌점부과 등 현재보다 강제적이고 강력한 정책, 주의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 및 캠페인과 더불어 운송업체에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문제제기 ⊙ 어린이 보호구역은 기존의 열악한 어린이 통학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의해 지정되어 1995년부터 운영되어오고 있음 ⊙ 최근 5년간 인천광역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부상자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차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줌 ⊙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자료 분석을 통한 특성을 파악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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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경인고속도로 기능 변화에 따른 교통분석 및 정책 건의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병국
- 등록일 : 2019-01-17
Executive Summary ⊙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대도시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환황해 경제권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 가능성이 높고 국제공항, 항만 등 글로벌 인프라 여건이 탁월하여 대외 지향적 공간구조 구축이 용이한 “경인축”의 잠재역량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함 ⊙ 하지만 “경인축”은 수요에 비해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낮고, 특히 서울~인천과의 업무통행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등 접근성이 열악한 점이 결정적 한계임. ⊙ 현재 여의도-신월 구간이 민자로 건설 중이며 2030년까지 경인고속도로지하화, 일반화 및 제3연륙교가 완공되면 경인고속도로는 물론 인천시 전체 고속도로망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인천의 고속도로망 중 가장 핵심인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일반화가 계획중에 있으나, 사업 주체가 상이하여 통합된 교통분석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경인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경인축 교통인프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인고속도로의 기능변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일반화 사업이 인천시내 전체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장래 인천시내 교통영향을 파악하였음 ⊙ 분석 결과 인천시 서부의 남북을 잇는 중봉대로, 봉수대로의 교통량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특히 청라진입도로(봉오대로)의 중봉대로, 봉수대로 연결지점이 두 도로의 지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됨 ⊙ 이에 서인천I.C-신월I.C 지하화고속도로의 시점부를 남청라J.C 부근으로 이전할 것으로 제안하고 시나리오3 분석을 수행함 ⊙ 이 대안은 실제로 청라진입도로 교통소통개선에 큰 효과가 있고, 중봉대로, 봉수대로 역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장래 인천시내 차량의 평균속도는 감소하지만 기존 경인고속도로 축을 대체할 수 있다면 그 영향이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문제제기 ⊙ 수도권이 세계 다른 대도시권과 경쟁하기 위해 중요 발전축을 중심으로 지역특성과 성장잠재력에 적합한 방식으로 특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중국 대도시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인축의 잠재역량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함 ⊙ 하지만 경인축은 현재 수요에 비해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낮고, 서울과의 업무통행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등 접근성이 열악함 ⊙ 2030년까지 경인고속도로지하화, 경인고속도로일반화, 문학I.C-도화I.C 고속화도로 및 제3연륙교 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는 물론 인천시 전체 고속도로망에 큰 변화가 생길것으로 예상됨 ⊙ 특히 경인고속도로지하화, 경인고속도로일반화 사업의 사업주체가 상이하여 통합된 교통분석이 미흡하여 인천시내 교통변화를 통합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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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 인구 300만 명 도달 시기 전망과 경제적 대응 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승헌
- 등록일 : 2019-01-09
Executive Summary ⊙ 최근 저출산, 인구 감소의 우려 속에서 인천 인구 300만 명이라는 이슈는 지역사회와 경제에 호재라고 할 수 있지만, 향후 300만 인구 규모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절대적 규모에 대한 면밀한 전망과 인구 구성, 인구이동 현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취지에서 향후 300만 인구 규모의 도래 시기를 예측하고 인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전망하고 대응하는 작업으로, 인천시 인구의 증가, 연령별 구성과 서울, 경기의 인구이동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함 ⊙ [제언 1: 인구 300만 명은 2024년 내외] 최근의 인구양상을 살펴보면, 사회적 인구이동의 순전출 조짐이 나타나는 관계로, 인천 총인구의 증가 폭이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보임 - 인천의 인구증가율(2010년 1.81%, 2014년 0.95%, 2016년 0.63%, 2017년 0.30%)은 2010년 이후 계속하여 감소해왔음 - 최근에는 사회적 인구이동의 순전출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인천시 총인구의 증가 폭이 낮아 2024년 내외에 300만 명에 도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 ⊙ [제언 2: 인구 구성에 초점을 둔 질적 평가] 인천 시민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인구의 절대적 규모보다는 인구와 연계된 경제, 사회, 복지, 문화, 삶의 질의 문제라 할 수 있음 - 인천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중요한 핵심경제활동인구 연령층(25~49세)의 구성 비율이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적 영향으로 계속 낮아지는 가운데, 서울 및 경기 지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현상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복지 재정의 부담과 직결되는 노령층과 생산계층의 구성 비율을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진단하고 전망하는 것이 중요함 문제제기 ⊙ 저출산, 인구 감소의 우려 속에서 인천시 인구가 300만 명에 다다른다는 전망은 지역사회와 경제에 호재라고 할 것임 ⊙ 향후 300만 명이라는 인구 규모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절대적 규모에 대한 면밀한 예측과 더불어 인구 구성, 인구 이동 현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인천시 인구의 성장, 연령별 구성과 수도권(서울, 경기) 지역과의 인구이동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주요 결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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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입지 제언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강동준
- 등록일 : 2018-10-31
Executive Summary ⊙ 해양경찰청은 어업자원 보호, 평화선 수호 및 해양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출범하여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소속되어 1979년 인천으로 전진 배치되어 유지되어 왔음 ⊙ 이후 2014년 세월호 사건의 구조실패로 같은 해 11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체되어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 및 세종시로 이전되었으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수습을 위해 해양경찰청의 부활 및 인천으로의 환원이 결정됨 ⊙ 해양경찰청 본청청사 이전계획이 11월 중 추진됨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권역내 타 지자체에서 중부청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래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입지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본 연구의 목적임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인천 존치의 타당성을 규명하고자 본청과 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 비교, 권역 현황(EEZ 및 NLL, 구역내 대상선박 및 연안여객항로 현황, 해역별 해상사고 분석, 대상해역 면적), 효율성 및 비용의 측면에서 쟁점을 논의함 ⊙ 연구결과 해양경찰청 본청과 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은 행정과 현장업무로 구분되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인천은 한중일 간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남북 간 북방한계선(NLL)이 엄존하는 첨예한 갈등 지역으로 인천의 지방해양경찰청의 존치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 ⊙ 또한, 해양경찰청의 주요 관리 선박, 연안여객 항로, 해역별 해상사고와 범죄발생 건수 및 관할구역과 관제구역의 면적 분석결과 인천권역에서 가장 많은 수요처임을 확인하였고, 이는 해상교통량과 해·수산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어업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에 기인함 ⊙ 더불어 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사회·물리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타 지방해양경찰청의 이전 시 유사한 문제(인프라, 교육여건 등)로 인한 논의가 존재함 ⊙ 중부해경청의 입지결정은 단순 규제방식의 균형발전의 논의보다는 지방해양경찰청 본연의 역할인 국방, 안보, 치안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어야 함 ⊙ 현장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지는 인천으로 판단되며 기존 해양경찰청사와 해경본부가 인천에 위치했었다는 점 역시 인천이 해양경찰의 중심 기지로써 최적지임을 증명하고 있음 문제제기 ⊙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참사 후 국가 안전망 재구축 및 해상안전의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며 해체의 명운(命運)을 맞고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본부)로 흡수되었으나 ‘국방, 외교, 통일, 치안 등 국가 외치와 내치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수도 서울과 수도권에 자리해야 한다’라는 헌재판결과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 남북 간 북방한계선(NLL)이라는 첨예한 갈등지역으로 신속한 대응과 재난의 수습을 위해 인천으로의 환원이 결정됨 ⊙ 최근 해양경찰청 본청 인천 환원이 결정됨에 따라 이와 동시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평택과 당진의 중부해경청 유치전이 가속화되고 있음 ⊙ 그러나 중부해경청 지방 이전 문제는 단순 규제방식의 균형발전이 아닌, 지방해양경찰청 본연의 역할, 지방청 입지선정기준, 사고현황 및 대상, 이전에 따른 비용(사회적, 물리적)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 후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인천지역 존치 당위성이 큰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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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2018 인천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용식
- 등록일 : 2018-10-31
Executive Summary ■ 연구목적 ⊙ 2018년 7월,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됨. 민선 7기의 출범과 함께 인천광역시는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얻게 될 것임. ⊙ 인천광역시는 그동안 급격한 도시화, 대규모 도시개발 등 물리적이고 외향적인 부분의 성장을 중심하였음. 최근에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에서의 행복추구 등 새로운 차원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임. ⊙ 민선 3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의 행・재정, 복지, 문화, 교육, 관광, 도시계획, 도시재생, 산업・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정책・사업 등을 분석・점검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한계 등을 진단하여 새로운 차원의 질적도약을 위한 시정방향과 시책추진 전략,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인천시정의 전반을 포괄하되 연구역량과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연구의 세부분야로는 행정, 재정, 사회복지, 문화, 교육, 산업, 일자리, 남북교류, 도시계획 및 개발(도시계획/경제자유구역청/도시재생), 환경, 공원・녹지, 교통, 항공・해양물류 등을 포함한 총 14개임. ⊙ 각 분야별로 민선 3기(안상수 시장) 이후 현재까지 기획 또는 추진되었던 주요(의미 있는) 계획・제도・정책・사업 등의 내용, 추진과정, 결과 또는 성과를 조사・검토 각 정책분야별로 정책의 환경이나 집행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구의 주요내용은 구성적으로 차이가 있음. - 최종적으로 각 분야별로 문제의 제기, 민선 3기부터 6기까지의 계획・조직・정책・사업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으로서 정책방향 또는 제안 등을 포함 ⊙ 이 같은 논의는 향후 인천이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평화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데 있어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문제제기 ⊙ 2018년 7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됨 ⊙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인천광역시는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맞이함 ⊙ 현재까지 인천시정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인천시정의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할 시점임 ⊙ 이를 통해 민선7기 시정운영에 있어 단/중/장기 전략방향 및 대응이 필요한 연구과제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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