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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경인고속도로 기능 변화에 따른 교통분석 및 정책 건의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병국
- 등록일 : 2019-01-17
Executive Summary ⊙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대도시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환황해 경제권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 가능성이 높고 국제공항, 항만 등 글로벌 인프라 여건이 탁월하여 대외 지향적 공간구조 구축이 용이한 “경인축”의 잠재역량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함 ⊙ 하지만 “경인축”은 수요에 비해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낮고, 특히 서울~인천과의 업무통행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등 접근성이 열악한 점이 결정적 한계임. ⊙ 현재 여의도-신월 구간이 민자로 건설 중이며 2030년까지 경인고속도로지하화, 일반화 및 제3연륙교가 완공되면 경인고속도로는 물론 인천시 전체 고속도로망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인천의 고속도로망 중 가장 핵심인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일반화가 계획중에 있으나, 사업 주체가 상이하여 통합된 교통분석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경인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경인축 교통인프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인고속도로의 기능변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일반화 사업이 인천시내 전체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장래 인천시내 교통영향을 파악하였음 ⊙ 분석 결과 인천시 서부의 남북을 잇는 중봉대로, 봉수대로의 교통량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특히 청라진입도로(봉오대로)의 중봉대로, 봉수대로 연결지점이 두 도로의 지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됨 ⊙ 이에 서인천I.C-신월I.C 지하화고속도로의 시점부를 남청라J.C 부근으로 이전할 것으로 제안하고 시나리오3 분석을 수행함 ⊙ 이 대안은 실제로 청라진입도로 교통소통개선에 큰 효과가 있고, 중봉대로, 봉수대로 역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장래 인천시내 차량의 평균속도는 감소하지만 기존 경인고속도로 축을 대체할 수 있다면 그 영향이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문제제기 ⊙ 수도권이 세계 다른 대도시권과 경쟁하기 위해 중요 발전축을 중심으로 지역특성과 성장잠재력에 적합한 방식으로 특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중국 대도시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인축의 잠재역량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함 ⊙ 하지만 경인축은 현재 수요에 비해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낮고, 서울과의 업무통행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등 접근성이 열악함 ⊙ 2030년까지 경인고속도로지하화, 경인고속도로일반화, 문학I.C-도화I.C 고속화도로 및 제3연륙교 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는 물론 인천시 전체 고속도로망에 큰 변화가 생길것으로 예상됨 ⊙ 특히 경인고속도로지하화, 경인고속도로일반화 사업의 사업주체가 상이하여 통합된 교통분석이 미흡하여 인천시내 교통변화를 통합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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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 인구 300만 명 도달 시기 전망과 경제적 대응 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승헌
- 등록일 : 2019-01-09
Executive Summary ⊙ 최근 저출산, 인구 감소의 우려 속에서 인천 인구 300만 명이라는 이슈는 지역사회와 경제에 호재라고 할 수 있지만, 향후 300만 인구 규모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절대적 규모에 대한 면밀한 전망과 인구 구성, 인구이동 현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취지에서 향후 300만 인구 규모의 도래 시기를 예측하고 인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전망하고 대응하는 작업으로, 인천시 인구의 증가, 연령별 구성과 서울, 경기의 인구이동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함 ⊙ [제언 1: 인구 300만 명은 2024년 내외] 최근의 인구양상을 살펴보면, 사회적 인구이동의 순전출 조짐이 나타나는 관계로, 인천 총인구의 증가 폭이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보임 - 인천의 인구증가율(2010년 1.81%, 2014년 0.95%, 2016년 0.63%, 2017년 0.30%)은 2010년 이후 계속하여 감소해왔음 - 최근에는 사회적 인구이동의 순전출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인천시 총인구의 증가 폭이 낮아 2024년 내외에 300만 명에 도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 ⊙ [제언 2: 인구 구성에 초점을 둔 질적 평가] 인천 시민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인구의 절대적 규모보다는 인구와 연계된 경제, 사회, 복지, 문화, 삶의 질의 문제라 할 수 있음 - 인천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중요한 핵심경제활동인구 연령층(25~49세)의 구성 비율이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적 영향으로 계속 낮아지는 가운데, 서울 및 경기 지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현상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복지 재정의 부담과 직결되는 노령층과 생산계층의 구성 비율을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진단하고 전망하는 것이 중요함 문제제기 ⊙ 저출산, 인구 감소의 우려 속에서 인천시 인구가 300만 명에 다다른다는 전망은 지역사회와 경제에 호재라고 할 것임 ⊙ 향후 300만 명이라는 인구 규모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절대적 규모에 대한 면밀한 예측과 더불어 인구 구성, 인구 이동 현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인천시 인구의 성장, 연령별 구성과 수도권(서울, 경기) 지역과의 인구이동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주요 결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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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입지 제언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강동준
- 등록일 : 2018-10-31
Executive Summary ⊙ 해양경찰청은 어업자원 보호, 평화선 수호 및 해양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출범하여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소속되어 1979년 인천으로 전진 배치되어 유지되어 왔음 ⊙ 이후 2014년 세월호 사건의 구조실패로 같은 해 11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체되어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 및 세종시로 이전되었으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수습을 위해 해양경찰청의 부활 및 인천으로의 환원이 결정됨 ⊙ 해양경찰청 본청청사 이전계획이 11월 중 추진됨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권역내 타 지자체에서 중부청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래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입지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본 연구의 목적임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인천 존치의 타당성을 규명하고자 본청과 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 비교, 권역 현황(EEZ 및 NLL, 구역내 대상선박 및 연안여객항로 현황, 해역별 해상사고 분석, 대상해역 면적), 효율성 및 비용의 측면에서 쟁점을 논의함 ⊙ 연구결과 해양경찰청 본청과 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은 행정과 현장업무로 구분되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인천은 한중일 간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남북 간 북방한계선(NLL)이 엄존하는 첨예한 갈등 지역으로 인천의 지방해양경찰청의 존치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 ⊙ 또한, 해양경찰청의 주요 관리 선박, 연안여객 항로, 해역별 해상사고와 범죄발생 건수 및 관할구역과 관제구역의 면적 분석결과 인천권역에서 가장 많은 수요처임을 확인하였고, 이는 해상교통량과 해·수산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어업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에 기인함 ⊙ 더불어 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사회·물리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타 지방해양경찰청의 이전 시 유사한 문제(인프라, 교육여건 등)로 인한 논의가 존재함 ⊙ 중부해경청의 입지결정은 단순 규제방식의 균형발전의 논의보다는 지방해양경찰청 본연의 역할인 국방, 안보, 치안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어야 함 ⊙ 현장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지는 인천으로 판단되며 기존 해양경찰청사와 해경본부가 인천에 위치했었다는 점 역시 인천이 해양경찰의 중심 기지로써 최적지임을 증명하고 있음 문제제기 ⊙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참사 후 국가 안전망 재구축 및 해상안전의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며 해체의 명운(命運)을 맞고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본부)로 흡수되었으나 ‘국방, 외교, 통일, 치안 등 국가 외치와 내치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수도 서울과 수도권에 자리해야 한다’라는 헌재판결과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 남북 간 북방한계선(NLL)이라는 첨예한 갈등지역으로 신속한 대응과 재난의 수습을 위해 인천으로의 환원이 결정됨 ⊙ 최근 해양경찰청 본청 인천 환원이 결정됨에 따라 이와 동시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평택과 당진의 중부해경청 유치전이 가속화되고 있음 ⊙ 그러나 중부해경청 지방 이전 문제는 단순 규제방식의 균형발전이 아닌, 지방해양경찰청 본연의 역할, 지방청 입지선정기준, 사고현황 및 대상, 이전에 따른 비용(사회적, 물리적)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 후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인천지역 존치 당위성이 큰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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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2018 인천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용식
- 등록일 : 2018-10-31
Executive Summary ■ 연구목적 ⊙ 2018년 7월,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됨. 민선 7기의 출범과 함께 인천광역시는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얻게 될 것임. ⊙ 인천광역시는 그동안 급격한 도시화, 대규모 도시개발 등 물리적이고 외향적인 부분의 성장을 중심하였음. 최근에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에서의 행복추구 등 새로운 차원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임. ⊙ 민선 3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의 행・재정, 복지, 문화, 교육, 관광, 도시계획, 도시재생, 산업・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정책・사업 등을 분석・점검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한계 등을 진단하여 새로운 차원의 질적도약을 위한 시정방향과 시책추진 전략,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인천시정의 전반을 포괄하되 연구역량과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연구의 세부분야로는 행정, 재정, 사회복지, 문화, 교육, 산업, 일자리, 남북교류, 도시계획 및 개발(도시계획/경제자유구역청/도시재생), 환경, 공원・녹지, 교통, 항공・해양물류 등을 포함한 총 14개임. ⊙ 각 분야별로 민선 3기(안상수 시장) 이후 현재까지 기획 또는 추진되었던 주요(의미 있는) 계획・제도・정책・사업 등의 내용, 추진과정, 결과 또는 성과를 조사・검토 각 정책분야별로 정책의 환경이나 집행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구의 주요내용은 구성적으로 차이가 있음. - 최종적으로 각 분야별로 문제의 제기, 민선 3기부터 6기까지의 계획・조직・정책・사업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으로서 정책방향 또는 제안 등을 포함 ⊙ 이 같은 논의는 향후 인천이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평화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데 있어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문제제기 ⊙ 2018년 7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됨 ⊙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인천광역시는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맞이함 ⊙ 현재까지 인천시정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인천시정의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할 시점임 ⊙ 이를 통해 민선7기 시정운영에 있어 단/중/장기 전략방향 및 대응이 필요한 연구과제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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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과 인천의 과제
- 연구유형 :
- 연구자 :
- 등록일 : 2018-10-02
Executive Summary⊙ 남북 정상은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함⊙ 이번 회담에서는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에서 제기되었던 일련의 남북 긴장 완화 방안과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협력의제를 구체화함⊙ 연이은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선언>의제제기→ <평양공동선언>구체화의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가 가시권에 들어옴⊙ <평양공동선언>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공동강령이자 실천 지침으로서 작용할 것임⊙ 2018년 9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의 주요 특징과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군사 분야에서 다루어진 접경지역 상호적대 행위 철폐 조치와 군사협정은 실질적 남북종전의 의미를 지님 － H축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의 틀에 기초하여 제기된 경제 분야 협력과제의 경우, 기존에 일부 특정 지역과 공간에 한정하여 시범적으로 적용되었던 개성공단, 금강산 개발과 달리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상설적 만남장소 설치와 연락기제 운용으로 오랫동안 못 풀었던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점을 찾았음－ 올림픽을 통한 남북 체육교류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연이은 기념행사와 문화제를 통해 남북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사업을 기획함－ 한미간 공조의 틀 속에서 비핵화와 종전선언 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북미대화와 비핵화의 촉진자 역할을 수행함－ 향후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으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수반한 한반도 평화체제 개막이 기대됨⊙ <평양공동선언>의 내용, 의의와 인천의 과제를 다음 <요약 표>와 같이 정리함⊙ (추진체계) 특히 이번 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인천의 서해와 한강하구가 남북협력 실천의 장으로 부상하였음. 지역 차원의 준비와 실천을 통해 서해와 한강하구에서의 교류협력을 선도하고 인천이 평화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 우선 ①범정부 추진체계 참여 통로와 기제가 마련해야 함 － 2018년 현재 서해지대 사업은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남북사업 가운데 하나이며 추진체계와 방식은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기획단 또는 TF 형태의 범정부 추진체계가 운용될 가능성이 높음－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중앙정부의 논의 과정에 인천시와 옹진군·강화군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기제를 마련해야 함－ <서해평화포럼> 창립을 통해 서해평화 조성과정에서의 인천의 전략적 위상과 가치를 대내외에 알리고 실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남북교류 분권화에 대비한 ②지자체 거버넌스 조기 구축이 필요함 － 인천-강화군·옹진군과의 공조 그리고 접경지역 및 한강하구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서해 평화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함과 동시에 지방정부 간 협의체 운영과 같은 공동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수행하기 어려운 교류협력 사업들을 추진해야 함⊙ 아울러 ③총괄계획의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④R&D센터 조성이 필요함－ 인천 시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제기한 서해평화 시정 전략과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고 체계화해야 함 － 담당 주무부서에 따라 관련 계획이 산발적이고 파편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기본 방침이 정해져야 하며,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정기조와 보조를 맞추어야 함－ 평화정책 연구개발 센터를 설치하여 각 분야별 계획 수립을 총괄 지원하는 한편, 국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앙 부처 및 국책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루어 나가야 함 문제제기⊙ 남북 정상은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함⊙ <평양공동선언>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공동강령이자 실천 지침으로서 작용할 것임⊙ <평양공동선언> 및 부속 합의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의의와 인천의 과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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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관련 주요 현안 점검
- 연구유형 :
- 연구자 :
- 등록일 : 2018-08-23
Executive Summary⊙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하여 매립지 사용기간은 2016년과 유사한 폐기물 반입량과 성상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매립지 추가 사용시 최대 2032년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매립지 사용기간을 매립지 종료 시점이 아닌 부지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매립지의 안정적인 운영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 매립지 반입폐기물 총량 관리제 도입, 건설폐기물의 가연성폐기물 혼합기준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면 매립지 사용기간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됨 ⊙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종료 시점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매립종료를 부지면적이 아닌 매립 종료 시점으로 명시할 필요는 있으나 이는 4자 협의체 합의사항으로 이를 변경하기 위한 추가협의에 난항이 예상됨⊙ 다만, 대체매립지의 확보 여부가 수도권매립지 종료 여부 및 종료 시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는 만큼, 대체매립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대체매립지 필요면적, 사용기간, 조성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대체매립지 조성 가능성과 매립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 ⊙ 만약,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체매립지 조성용역이 수도권 내의 매립지 조성이 가능한 유휴부지를 찾는 수준에 그친다면 용역 완료 이후에도 대체매립지 입지선정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반입폐기물의 종류나 운영 원칙 등을 협의하는 지난한 과정이 계속될 것이며 이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매우 어렵게 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환경부 및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반입폐기물의 종류나 매립기준, 운영 원칙 등 대체매립지의 성격과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 강화 등을 통하여 매립폐기물 최소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지원은 “폐촉법”에 의하여 지원범위를 매립지 반경 2㎞내 간접영향권으로 한정하고 있어 간접영향권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반면, 간접영향권 이외 지역의 지원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지역주민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보상적 지원”과 “폐기물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된 주민지원” 성격의 주민지원기금 추가 조성과 재원은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과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기타 수익금으로 하기로 합의함⊙ 수도권매립지의 주변지역 지원규모는 “폐촉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은 2016년 기준 대상 주민 1인당 438,055원/인이며, 2016년부터 4자합의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는 추가 지원금은 88,444원/인 수준으로 유사 주민기피시설인 상수도 보호구역 지원, 한강수계 지원,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지원규모보다 매우 적은 실정임⊙ 관할 광역자치단제 지원금은 서구, 계양구, 김포시 양촌면을 대상으로 주로 환경개선 사업과 주민편익 사업에 지원되고 있으나 사업내용 검토 결과, 지금까지의 지원사업은 일시적이고 지엽적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인천시는 군·구 단위의 일시적이고 지엽적인 지원보다는 인천시가 주체가 되어 서구, 계양구 지역의 생활환경 및 도시정비를 위한 현황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및 투자 계획 등을 포함하는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4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관할권 이관은 환경부가 아닌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감독기관이 됨으로써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운영에 대한 주도권 강화를 통하여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기준 강화,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합리화, 향후 매립지 활용방안 등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하기 위한 인천시의 의지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재는 수도권매립지의 재정적자 우려 및 선결조건 이행의 어려움으로 이관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매립지공사 재정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매립지의 총수입과 지출을 검토한 포괄 손익 계산서에 의하면 당기순이익 적자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에 따른 지출이 있었던 2014년과 2015년만으로 대체적으로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매립지의 적자 운영은 지나친 우려로 판단됨⊙ 수도권매립지 재정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매립지내 폐기물 처리시설별 운영수지를 분석한 결과, 제2매립지를 제외한 모든 시설이 운영비용 적자를 보이고 있어 수도권매립지의 재정부담은 매립시설 자체보다는 매립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간처리시설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수도권매립지 재정부담의 주요 원인은 매립지내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의 운영적자로 이는 반입수수료가 처리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는 만큼,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수도권매립지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어 반입수수료의 현실화 및 중간처리시설의 운영 합리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반입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수도권매립지 운영적자 폭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 부과로 반입수수료가 크게 인상한 2016년 반입량은 2015년 대비 1.7% 감소하였으나, 2017년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른 반입량 감소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판단됨⊙ 반면, 반입수수료 수입은 2015년 대비 2016년 50%, 2017년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도권매립지의 수입은 매립지 반입량보다는 반입수수료 단가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반입수수료가 증가하였음에도 폐기물 반입량 감소가 적거나 오히려 늘어난 것은 폐기물 반입량은 가격 탄력성이 매우 적어 가격 이외에도 대체재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은 소각이나 대체매립지 등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방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나 현재로써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처리방법이 많지 않아 폐기물 반입량이 단기간 내에 크게 감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른 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매립지 운영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이며 오히려 반입수수료 현실화는 수도권매립지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자치단체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문제제기⊙ 2015년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에 의한 매립기간 연장 및 지원방안이 합의된 이후 관련 후속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음⊙ 최근 들어 과거 추진되었던 수도권매립지 관련 정책들의 방향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와 재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주요 현안들을 항목별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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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모래부두 현황 및 이슈
- 연구유형 :
- 연구자 :
- 등록일 : 2018-07-31
Executive Summary⊙ 제3차 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과 유관기관은 향후 전국 모래 수요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건설 경기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하여 변동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이러한 모래를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처리한 항만은 인천항으로 전국 모래 물동량의 약 32.1%(2017년 7월 기준)를 처리하고 있음⊙ 인천항에서 처리되는 총 물동량 중 두 번째로 많이 처리되는 품목인 모래는 12개 업체가 남항 13개, 거첨도 2개, 일도 2개 총 19개 접안시설을 구축하여 처리중임⊙ 제3차 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상 인천항의 모래부두는 기존 남항(2020년 기능폐쇄) 에서 거첨도로의 이전(5천DWT급x3선석(330m))이 계획되어 있으나 물동량에 비해 계획상의 처리시설 규모가 부족하고, 모래부두와 유사한 선박수리조선단지 건설이 민원에 의해 연기·취소되는 등 이전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 동 문제와 관련하여 모래부두 업체 간담회 결과 현재 운영중인 남항 모래부두를 대체할만한 추천부지 선택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 계획대로 거첨도에 모래부두를 개발할 경우 ‘비귀속/비보전’ 입찰을 요구하고 있고 기존업체에 입찰 및 이전 기회제공을 요구함⊙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래부두 대체 후보지는 총 네 곳으로 거첨도, 일도, 북항 남동측, 시화방조제로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해상 교통성(통항성, 안전성), 전력(급전), 육상교통 (접근성, 교통영향), 용수(급전), 민원의 소지라는 다섯 가지 측면에서 잠정적 결과를 제시함⊙ 평가결과 전력과 용수공급 인프라 기구축, 충분한 수심확보 등의 이유로 일도가 가장 적합한 곳으로 선정되었으나 부지 협소문제, 별도 준설 및 매립 필요, 진입도로 협소 및 군부대 협조 등의 문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모래부두의 대체지 필요성에 대해 경제적, 환경·교통적, 정책적 측면에서 쟁점사항을 제시하였음⊙ 향후 인천항계내 대체할 수 있는 모래부두 이전부지를 찾지 못할 경우 인천항이 아닌 타 항만으로의 이전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인천항을 비롯한 인천지역 및 수도권 지역 건설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 ⊙ 따라서 인천항계내 입지는 산업지원을 위한 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의 관점과 환경보존의 관점과 더불어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음⊙ 향후 국가 계획을 통한 특정 시설의 조성이나 이전 문제는 해당 지역 지자체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충분한 설득을 위한 노력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모래부두 이전문제는 해당 지자체나 기관(인천항만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계에도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문제에 대한 공감형성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동참유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문제제기⊙ 인천항에서 처리되는 모래 물동량은 18,000천Ton 규모(전국 처리 물동량의 약 32.1%)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인천항 품목별 순위 중 2위임⊙ 현재 인천항에서 유입되는 모래는 주로 남항 모래부두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이 모래의 99% 이상이 인천, 서울, 경기 서부 등 수도권에 위치한 화주에 공급중임⊙ 제3차 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 상 인천항의 중장기('20~'30) 처리가능 모래 물동량은 2030년까지 12,259천RT(-2.4%)로 전망되고 있고 인천에서 모래를 처리할 수 있는 부두는 인천항 기능재편에 따라 남항에서 거첨도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음⊙ 본 계획 역시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인해 남항의 모래부두 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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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다문화학생 현황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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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5-16
Executive Summary⊙ 국제결혼과 외국인근로자의 유입 등으로 최근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의 자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현황을 다각도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인천광역시는 2017년 기준 주요 시, 도 중에서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다문화학생이 많으며,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임⊙ 2017년 인천광역시에서 다문화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평구, 서구, 남동구, 연수구이며,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강화, 옹진 외에는 동구와 부평구가 가장 높음⊙ 2017년 기준 인천광역시의 다문화학생 중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85.5%, 외국인가정 자녀가 14.5%이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외국인가정 자녀 비율이 높아짐⊙ 국제결혼가정 자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계양구이고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부평구이고, 외국인가정 자녀 비율이 가장 높고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연수구임⊙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부모는 중국, 베트남 출신이 많고, 외국인가정 자녀의 부모는 중앙아시아, 중국 출신이 많음⊙ 다문화학생의 비율이 높은 도시인 인천은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교육적 성장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 고등학교급에서의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외국인가정 자녀 비율 또한 높아지고 있어 이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함⊙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은 강화, 옹진 같은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은 물론, 국제결혼가정 자녀 비율이 높은 부평구, 외국인가정 자녀 비율이 높은 연수구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문화학생 지원책이 필요함 ⊙ 다문화학생들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반 학생들에게 다문화교육, 인권 및 평화 감수성 교육 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일반 학부모들 및 시민들에게도 확대되어야 할 것임 문제제기⊙ 국제결혼과 외국인근로자의 유입 등으로 최근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의 자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과의 소통과 사회적 통합이 주요 이슈로 등장함. ⊙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다문화 학교밖 아동ㆍ청소년까지 합산하면 다문화 아동, 청소년은 다문화학생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없는 실정임. ⊙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학생의 현황을 다각도로 파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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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내실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인천 對 중국 도시외교
- 연구유형 :
- 연구자 :
- 등록일 : 2018-04-04
Executive Summary⊙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여러 충돌과 갈등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양국 간의 기민한 대처와 대화를 통한 해결 모색이 가능했음⊙ 이에 따라 한중관계는 사드 사태 이전까지 기본적으로 ‘지속상승’의 궤도에서 발전해 왔음 ⊙ 하지만 사드 배치 이후 한중 관계는 양자 차원을 넘어, 국제환경과 구조에 보다 깊숙이 편입되고 상황이 보다 복잡해짐⊙ 한중관계는 향후 지속적 불안정 경향 가능성이 높으며 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긴요함 ⊙ 한중간 신뢰를 확보하고 관계를 복원하는데 있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민관산학의 촘촘한 다층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음- 특히, 한중관계의 내실화와 복원력 증진을 위해서 양국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함- 인천은 지정학적 강점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발전과 안정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황해권역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 옴 - 향후 대 중국 교류·비즈니스 지방외교와 관련하여 인천의 선도 역할이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① 중국 권역 거점도시와의 협력관계 확대 및 내실화 ② 북방경제협력 지방외교 토대 구축 및 활용 ③ 한중FTA지방경제협력시범지 확대 발전 ④ 대중국 도시외교 플랫폼 강화 문제제기⊙ 사드 갈등 이후 한중관계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인천의 대중국 도시외교 선도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보다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 글은 관련 논의를 위해 제시한 <참고문헌>을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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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인소비지원프로그램 신설과 노인소비서비스 사회적기업 제안
- 연구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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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1-24
Executive Summary⊙ 최근 대형마트 및 SSM 신설 증가, 온라인 구매 확대, 동네슈퍼 감소가 일상용품 구매 행위의 특징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식 구매행위에 익숙하지 않으며 동네슈퍼와 전통시장 의존도가 높은 노령층 소비자에게는 최근의 소비시장 추세가 이들의 구매 불편을 가중하고 있은 상황임⊙ 따라서 인천거주 노령층의 소비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소비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노인들의 구매특성을 반영한 노인소비도우미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선호하는 제품의 구매, 단종 제품에 대한 대체품 소개, 신제품 사용법등을 교육, 지원)할 필요성이 증가. 또한 대형마트 및 복합쇼핑몰 관련 논의에서 소외되어 있는 노인들의 소비관련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관련 기관에 적극 권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인천시 노인정책과와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관련 정책을 수행하거나 사회적기업신설을 유도하여 대형마트 및 복합쇼핑몰의 확대 추세에서 그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회적·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된 노인소비자에게 소비증진지원서비스 제공할 것을 제안.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신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음 문제제기⊙ 대형마트 및 SSM 신설 증가, 온라인 구매 확대, 소규모 소매상점(동네슈퍼) 감소가 일상용품 구매 행위의 특징적인 추세가 되고 있음 ⊙ 구매 점포가 대형화, 다양화 되고 소비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소비행위가 가능해지면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구매편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SSM, 온라인 구매와 같은 현대식 구매행위에 익숙하지 않으며 동네슈퍼와 전통시장 의존도가 높은 노령층 소비자에게는 최근의 소비시장 추세가 구매 불편을 가중하고 있은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노령층의 일상용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제도를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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