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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개항장 체험학습 프로그램 공공 운영 재개 방안
- 연구유형 :
- 연구자 :
- 등록일 : 2017-08-17
Executive Summary⊙ 인천광역시의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였던 개항장 일대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개항장문화체험교실과 중국문화체험교실로 운영되다가 2016년에 중국문화체험교실로 통합 운영되면서 2016년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종료됨⊙ 타 지역 학교들도 많이 이용하였던 개항장 일대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은 인천 학생뿐만 아니라 주변 타 지역 학생들에게도 근대역사 및 중국문화 체험의 기회가 상실된다는 점에서 교육적 손실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민간이 중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교육적 공공성 제고, 중국 관련 진로체험 기회 제공, 미래 관광객 양성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공공영역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공공영역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안정적 운영, 프로그램 신뢰도 증대, 애향심 및 정체성 화, 공공성 강화 등의 이점이 있음⊙ 이에 따라 공공영역에서 개항장 지구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을 모색해 봄- 첫째,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방안, 둘째 인천광역시청이 운영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중구청이나 인천광역시청 혹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세 가지 대안의 장ㆍ단점은 다음과 같음 문제제기⊙ 개항장 일대를 탐방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되어 왔으나, 수지타산과 예산지원 문제로 2016년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종료됨⊙ 기존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일선 학교들에게는 프로그램이 비교적 알차고 볼 거리도 많으며 수도권 내 근대역사문화 및 중국문화체험 탐방지로서 매우 우수한 곳이라는 점에서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종료는 여러 모로 아쉽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이후 중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공공영역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하여 개항장 지구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문화도시 및 교육도시로서의 인천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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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G와 택시미터(taximeter)자료의 택시정책 활용방안
- 연구유형 :
- 연구자 :
- 등록일 : 2017-04-17
Executive Summary⊙ 택시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와 택시미터(taximeter)가 일체형으로 운영되는 장치를 의미함. 일반적으로 ‘일체형 택시단말기’로 택시업계에서 명명되고 있음. ⊙ 「교통안전법」으로 설치된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는 택시차량별 매 1초 단위의 실시간 차량운행정보(운행위치, 운행위치시간, 이동거리, 이동시간)를 생성함. 「자동차관리법」으로 설치된 택시미터(taximeter)는 실시간 차량영업정보(승객 승하차 위치, 승하차 시간, 영업시간, 영업거리)를 생성함.⊙ 택시이용승객을 위한 편의시설 정비, 택시운수업체 지원시설 등 실효성 있는 단기, 중기, 장기 정책대안 발굴을 위해 택시운행기록과 택시미터자료를 활용한 택시운행정보자료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되며, 실시간 택시 운행 및 영업정보를 GIS분석할 경우 생활권별, 도로축별 택시운행실태, 영업실태, 교통소통정보의 구축이 가능함 문제제기⊙ 인천광역시는 2012년~2013년에 걸쳐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 Digital TachoGraph)의 장착이 완료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택시정책 분석에 택시미터(taximeter) 영업 자료와 DTG 운행기록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지하철·버스의 경우 환승할인 및 준공영제 재정지원 등에 교통카드자료의 분석이 활발한 경우와는 대조적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전국 20여개 지자체에서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 : Taxi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구축사업이 진행 중이며, 2017년 하반기에 인천광역시 법인택시의 택시운행정보시스템이 완료될 예정이지만, 택시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활용은 시스템 안정화 단계이후 가능하리라 판단됨.⊙ 이 연구는 택시 차량내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택시미터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항목을 파악하고, 2017년 하반기 착수 예정인 「인천광역시 택시 운송 산업 발전 시행계획 및 인천형 택시발전모델 구축 연구」에 이들 수집 자료의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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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규제)와 주민 재산권 보장
- 연구유형 :
- 연구자 :
- 등록일 : 2017-04-17
Executive Summary⊙ 현재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해 문화재 및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주민들에게 토지이용 제한 등 행위 제한뿐만 아니라 재산권 행사 제한의 규제를 가하고 있음⊙ 특히,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최대 500m 이내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고, 건축행위 제한 등 보존지역 내의 다양한 규제 행위가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지원 혜택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현재 문화재 관련 세제 감면 제도는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대상으로 할 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없음⊙ 따라서 문화재 보호와 함께 문화재 주변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는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법적 규제 완화와 함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마련이 필요함⊙ 첫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단기적으로 문화재 보호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기적으로 문화재 및 보호구역에만 적용되는 세제 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에 대해서도 재산세 비과세 감면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둘째, 문화재보호의 규제를 받는 토지의 경우 지방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문화재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산정방식 개선이 필요함 ⊙ 셋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설정에 있어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함⊙ 넷째, 문화재의 유형과 지역 현실을 고려한 보존지역 범위 축소 등 문화재보호법의 법적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문제제기⊙ 문화재는 역사적 가치가 있고 이를 보존, 보호하여 현재와 미래의 국민들이 이를 향유할 필요가 있으면 국가는 당연히 이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함⊙ 다만, 문화재 보호에 중점을 두게 되면 필연적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정당한 보상규정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 현재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해 문화재 및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내 주민들에게 토지이용 제한 등 행위 제한뿐만 아니라 재산권 행사 제한의 규제를 가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광범위한 재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나 방법, 기준 등에 있어 미비한 실정임 ⊙ 또한 문화재 유형과 지역현실을 고려되지 않은 문화재보호법의 규제사항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포함한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각종 행위제한이 수반되어 주민의 재산권 사용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정 지원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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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도 최초 문화시설 교동라키비움의 복합적 활용방안
- 연구유형 :
- 연구자 :
- 등록일 : 2017-03-22
Executive Summary ⊙ 라키비움의 개념과 유형☞ 라키비움(Larchiveum)은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 박물관(Museum)의 기능을 혼합해 다양한 매체의 정보자원을 집약적으로 수용하고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복합문화기관을 지칭함 ⊙ 교동도 지역 여건☞ 교동도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에 속하며 북한과 3.2km 거리에 있는 최접경지역으로 섬 북부에서는 황해도 땅을 쉽게 바라볼 수 있음☞ 교동도의 인구수는 2017년 1월 기준 3,011명으로, 한국전쟁 당시 황해도 연백군에서 교동도로 피난 왔다가 돌아가지 못한 실향민 3만여 명 중 약 70여명이 현재 교동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교동도에는 섬이자 접경지역이라는 여건 상 도서관, 공연장, 전시실 등 주민들의 문화향유와 교육, 활동을 위한 문화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황임 ⊙ 교동라키비움 추진 현황☞ 교동라키비움은 접경지역이라는 교동도의 지역여건을 활용하여 교동도를 평화와 통일의 상징으로 개발하기 위해 2016년 4월부터 행정자치부의 주도 아래 진행되고 있는 ‘교동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됨☞ 교동도 프로젝트에는 7개 기관(행정자치부, 통일부, 인천시, 강화군, KT, 한국농어촌공사, 인천관광공사)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KT가 복합문화시설인 ‘교동라키비움’의 조성을 수행함☞ 교동라키비움은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평화를 향한 상징적 랜드마크, 교동도의 문화관광메카를 지향하며, 야외광장과 지상 2층(홍보실, 화상강좌실, 카페, 전시실)으로 구성됨 →현재 건축물은 완공됐고 내부설비 및 인테리어, 야외무대 공사가 마무리되면 2017년 중 개관할 예정임 ⊙ 국내 라키비움 사례☞ 국립중앙도서관은 2016년 3월에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도서관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갖춘 라키비움으로 전환함, 지하 3층 기록매체박물관, 1층 전시실, 2층 문학실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보유자원을 전문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국립중앙도서관처럼 교동라키비움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동도의 역사문화 자료를 발굴, 축적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자료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2015년 7월에 개관한 청학동 기가(GiGA)서당은 ICT기술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촌관광과 직거래를 활성화해 주민소득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KT가 추진한 ‘기가 창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됨－ 기가서당은 기존 청학 작은도서관의 자료를 디지털화해 정리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며 훈장이 전통문화 교육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도서관과 아카이브, 문화교육시설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함 ⊙ 교동라키비움 활용방안☞ 교동라키비움의 활용 기본방향을 ①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 역할 수행, ②교동도의 역사문화 자료 발굴,축적,전시 기능, ③평화와 통일의 상징적 교류 및 치유 공간 지향, ④지역 관광활성화 및 방문객 정보 접근성 제고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사업을 제시함☞ 교동라키비움은 현재 조성된 공간 용도에 따라 ①복합문화공간, ②전시체험공간, ③평화소통공간, ④관광정보공간의 융복합적 성격을 띠며, 연중무휴로 주민과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지향해야 함☞ 이를 통해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강화군의 관광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수준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함 문제제기⊙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는 강화도 북서부에 위치한 섬으로 바다 건너 황해도가 보이는 접경지역인데다 도서라는 지리적 한계 때문에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어 옴⊙ 행정자치부는 2016년 4월부터 교동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교동도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음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기업, 지자체, 중앙정부가 협치를 통해 교동도를 평화와 통일의 상징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라키비움(Larchiveum)이 2017년 초에 준공될 예정이며, 향후 이 시설은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관광안내실, 화상강의실, 작은갤러리, 카페 등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임⊙ 라키비움의 개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공간이 교동도 지역주민의 생활문화를 진흥하고 평화와 통일의 상징적 교류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특성화된 활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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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편을 통한 물이용부담금 갈등저감방안
- 연구유형 :
- 연구자 :
- 등록일 : 2017-02-22
Executive Summary⊙ 1999년 이후 물이용부담금 5조6천억원을 투입하였으나 수질개선효과가 미흡하여 물이용부담금의 목적에 맞게 수질개선효과가 높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하나, 환경부와 상류지자체는 사업효과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부담금의 사용을 요구하여 하류지자체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예산수립, 심의, 감독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을 설치하여 물이용부담금 사용 관련 의사결정구조의 상하류협력체계 강화 방안이 기존법령체계 내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함⊙ 물이용부담금의 법적성격과 문제점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등의 법적 절차를 행함으로써 근원적인 갈등해소 가능성 있으며, 상수원관리 법령 통폐합을 통하여, 현재 상수원관리 관련 규제가 여러 법령에 의해 분산되어 있어 이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규제의 중복과 행정의 비효율화에 의해 증폭되고 있는 갈등을 저감시키고 상수원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통합적 수질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문제제기⊙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관련 갈등증폭 및 신뢰저하⊙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관련 갈등저감방안 필요⊙ 기존법령체계 개편을 통한 갈등저감방안 모색 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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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홍보 지원 방안
- 연구유형 :
- 연구자 :
- 등록일 : 2017-02-22
Executive Summary⊙ 사회적 기업의 목적이 기존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고용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사회서비스 시장이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시장성이 낮기 때문이므로 결국 사회적 기업은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정부와 민간의 상당한 지원을 필요로 하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친화적 환경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초창기 사회적기업지원이 주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둠으로써, 주로 인건비 지원사업이 강조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데 반해, 소위 ‘인건비 먹튀’만 크게 증가했던 것이 사실임.⊙ 사회적기업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최소한의 활동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인지도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및 네트워킹 활동이 매우 중요함.⊙ 대부분 사회적기업들은 재정여건 등으로 개인 네트워크 등 기초적인 홍보 수단에 의존하고 있고,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투자는 미흡한 수준이며, 정부나 지자체의 홍보물 및 홈페이지 제작지원 등의 간접지원 방식으로는 홍보마케팅 역량이 미흡한 사회적기업의 대중 인식도 개선이나 기업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인천시 및 기초자치단체는 기관 홈페이지, 인천 시정소식지 `굿모닝 인천', 준공영제를 운용 중인 버스, 전철 및 도시철도 등을 활용한 홍보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문제제기⊙ 초창기 사회적기업지원이 주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둠으로써, 주로 인건비 지원사업이 강조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데 반해, 소위 ‘인건비 먹튀’만 크게 증가하였음.⊙ 이는 초기 정부주도 정책추진으로 제도도입 시점에 사회적기업의 지역화 및 지역자원 연계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음.⊙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최소한의 활동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역화와 함께 홍보활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따라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천시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몇 가지 효과적 홍보수단을 소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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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의 중국사무소 운영현황과 인천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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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
- 등록일 : 2017-02-22
Executive Summary⊙ 2016년 11월 1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시에 주중 인천(IFEZ)경제무역대표처 개관⊙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기존 지방정부에서 운영해 온 중국 해외사무소의 경험과 문제점 진단이 필요함 - 많은 지자체에서 ▲기업지원▲해외시장개척▲외자유치▲관광객 유치▲인적교류 ▲정보수집·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중국 등지에 해외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효과 미미, 운영인력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옴 ⊙ 단순 도시홍보물 비치와 중소기업 내구재 전시장 수준에 머물렀던 기존 해외사무소 한계를 극복, 새로운 대 중국 교류·비즈니스 플랫폼 모델 창출이 필요함 - 중국 소비 중심의 내수경제 발달에 주목, 주중 인천대표처를 현지인들이 인천가치·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도시마케팅 거점으로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 타 지자체에서 지적되어 온 해외사무소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문제를 극복하도록 함- 시 전문기관의 중국실무자 파견 및 장기방안으로 위탁운영안 등 고려 - 시인재개발원 <중국어정예과정> 우수수료자 선발 파견 - 지역대학 해외인턴십 프로그램과 연계 문제제기⊙ 많은 지자체에서 ▲기업지원 ▲해외시장개척▲외자유치▲관광객 유치등을 목적으로 중국에 해외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기존 지방자치단체 해외사무소 운영의 문제점 진단에 기초하여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 신설한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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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산업단지의 힘: 인천시 제조업 중소기업, 고용, 그리고 기술혁신의 집적지
- 연구유형 :
- 연구자 :
- 등록일 : 2017-02-10
Executive Summary ⊙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산업단지 또는 남동산단)은 1980년대 초반 수도권 정비 및 공업의 재배치를 위해 조성된 공단으로 초기 영세기업들의 집적지였음. 현재에는 업체 수와 종업원 수 면에서 인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인천의 대표적인 공단임.⊙ 그러나, 산단 준공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 구조 노후화, 개발시대 효율성을 강조한 단일적 토지이용으로 인한 근로자 복지후생 시설 부족, 산업단지의 쾌적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지난 10여 년간 지속된 인천시 제조업의 전반적인 축소 추세와 함께 제조업 중심 남동산단의 경쟁력이 저하 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음. ⊙ 또한, 남동산단에 대한 조사를 위해 주변 주민과 대화를 시도해 보면 바로 지척의 남동산단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을 정도로 도시기능 및 도시활동과 분리되어 시민들의 생활과 의식 속에서 존재감이 희미해져가는 것으로 보임. ⊙ 30년 동안 인천시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업 중소기업의 집적지였던 남동산단은, 산업과 경제구조가 바뀜에 따라 이제 그 기능을 다하고 사라질 운명에 놓인 것일까? ⊙ 본 이슈페이퍼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그 동안 잘 알려진 남동산단의 장점 뿐 아니라, 데이터 부족으로 가려져 있던 남동산단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부각시켜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남동산단은 건축물 노후화 정도와 연구소 수, 연구자 수, 특허 수 등에서 주안·부평 산단에 뒤지지만, 산단에 집적한 제조업 산업분야의 다양성, 사업체 수, 수출액 증가, 기업 활력 등에서 모두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남동산단의 제조업 고용창출 증가율은 인천시 제조업 분야 고용창출 증가비율을 월등히 상회함. ⊙ 뿐만 아니라, 제조업분야 혁신적 중소기업의 분포 역시 남동산단이 훨씬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동산업단지는 알려진 만큼 노후하거나 영세기업의 증가로 경쟁력의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특히 기술력, 식련인력,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제조업 기업의 집적지인 남동산단은 제조업과 IoT의 융합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인천시의 기술발전, 산업고도화,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잠재력이 충분해 보임. ⊙ 이러한 남동산단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노후한 산단의 기반시설과 주변으로부터 분리된 채로 진행되어 온 산업활동을 재편하여 산단-인천시 간의 공간적 기능적 소통을 향상시키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업종 고도화, 산업의 다양화, 혁신 등에 힘써야 할 것임. 문제제기⊙ 신문기사에 나타난 남동산단의 모습은 제조업 경쟁력 저하, 영세기업의 증가, 기반시설 노후, (작업장 관련) 안전문제, 열악한 근로 환경 등 다양한 문제로 점철된 시대착오적인 공간으로 비춰진다. ⊙ 30년 동안 인천시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업 중소기업의 집적지였던 남동산단은, 과연 산업과 경제구조가 바뀜에 따라 이제 그 기능을 다하고 사라질 운명에 놓인 것일까? ⊙ 본 이슈페이퍼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그 동안 잘 알려진 남동산단의 장점 뿐 아니라, 데이터 부족으로 가려져 있던 남동산단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부각시켜 보았다. ⊙ 남동산단은 비록 건물과 기반시설은 노후했을지라도, 기업의 활성지표, 혁신기술의 공간적 집적 등의 면에서 주안, 부평 산업단지를 앞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조업 사업체, 고용, 그리고 제조업 기술혁신의 집적지로서 위상을 이어갈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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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 및 계획의 시민참여방안
- 연구유형 :
- 연구자 :
- 등록일 : 2017-02-10
Executive Summary ⊙ 도시성장관리의 필요성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면서 시민들이 직접적인 시정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과거 시민의 시정참여는 소극적인 객체역할로 공람, 공청회 등을 통해 이뤄졌으나 최근 적극적인 주체역할을 수행하면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계획결정단계까지 활발하게 이뤄짐⊙ 도시정책 및 계획분야 관련 법제도화내 다양한 시민참여방안이 고려되면서 시민계획단 운영,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전담부서 운영, 시책사업 예산 수립, 각종 법정 관리지역 및 해제 등과 관련한 시민참여가 장려되고 있음⊙ 그러나 법제도내 시민참여방식과 운영관련 사항의 비의무화와 계획과정상 소극적인 시민의견 수렴, 비체계적인 행재정적 지원, 중간지원조직의 불안정한 운영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지역단위 시민참여방안을 세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현안지역에 대해 지역계획할당제를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시민의견 수렴해야 하며 중간지원조직체계를 구성하여 민관간 소통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시민참여방법을 제도화하여 다각적인 시민참여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의무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민참여를 장려해야 함⊙ 법정계획 수립시 시민계획단 운영을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분명한 역할 정립을 통해 시민참여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 개설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함 문제제기 ⊙ 최근 도시정책 및 계획수립에서 시민의 시정참여는 열람, 공청회 등 소극적인 차원에서 계획과정, 사업제안, 예산배정 등 적극적인 참여로 정책패러다임 변화⊙ 도시계획 및 정책, 예산 등에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다각적인 시도가 이루어짐(주민참여예산제, 시민계획단 등)⊙ 그러나 시민 및 행정의 접근방식 미흡, 참여통로 미미, 민원과 참여에 대한 혼선, 행정의 소극적·형식적인 대응, 동원에 의한 형식적 참여 등의 문제 노출⊙ 계획 및 정책, 사업과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제도마련을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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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 구조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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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
- 등록일 : 2017-01-16
Executive Summary⊙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정부의 복지정책(영유아 보육, 기초연금 등) 확대로 중앙과 지방의 복지지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지출 구조가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변화⊙ 지방자치단체 총 지출은 2008년에서 2016년까지 연평균 5.0%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지출은 연평균 10.0% 증가함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은 상당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재정부담률은 감소하고 있음⊙ 인천시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지출은 꾸준히 증가(08~16 연평균 14.7%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지출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2016년 기준 61.8%)뿐만 아니라, 군구별 사회복지 지출의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매칭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비재량적 지출의무를 유발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에 따른 과도한 지방비 부담은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 따라서 사회복지지출의 구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인천시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첫째, 사회복지지출의 상당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비를 통해 정부간 재정관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고보조사업에 있어 국고보조율 결정에 관한 기준과 원칙 설정을 통해 재원분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중 법정의무적 지출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 인상이 필요함 문제제기 ⊙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와 함께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지속적인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결국,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구조가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지출의 구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인천시 지방비 부담 해소, 군구간 복지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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