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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모래부두 현황 및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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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7-31
Executive Summary⊙ 제3차 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과 유관기관은 향후 전국 모래 수요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건설 경기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하여 변동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이러한 모래를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처리한 항만은 인천항으로 전국 모래 물동량의 약 32.1%(2017년 7월 기준)를 처리하고 있음⊙ 인천항에서 처리되는 총 물동량 중 두 번째로 많이 처리되는 품목인 모래는 12개 업체가 남항 13개, 거첨도 2개, 일도 2개 총 19개 접안시설을 구축하여 처리중임⊙ 제3차 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상 인천항의 모래부두는 기존 남항(2020년 기능폐쇄) 에서 거첨도로의 이전(5천DWT급x3선석(330m))이 계획되어 있으나 물동량에 비해 계획상의 처리시설 규모가 부족하고, 모래부두와 유사한 선박수리조선단지 건설이 민원에 의해 연기·취소되는 등 이전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 동 문제와 관련하여 모래부두 업체 간담회 결과 현재 운영중인 남항 모래부두를 대체할만한 추천부지 선택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 계획대로 거첨도에 모래부두를 개발할 경우 ‘비귀속/비보전’ 입찰을 요구하고 있고 기존업체에 입찰 및 이전 기회제공을 요구함⊙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래부두 대체 후보지는 총 네 곳으로 거첨도, 일도, 북항 남동측, 시화방조제로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해상 교통성(통항성, 안전성), 전력(급전), 육상교통 (접근성, 교통영향), 용수(급전), 민원의 소지라는 다섯 가지 측면에서 잠정적 결과를 제시함⊙ 평가결과 전력과 용수공급 인프라 기구축, 충분한 수심확보 등의 이유로 일도가 가장 적합한 곳으로 선정되었으나 부지 협소문제, 별도 준설 및 매립 필요, 진입도로 협소 및 군부대 협조 등의 문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모래부두의 대체지 필요성에 대해 경제적, 환경·교통적, 정책적 측면에서 쟁점사항을 제시하였음⊙ 향후 인천항계내 대체할 수 있는 모래부두 이전부지를 찾지 못할 경우 인천항이 아닌 타 항만으로의 이전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인천항을 비롯한 인천지역 및 수도권 지역 건설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 ⊙ 따라서 인천항계내 입지는 산업지원을 위한 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의 관점과 환경보존의 관점과 더불어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음⊙ 향후 국가 계획을 통한 특정 시설의 조성이나 이전 문제는 해당 지역 지자체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충분한 설득을 위한 노력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모래부두 이전문제는 해당 지자체나 기관(인천항만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계에도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문제에 대한 공감형성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동참유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문제제기⊙ 인천항에서 처리되는 모래 물동량은 18,000천Ton 규모(전국 처리 물동량의 약 32.1%)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인천항 품목별 순위 중 2위임⊙ 현재 인천항에서 유입되는 모래는 주로 남항 모래부두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이 모래의 99% 이상이 인천, 서울, 경기 서부 등 수도권에 위치한 화주에 공급중임⊙ 제3차 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 상 인천항의 중장기('20~'30) 처리가능 모래 물동량은 2030년까지 12,259천RT(-2.4%)로 전망되고 있고 인천에서 모래를 처리할 수 있는 부두는 인천항 기능재편에 따라 남항에서 거첨도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음⊙ 본 계획 역시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인해 남항의 모래부두 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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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다문화학생 현황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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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5-16
Executive Summary⊙ 국제결혼과 외국인근로자의 유입 등으로 최근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의 자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현황을 다각도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인천광역시는 2017년 기준 주요 시, 도 중에서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다문화학생이 많으며,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임⊙ 2017년 인천광역시에서 다문화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평구, 서구, 남동구, 연수구이며,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강화, 옹진 외에는 동구와 부평구가 가장 높음⊙ 2017년 기준 인천광역시의 다문화학생 중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85.5%, 외국인가정 자녀가 14.5%이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외국인가정 자녀 비율이 높아짐⊙ 국제결혼가정 자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계양구이고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부평구이고, 외국인가정 자녀 비율이 가장 높고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연수구임⊙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부모는 중국, 베트남 출신이 많고, 외국인가정 자녀의 부모는 중앙아시아, 중국 출신이 많음⊙ 다문화학생의 비율이 높은 도시인 인천은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교육적 성장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 고등학교급에서의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외국인가정 자녀 비율 또한 높아지고 있어 이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함⊙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은 강화, 옹진 같은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은 물론, 국제결혼가정 자녀 비율이 높은 부평구, 외국인가정 자녀 비율이 높은 연수구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문화학생 지원책이 필요함 ⊙ 다문화학생들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반 학생들에게 다문화교육, 인권 및 평화 감수성 교육 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일반 학부모들 및 시민들에게도 확대되어야 할 것임 문제제기⊙ 국제결혼과 외국인근로자의 유입 등으로 최근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의 자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과의 소통과 사회적 통합이 주요 이슈로 등장함. ⊙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다문화 학교밖 아동ㆍ청소년까지 합산하면 다문화 아동, 청소년은 다문화학생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없는 실정임. ⊙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학생의 현황을 다각도로 파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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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내실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인천 對 중국 도시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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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4-04
Executive Summary⊙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여러 충돌과 갈등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양국 간의 기민한 대처와 대화를 통한 해결 모색이 가능했음⊙ 이에 따라 한중관계는 사드 사태 이전까지 기본적으로 ‘지속상승’의 궤도에서 발전해 왔음 ⊙ 하지만 사드 배치 이후 한중 관계는 양자 차원을 넘어, 국제환경과 구조에 보다 깊숙이 편입되고 상황이 보다 복잡해짐⊙ 한중관계는 향후 지속적 불안정 경향 가능성이 높으며 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긴요함 ⊙ 한중간 신뢰를 확보하고 관계를 복원하는데 있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민관산학의 촘촘한 다층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음- 특히, 한중관계의 내실화와 복원력 증진을 위해서 양국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함- 인천은 지정학적 강점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발전과 안정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황해권역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 옴 - 향후 대 중국 교류·비즈니스 지방외교와 관련하여 인천의 선도 역할이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① 중국 권역 거점도시와의 협력관계 확대 및 내실화 ② 북방경제협력 지방외교 토대 구축 및 활용 ③ 한중FTA지방경제협력시범지 확대 발전 ④ 대중국 도시외교 플랫폼 강화 문제제기⊙ 사드 갈등 이후 한중관계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인천의 대중국 도시외교 선도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보다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 글은 관련 논의를 위해 제시한 <참고문헌>을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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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인소비지원프로그램 신설과 노인소비서비스 사회적기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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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1-24
Executive Summary⊙ 최근 대형마트 및 SSM 신설 증가, 온라인 구매 확대, 동네슈퍼 감소가 일상용품 구매 행위의 특징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식 구매행위에 익숙하지 않으며 동네슈퍼와 전통시장 의존도가 높은 노령층 소비자에게는 최근의 소비시장 추세가 이들의 구매 불편을 가중하고 있은 상황임⊙ 따라서 인천거주 노령층의 소비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소비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노인들의 구매특성을 반영한 노인소비도우미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선호하는 제품의 구매, 단종 제품에 대한 대체품 소개, 신제품 사용법등을 교육, 지원)할 필요성이 증가. 또한 대형마트 및 복합쇼핑몰 관련 논의에서 소외되어 있는 노인들의 소비관련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관련 기관에 적극 권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인천시 노인정책과와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관련 정책을 수행하거나 사회적기업신설을 유도하여 대형마트 및 복합쇼핑몰의 확대 추세에서 그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회적·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된 노인소비자에게 소비증진지원서비스 제공할 것을 제안.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신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음 문제제기⊙ 대형마트 및 SSM 신설 증가, 온라인 구매 확대, 소규모 소매상점(동네슈퍼) 감소가 일상용품 구매 행위의 특징적인 추세가 되고 있음 ⊙ 구매 점포가 대형화, 다양화 되고 소비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소비행위가 가능해지면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구매편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SSM, 온라인 구매와 같은 현대식 구매행위에 익숙하지 않으며 동네슈퍼와 전통시장 의존도가 높은 노령층 소비자에게는 최근의 소비시장 추세가 구매 불편을 가중하고 있은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노령층의 일상용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제도를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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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뿌리산업 위상과 혁신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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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1-24
Executive Summary⊙ 인천시는 2017년 5월 발표한 『인천시 경제주권』에서 뿌리산업을 지역의 중요한 산업자산으로 선포하고, 뿌리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로 하였음. ⊙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2012년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산업단지 조성방안』에서 인천시 소재 뿌리산업의 분포현황을 정리하고 있으나, 이미 5년이 지난 자료로 현재 뿌리산업 현황과 다르기에 경제주권 추진전략과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 작성에 적절한 자료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본 시정이슈는, 뿌리산업의 정의와 세부사업분야를 정리하고, 2016년 한국기업데이터를 기초로 인천시 뿌리산업의 현황 전국 현황과 비교, 6대 뿌리기술 분야별 기업체 분포 현황, 뿌리기술 산업분야별 기업체 혁신활동현황을 정리하고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통하여 『인천시 경제주권』에서 제안하는 뿌리산업 활성화 정책구상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전국 뿌리기술 분야 기업체는 2015년 기준 총 26,840개이며, 금형분야 업체 6,560개, 표면처리 6,327개, 소성가공 5,976개, 용접 5,618개, 주조 1,409개, 열처리 950개 순으로 나타남. ⊙ 인천시 뿌리기술 분야 중소기업체 수는 2016년 한국기업데이터 기준 전국 뿌리기수 분야 기업의 9.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며, 분야별 기업체 수는 용접 865개(전국 대비 15.40%), 금형 819개(12.48%), 표면처리 341개(5.39%), 소성가공 332개(5.56%), 열처리 103개(10.84%), 주조 90개(6.39%) 순으로 나타남. ⊙ 전국 뿌리기술 분야 종사자 수는 2015년 기준 총 260,072명으로, 소성가공(96,386), 금형(88,008), 주조(35,294), 용접(16,902), 열처리(12,805), 표면처리(10,677) 순으로 나타남. ⊙ 인천수 뿌리기술 분야 종사자 수는 2016년 한국기업데이터 기준 23,100명으로 전국 뿌리기수 분야 종사자 수의 8.88%를 차지하며, 분야별 종사자 수는 용접 8,537명 (전국대비 50.51%), 금형 5,521명(6.27%), 표면처리 2,838명 (26.58%), 소성가공3,496명 (3.63%), 주조 1,525명 (4.32%), 열처리 1,183명(9.24) 순으로 나타남. ⊙ 또한 본 시정이슈는 인천시 뿌리기술 분야별 기업을, 각 기업의 상호명, 설렵연도, 위치, 종사자 수, 업력 등과 함께 제공하여 뿌리기술 분야 활성화를 정책구상의 자료로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더불어 각 기업별로 이노비즈 지정현황, 벤처기업 지정현황, 특허등록 여부, R&D센터 보유 여부, R&D투자 여부 등을 표시하여, 각 기업의 혁신활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 문제제기⊙ 인천시는 2017년 5월 발표한 『인천시 경제주권』에서 뿌리산업을 지역의 중요한 산업자산으로 선포하고, 뿌리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로 하였음. ⊙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2012년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산업단지 조성방안』에서 인천시 소재 뿌리산업의 분포현황을 정리하고 있으나, 이미 5년이 지난 자료로 현재 뿌리산업 현황과 다르기에 경제주권 추진전략과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 작성에 적절한 자료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본 시정이슈는, 뿌리산업의 정의와 세부사업분야를 정리하고, 2016년 한국기업데이터를 기초로 인천시 뿌리산업의 현황 전국 현황과 비교, 6대 뿌리기술 분야별 기업체 분포 현황, 뿌리기술 산업분야별 기업체 혁신활동현황을 정리하고 제공하여 『인천시 경제주권』 추진을 위한 정책구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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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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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
- 등록일 : 2018-01-24
Executive Summary⊙ 결혼 후 출산, 독박 육아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제외되는 여성들의 수가 전체 여성 고용인구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녀가 많고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인구는 감소하고 있음.⊙ 비혼, 저출산, 노산 등 여러 사회적 현상은 워킹맘, 워킹대디가 환영받지 못하는 기업 문화가 저변에 깔려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스티그마를 극복하고 보육의 부모역할 강화를 통해 가족 및 모성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인천시는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가 인증의 필요성을 깨닫고 인증에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공동육아 공동체 및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경력단절여성과 은퇴자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돌봄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가족친화적인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는 도시가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인천시는 가족 및 모성친화 제도의 프로토타입을 확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지역 내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워킹맘, 워킹대디가 행복한 도시, 그래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커지는 도시를 인천시 중장기적 비전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음. 문제제기⊙ 15~54세 기혼여성 중에서, 결혼이나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단녀는 20%에 달하며, 또한 자녀가 있는 여성 중에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고용율이 더 낮게 나타남. ⊙ 특히 인천시의 워킹맘 고용율은 타 시·도보다 낮음. 특히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워킹맘 고용율을 살펴보면,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남. ⊙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를 득한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수는 약 1800개사로, 이 중 3.5%인 64개사가 인천시에 소재함. 서울시와 경기도에 전체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50% 가량이 집중되어 있는 것에 비해 인천시의 비율은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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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이후 한중 지방정부 협력 강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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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1-24
Executive Summary⊙ 이 글에서는 한중관계를 강화하고 내실화하는데 있어 지방정부가 갖는 전략적 가치와 역할에 주목하며, 양국 지방교류 내실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함⊙ 이를 위해 한중 지방 교류 현황 및 양국 지방정부의 대외교류 체계와 그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상호교류 여건에 부합하는 교류방향과 과제를 제시함⊙ 사드 이후 한중 지방정부 협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언함① 한중 지방정부 국제교류 여건에 부합하는 교류아이템·채널 구축- 기층 <경제인교류플랫폼>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양국 지방정부 교류 강화- 한중 경제교류 내실화와 인적네트워크 구축 도모② 국제교류 체계화를 위한 거버넌스 정비·제도기반 마련- 한중 지방외교 권역별 허브조직 마련- 우협 매칭 국제교류 전문기구 활용- 중앙정부 참여의 제도적 기반 마련 ③ 인천의 대(對중)국 교류·비즈니스 관련 제언- 중국 권역 거점도시와의 협력관계 확대 및 내실화- 대 중국교류·비즈니스 추진체계 정비 필요- 한중FT지방경제협력시범지 사업 성과 점검 및 확대 도모 문제제기⊙ 한중관계를 강화하고 내실화하는데 있어 지방정부가 갖는 전략적 가치와 역할이 중요함 ⊙ 한중 지방교류·협력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과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한중 양국 지방정부의 대외교류 체계와 그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상호교류 여건에 부합하는 교류방향과 과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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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왕길동 일원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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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1-23
Executive Summary⊙ 오류·왕길동 지역은 영세 공장, 폐기물처리업체, 산업단지, 수도권매립지 등으로 인하여 중금속,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며, 특히, 사월마을은 난립된 공장들로 인하여 소음, 비산먼지, 쇳가루가 다량 검출되는 등 188가구의 거주민이 주민건강문제와 거주환경문제가 대두됨⊙ 사월마을은 주택과 공장이 혼재되어 있고, 주변으로 폐기물처리 관련 업체 102개소, 영세한 공장 400여개, 수도권매립지, 순환골재무단적치지역, 공장밀집지역, 검단일반산업단지, I-FOOD PARK, 오류일반산업단지 등 환경오염유발시설물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상황임⊙ 사월마을 인접 드림로는 쓰레기수송차량 전용도로로 되어 있어 소음, 먼지 등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키고 있으며, PM10, 중금속 등 대기질 측정 결과 인천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PM10, 칼슘 등의 오염수준은 심각한 상태임⊙ 서구청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하여 마을내부 대기오염도 측정, 대기오염배출업소 단속, 주민건강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 절차상 오래 소요되고 근본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은 아님⊙ 이에, 인천시 차원에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예정지역과 연계한 관리계획 수립, 완충지역 확대 및 도시계획시설 유치, 위해시설 집적화 및 이전, 오염저감시설 확대 설치, 주민 이주 대책 등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문제제기⊙ 오류·왕길동 지역은 영세 공장, 폐기물처리업체, 산업단지, 수도권매립지 등으로 인하여 중금속,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임⊙ 특히, 사월마을은 난립된 공장들로 인하여 소음, 비산먼지, 쇳가루가 다량 검출되는 등 주민건강문제와 거주환경문제가 대두됨⊙ 이에 서구청에서는 대기오염배출 단속, 대기오염도 측정 등 원인조사 및 일부 환경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시관리방안에 대한 방향성 제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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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혁신활동의 다양성과 중소기업 혁신지원의 다각화 필요성에 대하여:중소기업의 비연구개발 혁신활동을 중심으로
- 연구유형 :
- 연구자 :
- 등록일 : 2018-01-23
Executive Summary⊙ 시정이슈제안 제51호(2016-24)에서 인천시 제조업분야 혁신형 중소기업의 일반적인 특성과 혁신활동에 대해 분석해 보았음. 본 연구는 그에 대한 후속편으로 제조업 분야 혁신형 중소기업 중에서도 연구개발 활동(R&D활동) 없이 혁신을 성취하는 기업들의 특성을 분석함. ⊙ 중소기업 중에는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감당할 수 없거나 불확실한 신기술 개발에 뛰어들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제한적인 투자를 하거나, 연구개발 활동 없이 혁신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음. 이런 기업들은 생산라인 가동 중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 또는 신제품 개발 시 소비자 의견의 반영 등 공정이나 경영 분야에서 혁신하는 경우가 많음. ⊙ 2016년 인천시 제조업분야 혁신형 중소기업 연구를 통해 인천시에도 비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혁신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그러나 이 기업들은 공식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분야에 지출하거나 연구개발 센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혁신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공식적인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 특성이 있음. ⊙ 공식적인 통계에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정책결정자, 정책집행 주체, 연구자, 언론 등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확률이 큼. ⊙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혁신하는 기업들의 성장성도 연구개발 혁신활동을 하는 기업들과 유사하므로, 지역경제 차원에서는 동등한 중요성을 지님. 또한 이러한 혁신 활동은 지역의 산업조직, 생산방식, 인적 네트워크 등 지역 특유의 자원을 조직하고 운용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큼. ⊙ 따라서 이번 기회에 비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혁신하는 기업들의 혁신활동 특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과 방향을 간략하게 논의해 보고자 함.⊙ 분석 결과, 전통제조업 분야 중소기업들은 반복되는 생산활동을 최소의 비용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직적 의사결정과 경직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제품개발과 생산과정에 대한 지식을 체계화 하고, 직원들과의 대화와 브레인스토밍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험을 통해 종사자에게 체화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조직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또한 외부와의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이나 문제해결 보다는 기업내부 보유 기술과 인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음. 즉 외주나 협업보다는 기업 내부 역량에 기반하여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기업이 보유한 기술 또는 제품의 개선에 더 초점을 맞추는 점진적 혁신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혁신형 중소기업들은 종사자들의 숙련도와 경험을 통해 체득한 현장중심의 지식이 혁신에 중요한 원동력임을 인지하고, 인력유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본 시정이슈제안은 ‘연구개발 활동’ 중심의 지역혁신 역량강화와 관련된 시각을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기업의 다양한 활동 중 혁신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 새로운 설비 구매, 숙련인력유지, 기업내부 지식자원 체계화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도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도 있음. ⊙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비연구개발 혁신활동은 연구개발 활동의 높은 비용과 실패 부담을 떠안지 않으면서도 혁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기업들이 혁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 ⊙ 새 정부의 중소기업 혁신지원에도 비연구개발 혁신활동에 대한 지원내용을 포함한다면, 기존의 연구개발비 지원 중심의 지역혁신역량 강화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연구개발비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수혜대상기업은 주로 연구개발 능력이 월등한 지역인 서울과 경기도, 대전에 집중해 있음. 따라서 혁신활동 지원정책이 의도하지 않게 지역 간에 불균형적으로 분배되는 결과를 낳게 됨. 지역혁신역량 강화정책에 비연구개발 혁신활동에 대한 지원을 포함할 경우, 보다 폭 넓은 지역에 균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임. 문제제기⊙ 중소기업의 혁신은 공식적인 연구개발(R&D) 활동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짐. 그러나 그 동안 이루어진 중앙정부와 지역차원의 중소기업 혁신활동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다양성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 인천의 혁신형 중소기업 중 상당수는 공식적인 연구개발 활동(R&D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지역의 기술기반과 지식기반을 확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장성 역시 연구개발형 혁신기업과 동일함. ⊙ 따라서, 비연구개발 활동을 중심으로 혁신을 성취하는 기업의 혁신활동 특성을 고찰하고,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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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세어링 활성화를 위한 차량 대여소 적정 위치 선정 방안
- 연구유형 :
- 연구자 :
- 등록일 : 2017-11-07
Executive Summary ⊙ 인천시에서는 자가용 차량 증가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카셰어링이 활성화되고 있음⊙ 카셰어링이 활성화되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대중교통과 연계해서 카셰어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카셰어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카셰어링 차량 대여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가 중요하며, 지금까지 카셰어링 차량 대여소는 공영 주차장의 일부를 사용하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음⊙ 2016년 1년 동안의 카셰어링 이용 실적 자료를 분석해보면 카셰어링 이용객 수요가 많은 지역과 카셰어링 차량 대여소가 많은 지역이 일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카셰어링 차량 대여소가 시민들의 이용 수요에 맞지 않게 선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카셰어링을 활성화하고 카셰어링 사업이 대중교통 이용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는 카셰어링 차량 대여소의 위치가 이용자의 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중교통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될 필요가 있음⊙ 카셰어링이 대중교통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이용객의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객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선정되어야 하고,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용적률이 높은 주거지역 위주로 선정되어야 함⊙ 인천의 카셰어링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대중교통과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카셰어링 차량 대여소의 적정 위치를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추가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 문제제기⊙ 자가용 승용차 증가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도시교통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에서는 민간업체와 협약을 맺고 카셰어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반응도 좋은 편임⊙ 카셰어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곳에 차량 대여소가 입지해야 하지만, 그 동안 주차 공간 확보 등의 제약 때문에 카셰어링 수요를 크게 고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카셰어링 서비스가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과 같은 대중교통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카셰어링 타량 대여소의 위치가 이용객의 수요를 고려해서 선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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